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지적청년시점] 2019년, 일자리 정부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전지적청년시점] 2019년, 일자리 정부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 지준호 기자
  • 승인 2018.12.31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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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경훈 청사진 공동대표/ 에듀인뉴스 칼럼니스트

공무원의 나라 아닌 '일자리 다변화'한 나라 원해
백경훈 청년이여는미래 대표
백경훈 청사진 공동대표/ 에듀인뉴스 칼럼니스트

기술의 진보는 세상을 바꿔놓고 있다. 우리가 실생활에서 체감하기는 어렵지만, 첨단 기술 개발의 최전선에서는 오늘도 피 튀기는 세계대전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 애리조나에서는 2019년 8만대 이상의 자율주행택시를 운행할 계획이다. 징둥닷컴을 비롯한 중국 물류회사들은 드론택배 상용화를 앞두고 있다. 드론택시로도 진화할 계획이다. 이는 100여 년 전, 마차에서 자동차로 바뀌었던 것 이상의 충격이다.

기술의 진보는 우리를 기다려 주지 않는다. 산업, 노동, 사회, 문화 각 분야의 변화로도 이어지고 있다. 이런 전 방위적인 대격변의 파고 위에서 과도기의 혼란을 최대한 짧게, 최소화하는 데 정부의 역할이 있다. 기술과 산업의 발전을 기업과 시장의 역할로 본다면, 이를 소화할 노동시장을 만들어가는 것은 정부의 당면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일자리 정부라 자임하는 문재인 정부의 할 일도 여기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일자리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알아야 한다. 기술과 산업 변화에 발맞춘 노동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그동안 경제발전을 끌어온 대량생산 포맷의 거대한 기업과 공장, 정형화 된 노동력은 오히려 시대 적응과 혁신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앞으로 기업과 노동의 형태는 갈수록 세포화 되어갈 것이다. 작고 가볍고 효율적으로 움직이려고 할 것이다. 필요에 따라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협업해 갈 것이다. 시장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끊임없이 변화할 것이다. 이것은 시장경제가 진화된 형태로 긱경제(Gig Economy), 공유경제라는 이름으로도 나타난다. 상대적이고 지속적으로 노동의 비중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고용 없는 성장이 예상된다. 이를 인정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In&Out’이 자유로운, 유연한 노동시장이 필요하다. 일자리의 선순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양한 일자리 형태가 등장해야 한다. 정규직, 비정규직 이분법적 사고를 극복해야 한다. 시간선택제 일자리도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답 안 나오는 청년과 여성들의 실업문제 해결책도 여기서 찾을 수 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다양한 고용 형태를 비정규직, 열악한 일자리, 나쁜 일자리 등으로 규정해 사라져야 할 일자리로 취급해 왔다.

일본에는 직무, 지역, 시간, 진로 등을 선택할 수 있는 ‘한정 정사원’ 제도가 있다. 네덜란드의 경우 파트 타임 근로도 정규직과 동일하게 취급되어 상여급이나 휴가를 정규직과 마찬가지로 제공받는다. 이케아가 이런 근로체계를 가진 대표적 기업이다. 아마존의 경우는 이미 주 30시간 근무제 도입을 시도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에이스그룹, 한화종합화학, 김영사 등 주 4일제 근무와 재택근무를 도입하는 회사들이 생기고 있다. 이상적이고 먼 이야기가 아니다. 현실 사례는 얼마든지 있다.

일자리 정부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은 무엇인가

공공일자리 확대를 멈춰야 한다. 공공일자리 확대는 국가자원의 왜곡을 가져온다. 민간영역에 투자할 수 있는 재원을 몇 안 되는 소수의 일자리를 위해 쏟아부어야 한다. 공무원 평균 월 소득은 510만원, 교육공무원은 544만원(각종 비과세 소득과 복지 포인트 제외)이다. OECD국가들에 비해서도 많은 편이다. 경제 등 외부요인에 큰 영향을 받지도 않는다. 오래 다니면 자연스럽게 호봉이 쌓인다. 정년에 연금까지 완전히 보장된 일자리다. 이렇게 하나의 극소수 기득권층을 형성하게 된다.

국가가 나서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일자리의 서열화를 조장하는 것이 더 큰 문제이다. 모든 부분의 일자리가 줄고, 임금은 보장하기 어려운데 공무원만 늘어난다면 그 울타리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매우 클 것이다. 진입하지 못한 청년들은 그보다 못한 일자리를 전전해야 하고, 이들의 안정적 일자리와 임금을 보장해주기 위해 그만큼의 세금을 더 내야 한다.

공무원의 나라를 국민의 나라로 돌려놔야 한다. 공공부문에서도 더 많은 사람의 다양한 일자리를 담을 수 있는 질적 변화가 절실하게 필요하다. 공공부문에서부터 경직된 임금과 고용형태의 변화를 선도해 가야 한다. 청년들이 바라는 것은 모두가 공무원인 세상이 아니라 공무원, 정규직 아니어도 살만한 세상이다.

현재 우리가 겪는 경제, 일자리의 어려움은 구조적이고 대외적이고 복합적인 경제·산업 요인들이 뒤섞여있다. 문재인 정부 탓으로 치부할 수는 없다. 하지만 공공일자리 확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최저임금 과속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 등 편향되고 경직된 정책들이 2019년에도 계속된다면 앞으로 경제·일자리 문제의 실패는 문재인 정권 책임으로 쏠릴 수밖에 없다.

누구 탓을 하자는 것이 아니다. 가야 할 길이 먼데도, 정 반대를 가리키고 있는 정부의 모습이 너무도 답답할 뿐이다.

지준호 기자  casaji97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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