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결산-10대 뉴스(下)] '고교무상정책'부터 '교육부장관 자질 논란'까지
[2018 결산-10대 뉴스(下)] '고교무상정책'부터 '교육부장관 자질 논란'까지
  • 지준호, 한치원 기자
  • 승인 2018.12.27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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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인뉴스 선정 '2018 교육뉴스'...12월 6~9일 SNS 설문, 총 1003명 참여

올해의 교육계는 대입제도개편으로 시작해 사립유치원 문제로 마무리되고 있다. 교육감 선거, 교육부장관 경질 및 임명 논란, 스쿨미투, 숙명여고 시험지 유출 사건 등 굵직한 사건이 중간중간 발생해 국민의 마음을 졸이게 했다. <에듀인뉴스>에서는 올해를 마감하며 ‘지난 6일부터 9일까지 4일간 1003명이 참여한 SNS 설문을 바탕으로 참여자 다수가 선택한 10개의 뉴스를 바탕으로 '2018년 교육 10대 뉴스'를 선정, 정리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취임식에서 고교무상교육을 2019년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알렸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취임식에서 고교무상교육을 2019년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알렸다.

6위 : 무상교복, 무상급식...고교무상정책(41.7%)

▲보편적 복지정책...무상교복 넘어 고교 무상교육으로

무상교복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전국 최초로 시행했다. 그런 이 시장이 경기도지사에 당선되자 지난 7월1일 경기도의회에서 무상교육 내용을 담은 ‘경기도 학교교복지원조례안’을 발의해 경기도전역에 무상교복 정책을 시행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내비쳤다. 결국 내년부터 경기도는 중학생에게 전국 최초로 무상교복을 현물로 지급한다.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내년부터 고교생 수업료와 급식비의 전액을 면제하고 중1 무상교복을 시행하기로 했으며, 2020년에는 전국 첫 번째로 유치원부터 고교까지 무상교육을 시행할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인천도 중고교 신입생에게 무상교복을 지원하고 사립유치원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하기로 했다.

유은혜 교육부장관 역시 10월2일 문재인 대통령의 교육공약인 고교무상교육을 1년 앞당겨 2019년부터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2021년 전국 고교생은 무상교육을 지원받게 된다. 무상교육은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 학교운영지원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전국 약 130만명의 고교생에게 총 2조원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농구공 브랜드 등 조사 요구자료 공문. 자료=sns캡처
농구공 브랜드 등 조사 요구자료 공문. 자료=sns캡처

7위 : “수업 못 하겠다”...무분별한 국감 자료 요구 공문(40.8%)

▲농구공 브랜드는 어디?...최악의 국감 자료 조사 요청 공문

“국감시즌만 되면 학교 업무가 마비됩니다”, “긴급이니 어쩌니 하면서 별의 별 조사공문이 쏟아지네요”

지난 10월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국회의원 요구 자료, 해도 해도 너무합니다’라는 청원 글이 올라왔다. 국정감사 시즌만 되면 국회의원의 자료 조사 요구로 인해 업무가 마비된다는 현장의 불만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올해에는 농구공 브랜드와 개수까지 조사하라는 국정감사 자료요구 공문이 학교에 하달돼 교사들의 분노를 들끓게 했다. 농구공 조사 공문은 언론 보도와 교사들 반발에 밀려 해당 공문을 보낸 의원실에서는 하루 만에 공문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기도.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실천교육교사모임은 ▲국회법과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요구 절차를 따를 것 ▲자료 요구한 곳에서는 법에서 정한 예외 경우를 제외하고는 결과가 어떻게 활용되었는지 알릴 것 ▲교육부, 행정기관 등은 적법 절차에 따른 요구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공문서를 이첩할 것 등을 요구하고 나서기도 했다. 과연 내년 국감에서는 현장 요구가 반영돼 개선된 국회의 모습을 볼 수 있을지 궁금하다.

사진=kbs 캡처
사진=kbs 캡처

8위 : 자사고 축소·폐지와 혁신학교 갈등(37.9%)

▲자사고 폐지 정책에도 자사고 지원은 늘어

자사고, 외고 등 특목고는 문재인 정부의 폐지 정책에 따라 올해부터 일반고와 같이 신입생 선발 시기가 후기로 변경됐다. 이러한 정책 속에서 부산국제외고와 자사고인 서울 대성고는 지정이 취소됐다. 자사고는 5년마다 재지정 심사를 받는다.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교육부는 자사고를 폐지하겠다는 대통령 공약을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어 보인다”고 지적하며 “재지정 점수를 80점 이상으로 정하는 등 기준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혀 자사고 폐지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어 내년에도 자사고, 외고 폐지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자사고 등 특목고를 폐지하겠다는 정부의 정책에도 불구, 지난 14일 서울시교육청이 발표한 ‘2019학년도 후기고 신입생 모집 결과’를 보면 자사고 외고 등 지원자는 지난해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학부모와 학생 등 일정 수요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민족사관학원 등 자사고 학교법인들은 지난해 12월 개정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80조 1항과 81조5항을 두고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다. 해당 조항은 자사고와 일반고의 선발시기를 후기로 일원화하고 그 중복지원을 금지하고 있다.

17일 송파구 헬리오시티 입주 예비 학부모들은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촛불집회를 열고 예비혁신학교 지정 반대를 외쳤다.
17일 송파구 헬리오시티 입주 예비 학부모들은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촛불집회를 열고 예비혁신학교 지정 반대를 외쳤다.

▲학부모 "혁신학교 싫다", 조희연 "혁신학교 좋으니 해 보자"

송파 헬리오시티 단지 내 신설하는 학교를 혁신학교로 지정하겠다는 교육청 발표를 들은 입주민들은 일단 일반학교로 개교하고 이후 혁신학교 전환여부를 학부모 동의를 거쳐 추진하라는 입장을 내놨다. 이른바 교육청이 혁신학교를 늘리기 위해 학부모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신설학교를 혁신학교로 미리 지정하는 꼼수를 부린다는 설명이다.

혁신학교는 공교육의 획일적 교육 커리큘럼에서 벗어나 학교나 교사가 창의적이고 주도적으로 교육과정을 만들어 운영하는 학교로 미래 교육의 방향에는 적합하나, 기초학력 부진 등 학생의 학력이 떨어진다 점이 단점으로 지적돼왔다. 실제로 “교사마다 진도가 다르다”, “12월인데 교과서 절반도 안 가르쳤다” 등 학부모 증언이 나오고 있다.

결국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4일 학부모의 반대를 이기지 못하고 혁신학교 지정을 1년 유보하고 예비혁신학교를 운영한다고 발표해 한 발 물러선 모습이다. 그러나 이같은 발표에 학부모들은 예비혁신학교는 시간끌기용 밖에 안 된다는 비판을 가하고 있어 혁신학교 확대를 위한 관청과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학부모간 갈등 역시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9위 : 진보가 싹쓸이 한 ‘교육감 선거’(35%)

▲진보교육감 시대...지방교육자치는 생각보다 멀다?

6.13 지방선거에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현직 교육감이 서울을 포함해 모두 12곳에서 재집권에 성공했다. 진보 진영은 울산 노옥희, 인천 도성훈, 전남 장석웅 교육감 등 초선을 비롯해 14곳으로 현직과 진보의 승리로 기록됐다.

전문가들은 북미정상회담 성사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압도적 지지 등 진보 후보들에게 유리한 정치 상황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무상급식'이나 '안전' 등이 이슈로 떠올랐던 지난 선거와 달리 뚜렷한 교육 쟁점이 없는 상황에서 정치적 요인이 크게 작용했다는 것이다.

특히 정책이나 철학, 비전이 부각되지 않는 ‘깜깜이 선거’, 인지도에서 월등히 유리한 현직 프리미엄이 당락을 결정하는 ‘재탕 선거’라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진보 교육감을 둘러싼 환경은 예상보다 우호적이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대통령 공약이었던 교육부 권한이양은 김상곤 부총리 아래에서 삐걱거렸고, 유은혜 부총리와도 겉으로는 이양에 가닥을 잡았지만 세부적으로는 아직 걸림돌이 많은 상황이다. 자사고‧특목고 폐지는 헌법소원 등 법적 대치 상황이고, 혁신학교 확대는 서울 송파헬리오시티 신설학교 지정을 놓고 학부모 반대에 1년 유보를 결정하기도 했다.

하지만 여전히 진보교육감들의 공동 연대는 새로운 교육지형을 만들어 가고 있다.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대입정책에도 관여를 시작하는 등 현안에 대한 교육감들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질 전망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청문회 당시 모습. 자료사진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청문회 당시 모습. 자료사진

10위 : 교육부 장관 자질 논란...유은혜 부총리 임명 강행(34%)

▲역대급 의혹 교육부장관 임명한 문 대통령 "의혹 충분히 소명했다"

지난 8월30일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 장관에 내정되자 '유은혜 의원의 교육부장관 후보 지명 철회해 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청와대 홈페이지에 게시됐다. ▲딸 위장전입 ▲아들 병역기피 ▲남편 사업체 소득 관련 서류 허위신고 ▲남편회사 이사 비서 채용 ▲지역구 사무실 특혜 임차 ▲휴일 기자간담회 개최 정치자금 허위 회계 보고 ▲최근 5년간 총 59건 교통법규 위반  ▲2010년 지역위원장 재직 시 시도의원 합동사무소 사용 ▲우석대 경력 허위기재 논란 등 의혹이 불거졌다.

국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자진사퇴, 지명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 반대 여론이 거셌으나 결국 10월2일 문재인 대통령은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해명할 것은 해명하는 등 충분히 소명했다고 판단된다”며 임명을 강행해 최초의 여성 부총리이자 23년만의 여성 교육부장관을 만들어냈다.

유 장관은 취임 이틀 만에 유치원 방과후 영어를 허용하고 초등 1,2학년 방과후 영어도 허용을 추진하겠다고 말해 기존 교육부 입장을 뒤집는 깜짝 행보를 보였다. 이런 모습에 교육 관계자들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 중요하다는 소감문과 반대의 모습”이라는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유 의원의 장관 내정시 <에듀인뉴스>에서는 ‘1년짜리 교육부장관, 그래도 당신은 전문가인가요?’라는 기사를 게재한 바 있다. 지난 국감에서 2020년 총선에 나갈 것이냐는 질문에 끝까지 대답을 않던 정치인 출신 유 장관이 과연 총선을 외면하고 지속해서 교육계에 몸 담으며 역량을 발휘할지 두고 볼 일이다.

사진=ytn 캡처
사진=ytn 캡처

설문 후 발생한 강릉펜션사고..."다시는 이런 사고 없길 바랍니다"

이 밖에 공동 11위로 ▲끝나지 않은 갈등...전교조는 법외노조 ▲교사노조는 첫 단체협상(27.2%)과 ▲‘교장공모제 확대’ 논란(27.2%)이, 공동 13위에는 ▲‘아동복지법’ 개정 일단락(23.3%)과 ▲학교에 부는 정규직화 바람(23.3%)이, 15위에는 ▲법 따로, 현실 따로...‘대학시간강사법’을 바라보는 두 시선(20.4%)이 선정됐다.

공동 16위에는 ▲‘대학구조조정’ 여파 확산(19.4%)과 ▲초등 3시 하교 의무화 논란(19.4%) ▲통학버스 사고 방지 ‘슬리핑벨’ 설치(19.4%)가 뽑혔으며 ▲19위에는 특성화고 취업률 급락(17.5%) ▲20위는 국회 교육위원회 단독 상임위 분리(5.8%) 등이 자리했다. 

설문 참여자들은 기타 의견으로 ‘불수능’과 ‘시급한 교육혁신 마스터플랜도 없는 현실’ 등을 뽑기도 했다. 또 설문조사 이후 발생한 ‘강릉펜션사고’에서 피해를 본 유가족과 학생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을 전한다.

지준호, 한치원 기자  casaji97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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