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훈 "유치원3법 패스트트랙 관련 제안 받은 바 없어"
한국당 곽상도, 전희경 의원 출장 중...17일 소위 어려워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17일 교육위 법안소위를 열자고 제안했다. 

[에듀인뉴스=지준호 기자] “꼼수제안이 아니길 바란다. 패스트트랙은 살아있는 카드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오전 입장문을 내고 ‘다음 주 유치원법을 처리하자’는 자유한국당의 제안에 대해 환영한다면서도 이 같이 경고했다.

14일 박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위원회 한국당 간사인 김한표 의원의 제안을 적극 환영한다”며 “당장 3당 간사 협의로 17일 오전 교육위 법안심사소위를 열어달라”고 말했다.

이날 오전 김 의원은 한국당 연석회의에서 “다음 주라도 교육위 법안소위를 열어 합의해 처리하자”고 제안한 것에 대한 대답인 셈이다.

박 의원은 “한국당의 법안소위 개최 제안이 또 다른 발목잡기와 시간끌기를 위한 꼼수제안이 아니길 바란다”며 “현재 ‘패스트트랙’은 무능 국회라는 오명을 벗기 위한 살아있는 카드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 드린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은 "민주당으로부터 어떤 제안도 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바른미래당은 ‘유치원3법 패스트트랙’은 민주당의 일방적 주장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자유한국당을 압박하기 위한 ‘카드’라는 설명이다.

바른미래당 교육위 간사인 임재훈 의원실 관계자는 "민주당으로부터 패스트트랙은 물론 어떠한 제안도 받은 것이 없다"고 일축했다.

이어 “박 의원이 제안한 17일 교육위 법안소위 개최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위 위원인 자유한국당 곽상도, 전희경 의원이 지난 12일부터 6박8일 일정으로 호주와 뉴질랜드 직업교육을 살피기 위해 출장을 갔기 때문이다. 이 출장은 당초 박용진 의원도 함께 할 예정이어서 17일 소위 개최가 어렵다는 것을 모를 리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곽상도, 전희경 의원이 자리를 비운 지금 처리할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며 ”우리 역시 패스트트랙 관련 어떠한 내부 논의도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11일 기자간담회에서 “이달 말까지 한국당을 설득해 보고 안 되면 패스트트랙을 쓰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13일 한 매체는 민주당이 패스트트랙을 사용하기로 방침을 굳혔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패스트트랙은 상임위원 3/5 이상이 ‘신속처리대상 안건’ 지정에 동의하면 상임위 180일, 법사위 90일, 본회의 60일, 모두 330일이 지나야 본회의 안건 상정이 가능한 제도다. 현재 국회 교육위 상임위원은 15명으로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을 합하면 총 9명, 3/5인원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