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인뉴스=지준호 기자] 한유총의 불법 쪼개기 후원 의혹을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곽상도(교육위)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에 대해 한유총과 함께 전교조의 정치후원 및 정치행위도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한유총만 조사하는 것은 서울시교육청의 ‘내로남불’이라는 주장이다.

곽상도 의원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유총의 정치후원 뿐만 아니라 전교조의 정치후원 및 정치행위도 함께 처벌해야 합니다’라는 글을 올리고 이 같이 밝혔다.

곽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이 12일부터 한유총에 대해 불법 쪼개기 후원의혹, 광화문 집회 시 유치원당 2명 이상 참여 독려한 강제동원 의혹 등을 조사해 처벌·제재하겠다고 한다”며 “서울시교육청의 불법행위 실태조사도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되어야 할 것이며, 법 위반사항이 드러나면 사법조치 등 엄정한 조치와 제재를 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교육당국은 한유총 회원도 교육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교육공무원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정치후원금을 기부할 수도 없고 일체의 단체행동, 정치행위도 할 수 없다고 밝혔다”면서 “전교조 교사들도 교육공무원법을 적용받는 교육공무원이다. 한유총 회원들을 조사할 때와 동일한 잣대로 전교조 교사들의 단체행동, 정치행위와 후원실태도 조사해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편인 전교조의 불법행위는 눈감고 봐주면서, 내편이 아닌 단체의 행위만 조사해 엄벌에 처하겠다고 나서면 공정한 나라, 정의로운 나라가 될 수 있겠는가”라며 “한유총과 전교조의 불법행위를 발본색원해 성역과 차별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국당 교육위 소속위원들은 지난 6일 한유총 후원 의혹에 대해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자금법에 의해 더러운 후원금의 경우 확인하여 전액을 즉시 돌려주고 있다"며 "마치 한국당이 한유총으로부터 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보도된 것에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오늘(12일)부터 18일까지 집회에 교사를 강제로 동원하고, 국회의원에게 '쪼개기 후원'을 하려고 했다는 의혹을 받는 한유총에 대해 실태조사를 벌인다. 교육청은 이번 조사에서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교육청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인 한유총의 법인 설립허가 취소까지 검토할 계획이다. 조희연 교육감은 지난 6일 한유총의 불법행위 의혹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조사결과에 따라 단호한 조처를 내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