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석 의원, 봉급 및 법정 부담금 등 1인당 1억5백여만원

내년 서울시교육청 교육전문직및 교장·교감 급의 1인당 인건비가 사상 처음으로 1억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김용석 서울시의회 의원

11일 서울시의회 김용석 의원(교육위원회.서초4)이 서울시교육청의 2016년도 예산을 분석한 결과, 내년 서울교육청 공립 교장, 교감 급 475명의 인건비는 총 499억8300만원으로 1인당 1억502만원 꼴이다. 올해 예산 448억2100만원(469명분) 보다 총액 기준으로 11.5% 늘어난 것으로, 1인당 인건비 기준으로는 9.8% 증가했다. 올 1인당 인건비는 9560만원이었다.

김 의원은 “인건비는 보수와 교육청이 내는 법정부담금을 합한 금액”이라며 “교육전문직 개인이 실수령 하는 금액은 보수지만, 고용주인 교육청 입장에서는 법정부담금을 포함한 금액만큼 1인당 인건비가 소요된다”고 말했다.

공무원연금과 건강보험료의 사용자측 부담금이 법정부담금이다. 보수는 본봉을 비롯, 상여금, 정근수당, 가족수당, 직급보조비, 교원연구비 등의 각종 수당 등으로 이뤄져 있다.

2016년도 서울시교육청 교육전문직(장학관·장학사) 보수 예산은 399억1500만원이 편성됐다. 1인 평균 연 보수액은 8400만원 수준이다. 올해의 전문직 보수 예산은 356억6700만원으로 1인당 연 보수액은 7600만원이었다.

내년 서울시교육청 소속 전체 공립 교원 4만3377명의 예정 인건비는 3조5453억5000만원으로 올해 3조5279억4000만원에 비해 0.5% 증가했다. 교원 1인당 시교육청이 지출하는 인건비는 연 8173만원이다. 올 1인당 연 인건비는 7935만원 이었다.

김 의원은 "내년에 교육전문직 및 교원의 1인당 인건비가 증가한 것은 공무원 급여 인상분 3.0%에다 호봉승급분 1.7%가 더해진데다 연가보상비 등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김 의원은 교육전문직은 장학관과 장학사로 일선 학교의 교장과 교감에 해당한다”며 “교장, 교감과 교육전문직인 장학관, 장학사간 급여 차이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