[청년새평] 문 정부 청년 일자리 정책...가고 싶은, 남고 싶은 중소기업 만들어라!
[청년새평] 문 정부 청년 일자리 정책...가고 싶은, 남고 싶은 중소기업 만들어라!
  • 지준호 기자
  • 승인 2018.12.10 14: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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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동수 보스턴대학 정치학과 졸업(서울대 행정대학원 입학 예정)

우리 사회에서는 청년 세대를 두고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 3포 세대를 넘어 내 집 마련, 인간 관계, 꿈, 희망까지 포기한 7포 세대라고 지칭한다. 그만큼 대한민국은 청년이 살아가기 힘든 나라가 되고 말았다. 이에 고된 청년의 삶을 스스로 바꾸어 보려는 청년들의 정치 참여가 꾸준히 늘고 있다. 과연 그들이 바라보는 세상은 어떠할까. 그들은 사회에 어떠한 변화를 요구하고 있고, 어떠한 희망을 갈망하고 있을까. <에듀인뉴스>에서는 ‘청년이 여는 새로운 관점의 논평’ 코너를 마련해 그들의 외침을 세상에 알리고자 한다. 다섯 번째로 함동수(보스턴대학 정치학 전공/서울대 행정대학원 입학 예정) 청년이 문재인 정부의 청년 일자리 정책을 주제로 집필한 글을 소개한다.

함동수 보스턴대학 정치학과 졸업. 서울대 행정대학원 입학 예정
함동수 보스턴대학 정치학과 졸업. 서울대 행정대학원 입학 예정

'수박 겉핥기'식 청년 일자리 정책...중소기업 꺼리는 이유 고민 없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의 큰 방향을 실천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중 청년들이 직접 느낄 수 있는 부분 중 최저임금을 제외하면 가장 큰 건 역시나 청년 일자리 사업들이다.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으로 청년들을 유도해보고자 시행하는 다양한 정책은 어쩌면 청년들을 중소기업으로 유도하는 데 어느 정도 성공을 했다고 볼 수도 있다. 일단 그렇게 판단했기에 60% 미만의 집행률에도 불구하고 내년 예산을 1조 늘렸다고 생각이 든다. 혹은 꼭 성공해야 하기에 최초로 일자리 예산이 20조를 넘겼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결국 수박 겉핥기식으로 바라봤다고 밖에 생각이 들지 않는다. 청년들은 왜 중소기업을 꺼리는지 고민은 하나도 하지 않은 것 같다. 중소기업에서 왜 퇴사하는지 물어보지 않은 것 같다. 중소기업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파악하지 못한 것 같다. 적은 연봉도 문제였지만 연봉 때문만은 아닌게 분명하다. 이런 건 꼭 물어야 하는 질문이다. 몇 없는 선택지에서도 우리 청년들이 한 가지를 버릴 때는 그 이유가 불분명할 리 없다.

소득 늘려주는 데 뭐가 불만이냐고 물으면 딱히 할 말은 없다. 돈을 더 주는데 누가 불만이겠는가. 재밌는 건 ‘3·15 청년 일자리 대책’을 보면 분명하게 우리의 실업 원인을 구조적인 문제로 현 정부는 정확히 파악했다.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특단의 한시 대책과 구조적 대응 병행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다.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다.

하지만 실질적으론 특단의 한시 대책에 모든 예산을 쏟아붓고 구조적 대응을 위한 혁신정책들의 예산을 줄여나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19년도 예산안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는 143.6%의 증감률로 1조374억원이 되었고 ‘고용창출장려금’은 67.9%의 증감률로 9천222억 원을 계획했다. 그에 반해 ‘혁신형 창업 촉진’ 분야는 3174억 원이 줄어들었다.

원인 알고도 땜질식 처방만? 근본 치유해야..."청년의 목소리는 누가 듣고 있나" 

의사가 병의 원인을 찾아놓고 진통제만 처방해주는 처사와 같다는 생각이 든다. 우리는 구조를 바꿔주길 바란다. 약이 아니라 수술을 해주길 바란다. 정확한 진단에 따른 올바른 처방을 원한다.

가기 싫은 중소기업에 억지로 돈으로 묶어두지 말고 중소기업을 가고 싶고, 남고 싶게 바꿀 수는 없을까?

직접 참여했던 내일을 위한 오늘 청년 정책연구원의 ‘중소기업 일자리정책 보고서(2018)’에 따르면 취업 준비생, 대학(원)생, 재직자 모두에게서 중소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키워드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몇 가지를 꼽아보자면 초과근무, 열악한 환경, 낮은 복지혜택, 낮은 연봉, 불확실한 미래, 낮은 인지도 등이 있다. 그렇다고 긍정적인 키워드가 없는 것은 결코 아니다. 예를 들면, 발전 가능성, 팀워크, 도약을 위한 발판, 자수성가 등이 있다.

이런 키워드들을 살펴보면 청년들은 결코 소득을 적게 주기 때문에 중소기업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자신의 발전을 위해 중소기업을 갈 의향도 있으나 다양한 열악한 환경이 그를 막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인터뷰에 응했던 24세 여성 청년은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대중의 부정적인 인식이 재직자들을 위축되게 만들고 자존심이 상하게 만든다고 전해주었다. 25세 여성 청년은 유연근무제나 일한 만큼 공정한 대가를 받는 인센티브제 도입이 절실하다고 전해주었다. 이들의 목소리는 누가 듣고 있는지 의문이 남는다.

많은 정책이 악용되기도 또 의도대로 흘러가지 않기도 하지만 첫 시도를 자세히 살피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았으면 한다. 실제 청년들이 현재 ‘청년 일자리 사업’들을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수십 번 묻고, 분명히 살피고, 명확히 들은 뒤 정확한 판단을 내렸으면 좋겠다.

지준호 기자  casaji97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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