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결산-10대 뉴스(上)] '사립유치원'부터 '스쿨미투'까지
[2018 결산-10대 뉴스(上)] '사립유치원'부터 '스쿨미투'까지
  • 한치원, 지준호 기자
  • 승인 2018.12.27 10:3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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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인뉴스 선정 '2018 교육뉴스'...12월 6~9일 SNS 설문, 총 1003명 참여

올해의 교육계는 대입제도개편으로 시작해 사립유치원 문제로 마무리되고 있다. 교육감 선거, 교육부장관 경질 및 임명 논란, 스쿨미투, 숙명여고 시험지 유출 사건 등 굵직한 사건이 중간중간 발생해 국민의 마음을 졸이게 했다. <에듀인뉴스>에서는 올해를 마감하며 ‘지난 6일부터 9일까지 4일간 1003명이 참여한 SNS 설문을 바탕으로 참여자 다수가 선택한 10개의 뉴스를 바탕으로 '2018년 교육 10대 뉴스'를 선정, 정리했다.

사진=SBS캡쳐
사진=SBS캡쳐

공동 1위 : 교육이냐 사유재산이냐...‘사립유치원 갈등’ 확산(73.8%)

▲공공재냐 사유재산이냐...사립유치원 문제, 아이들 교육은 어디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0월11일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감사 적발 유치원 명단’을 공개했다. 총 2058곳 감사 결과 1878곳의 유치원에서 5951건이 적발됐으며 그 금액은 269억원에 달했다. 사용내역은 명품가방과 성인용품 구매, 숙박업소와 노래방 이용, 개인차량 유지비와 아파트 관리비 사용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한 것이 대부분이어서 국민의 공분을 샀다.

대표적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사립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는 10월16일 기자회견을 열고 사죄하면서도 이는 일부 사립유치원의 비리이며 대부분은 열악한 환경에서도 정성을 다해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다고 항변했지만 국민의 마음을 진정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박 의원은 이어 10월23일 ▲국공립회계시스템 에듀파인 도입 ▲이사장의 원장 겸직 금지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변경 등이 담긴 이른바 ‘박용진3법’을 발의해 사립유치원을 압박했다. 교육부도 10월25일 ▲국공립유치원 40% 조기 달성 ▲폐원 또는 원아 모집 중지 거부 등이 담긴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을 내놓으면 박 의원 지원에 나섰다.

반면 한유총은 박용진3법의 국회 통과 시 폐원이나 업종을 전환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며, 법인 전환 시 임대료 등 시설사용료를 받아야한다고 맞받아치고 있다.

국회로 간 유치원사태는 지지부진이다. 박용진3법을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간 회계 분리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학부모 지원금을 국가 보조금으로의 전환을 주장하는 반면, 한국당은 국가보조금과 정부의 학부모 지원금은 국가지원회계로, 교재비와 같은 학부모 부담금은 일반회계로 나누자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결국 오늘(27일)까지 유치원3법은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패스트트랙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330일이 걸리는 패스트트랙으로 가면 내년까지 법안은 처리되기 어렵다. 

한편 26일 교육부에 따르면 24일 오후 5시30분 기준 학부모와 폐원을 협의 중인 유치원 94곳, 지역교육청에 폐원 신청을 한 유치원 10곳, 폐원 승인을 받은 유치원이 2곳 등 총 106곳의 유치원에서 폐원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 1위 : 내신 신뢰도에 기름 부은 낳은 쌍둥이 아빠 ‘시험지 유출’ 논란(73.8%)

▲엇나간 부심...아이들 미래 망쳤다

2018년 1학기 숙명여고 문과와 이과 전교 1등 학생은 쌍둥이였다. 이 학생들은 2017년 1학기 전교 59등, 121등의 성적표를 받았지만 1년만에 두 학생 모두 전교 1등으로 변신했다.

이를 두고 강남서초 맘카페에는 “수학 시간에 기본 문제 풀이도 되지 않던 아이다”, “짧은 시간에 어떻게 성적이 크게 오른 것인지 의아하다” 등의 의혹성 글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쌍둥이 학생의 아버지가 숙명여고 교무부장이라는 점이 알려지며 의혹에 기름을 부었다.

결국 공식적으로 지난 7월24일, 숙명여고 ‘문제유출의혹’과 관련해 강남서초교육지원청에 민원글이 올라왔고 8월13일 숙명여고는 교육청에 감사를 요청했으며 16일 서울시교육청은 특별감사를 시작했다.

교무부장 아버지는 “아이들이 하루 4시간도 안 자고 열심히 공부한 결과”라면서 “수학 클리닉의 도음으로 문제풀이법 등을 고쳐 전교 1등을 하게 됐다”는 해명 글을 맘카페에 올리며 의혹일 뿐임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교육청 특별감사에서 시험지 유출 개연성이 확인됐고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경찰은 지난 11월12일 교무부장 아버지가 2017년 6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총 5회에 걸친 정기고사 시험지 및 정답을 유출해 딸에게 알려줬다는 내용의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사건으로 쌍둥이 자매는 퇴학, 아버지는 파면됐으며, 구속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또 교장과 교감 그리고 고사 총괄 교사는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되는 결과를 낳았다.

교육부는 내신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불신을 없애고 ‘제2의 숙명여고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하겠다며, 부모와 자녀를 같은 학교에 다니지 못하게 하는 ‘상피제’ 도입을 예고했다. 시험지 유출 등 교육 비리를 저지른 교원에 대한 처벌도 강화할 계획이다.

ytn 캡쳐
ytn 캡쳐

3위 : 학부모 ‘갑질’에 매 맞는 선생님까지...추락하는 교권(64.1%)

▲학부모 교사 폭행, 100건 넘는 민원 학부모도...교권침해로 초토화된 학교

지난 11월10일 전북 고창군 모 초등학교에서 40대 여성이 수업 중이던 여교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담임교사의 폭행 장면을 목격한 학생들도 충격에 빠져 심리치료를 받기도 했다.

제주의 한 초등학교는 학부모의 상습‧반복적 민원에 1년 넘게 시달렸다. 그동안 학부모 한명이 낸 민원은 100건 가까이 돼 학교는 초토화됐다. 관련 교직원을 상대로 한 고소․고발, 소송도 9건에 달한다. 민원 처리와 경찰‧검찰 조사에 학사행정이 마비됐고, 극심한 스트레스에 교장과 담임, 부장교사는 정신과에 다니며 약물치료를 받고 있다.

올 한해도 교사들은 힘들었다. 박경미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2018년 상반기 교권침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 8월까지 교권침해 건수는 1390건.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는 전체의 90.4%(1257건)로 가장 많았고 학부모(관리자)등에 의한 교권침해는 9.6%(133건)으로 조사됐다. 상해·폭행 95건, 성적굴욕감·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93건, SNS 등을 이용한 불법정보 유통 8건이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한국교총은 10월4일 학교 현장 경험이 풍부한 전국의 전·현직 교원 47명으로 구성된 ‘교권 수호 SOS 지원단’을 출범시키기도 했다. 국회는 벌금 5만원에도 교직을 떠나야 했던 아동복지법 개정안, 교권침해 학부모를 교육감의 고발조치 의무화, 교육청에 법률지원단 구성 의무화 등을 담은 교원지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대입제도개편 국민소통 플랫폼 메인 화면
대입제도개편 국민소통 플랫폼 메인 화면

4위 : '공론화' 논란 대입제도 개편(59.2%)

▲대입제도개편?...정시와 수시 비율만 기억에 남아

작년 8월 수능개편안 1년 유예 이후 대입제도개편문제는 정부에서 국가교육회의로 또다시 대입제도 개편 특별위원회를 넘어 공론화위원회에서 다뤄졌다. 5월30일 공론화 범위를 설정에서 시작해 8월3일 결과 발표시까지 정시와 수시의 비율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만 부각되었다는 비판을 받았다. 결국 수능 비율을 45% 이상 확대하라는 의제1이 52.5%의 지지를 받아 1위를 했지만 48.1%를 받은 의제2와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며 대학 자율로 정시 비율을 최저 30% 이상 하라는 권고로 공론화위원회는 마무리됐다.

김영란 공론화위원장은 공론화를 마치며 “다시는 위원장을 하지 않겠다”는 말을 남긴 것에서 알 수 있듯 문재인 정부가 야심 차게 도입한 공론화 제도는 ‘역대급’이라고 불릴 정도로 정책 결정 과정에서 논란과 혼란을 낳았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한편 2020학년도 입시부터는 EBS연계율이 70%에서 50%로 조정됐고, 학종 개선을 위해 학부모 정보 삭제, 수상경력 개수 총 6개로 제한, 소논문 기재 불가, 자소서 문항과 글자 수 축소, 교사추천서 폐지 등 학생부 기록 '단순화'라는 부산물을 남겼다. 

5위 : "쉬쉬~하다 터졌다"...미투부터 교사·제자의 성추문까지(46.6%)

▲학교 내 성의식 문제..."한 두 곳의 문제 아니었다"

지난 4월 서울 용화여고 졸업생과 재학생들의 미투로 시작된 스쿨미투는 그동안 쉬쉬해온 학교 내 성의식 실태를 세상에 드러내며 충격을 가져다주었다. 이어 SNS에 개설된 미투고발 계정들에는 “화장실에서 옷을 벗고 자신을 기다리고 있으면 수행평가 만점을 주겠다”, “수업 시간에 가슴 만지면 커진다. 나중에 남자친구한테 부탁하라” 등 교사의 성희롱성 발언 제보가 이어져 서울, 대전, 광주 등 지역을 가리지 않고 전국에서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광주에서는 교사와 학생의 성관계까지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고, 스쿨미투 가해자로 경찰조사를 받은 대전 모 여고 교사는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해 안타까움을 남겼다.

교육부는 지난 21일 ▲교육청 책임하에 스쿨미투 처리 ▲전문상담교사 증원 ▲전학관련 지침 개정 ▲피해학생 맞춤형 지원 확대 등이 담긴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국회에서는 사립학교에서도 성폭력, 성희롱 사건 발생 시 공립교원과 동일한 수준의 처벌을 할 수 있도록 사립학교법 개정에 나섰다.  

한치원, 지준호 기자  eduin@edu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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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 언덕 2018-12-27 14:07:20
스쿨미투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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