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기획 좌담] ①통일교육, 속도 보다 연착륙 중요..."북한 교육 이해가 먼저"
[신년기획 좌담] ①통일교육, 속도 보다 연착륙 중요..."북한 교육 이해가 먼저"
  • 지준호 기자
  • 승인 2019.01.01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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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국가적 교육 의제: 통일교육, 저출산과 교육, 자사고, 학교폭력

에듀인뉴스는 신년 기획으로 ‘2019년 국가적으로 다뤄야 할 교육 의제’를 주제로 교육계 인사 좌담을 진행했다. 2018년 교육계는 교육감 선거, 대입정책 변경, 교육부 장관 교체, 사립유치원 문제 등 굵직한 이슈가 많았다. 이런 이슈들의 해결 과정에서 대한민국 교육의 방향이 미래를 이끌어 갈 인재 육성을 위한 길로 방향키를 잘 잡고 가고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2019년, 미래교육을 위해 우리가 꼭 논의해야 할 이슈는 무엇인지, 그 속에서 꼭 다뤄야할 주제는 무엇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에듀인뉴스, 권재원 교사, 반상진 교육개발원 원장, 박백범 교육부 차관, 박경미 국회 교육위원으로부터 제안 의제를 받아 관련 이야기를 나누었다. 1편에서는 에듀인뉴스 제안-통일 교육, 저출산과 교육 문제, 자사고와 사학, 권재원 교사 제안–학교폭력 문제 등의 내용을 먼저 소개한다. 

◆ 패널 : 권재원 교사, 박경미 국회 교육위원, 박백범 교육부 차관, 반상진 교육개발원 원장, 이돈희 발행인/ 사회 : 서정화 논설위원(홍익대 명예교수)

에듀인뉴스 좌담 '2019년 국가적으로 다뤄야 할 교유 의제'에 참여한 (왼쪽 위)권재원 실천교육교사모임 고문, 박경민 국회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 박백범 교육부 차관, (왼쪽 아래)서정화 에듀인뉴스 논설위원, 반상진 한국교육개발원 원장, 이돈희 에듀인뉴스 발행인.
좌담 '2019년 국가적으로 다뤄야 할 교유 의제'에 참여한 (왼쪽 위)권재원 실천교육교사모임 고문, 박경미 국회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 박백범 교육부 차관, (왼쪽 아래)서정화 논설위원, 반상진 한국교육개발원 원장, 이돈희 발행인.

 

통일교육, 어떻게 이뤄져야 할까 

2018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만나면서 한반도에는 전례 없는 화해의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학자들은 이를 두고 ‘남북관계전환기’라 칭하면서 통일에 대한 국민적 기대감을 한층 높였다. 그러나 통일이 때로는 새로운 혼란을 가져올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 특히 교육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분야인데, 현재 남북한은 교육 내용과 체제에서 큰 차이를 보여 걱정이 앞선다. 이를 극복하지 못하면 형용할 수 없을 혼란이 야기될 것이다.

현재 교육청 단위에서 수학여행 등이 추진되고, 전교조-교총은 남북교사교류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놓고 교육감들 사이에서도 이견이 있다.(이재정 교육감은 “성급하다”고 에듀인뉴스 인터뷰에서 밝힌 바 있다.) 때문에 학교에서의 통일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통일 이후 교육 내용과 체제를 어떻게 가져가야 하는지 등을 이번 좌담에서 다루고자 한다.

서정화) 통일이 눈앞에 온 것처럼 분위기를 조성하지만 70년 가까이 분단된 현실을 보면 풀어야 할 문제가 많으므로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이와 관련해 교육 문제도 충분한 시간을 갖고 준비해야 할 텐데. 국가적으로 어떤 입장에서 교육 문제를 다뤄야 할까. 그리고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어떤 준비가 필요하다고 보는가.

반상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만나면서 통일에 대한 기대감을 한층 높인 것은 사실이다. 통일을 준비하는 데 있어 관련 기관이 모여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전략을 짜고 있는데 교육분야는 굉장히 미흡한 분야중에 하나이다. 중요한 것은 교육은 연착륙이 중요하다. 급격한 교류 협력으로 인한 변화보다는 철저한 준비를 기반으로 서서히 변화를 맞이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북한의 교육에 대해 북한 교과서 내용 분석, 탈북 학생들에게 들은 것, 노동신문에서 나온 기삿거리 정도에서 이해하고 있다. 없는 자료마저도 흩어져 있다. 북한의 교육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북한의 교육과 관련한 정보를 통합하는 것부터 필요하다. 통합한 자료를 바탕으로 부족한 정보를 채우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반상진 한국교육개발원 원장
반상진 한국교육개발원 원장

한국교육개발원은 북한 교육과 관련한 연구를 위해 12월에 통일연구원과 MOU를 체결하고 본격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19년, 정부에서는 북한의 교육에 관한 연구에 앞서 자료공유가 원활히 되도록 하는 조치들을 취해주길 바란다.

반상진 "북한교육 이해 위해 관련 정보 통합부터 해야"
이돈희 "통일교육 의미 막연, 통일교육 역사 정리부터"

이돈희) 통일 교육이라는 단어가 막연하다. 어떤 의미의 통일인지를 규정하고 통일과 관련한 교육을 하라고 해야 한다. 이는 초정권적인 차원에서 다뤄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에서 역사적으로 통일 교육을 어떻게 해 왔는지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 내용을 기반으로 장단점을 살핀 뒤 현재 우리나라와 우리를 둘러싼 국제정서를 파악해 통일 교육에 대한 패러다임을 잡아야 한다. 교육개발원은 연구 등 관련 역할에 있어 많은 준비를 해주길 기대한다.

초·중·고등교육별로 통일 교육의 수준이 달라야 한다. 초등에서는 통일이 무엇이냐, 북한은 어떤 나라이냐 등의 개념을 잡아가는 기본적인 지식을 공부시켜야 하고, 대학에서는 통일이 가능하냐, 통일 왜 해야 하냐 등의 주제로 토론을 하는 등 좀 더 심도있는 내용을 다뤄야 한다.

권재원) 통일을 되게 하는 교육, 통일에 대비한 교육, 북한과의 공존을 위한 교육 등 세 가지 정도로 나누어 교육해야 한다. 학교에서 북한은 대만과 같이 취급한다. 실체는 있는데 다루지를 않는다. 그런데 아이들은 여기저기에서 주워들어 북한을 이해하고 있다. 그 정보가 옳은지 그른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다. 상황이 이렇다면 학교 교육에서 북한을 다뤄야 하고 제대로 이해시키는 교육을 해야 한다.

박경미) 2030세대, 특히 10대에게 통일은 더 이상 우리의 소원이 아니라 미래 불확실성을 더하는 위기 요인 정도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 정부가 추진하는 남북관계 개선이 결코 환영하고 반길만한 변화만은 아니다. 그렇기에 통일이 왜 현재에도 유효한 시대적 과제인지를 알게 하는 통일 교육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남북은 학제, 교육과정, 교과목에 차이가 있으므로 남북 교육과정과 교과서 비교 연구 등은 물론 궁극적으로 통합 교육과정 마련을 위한 교과서 연구를 축적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정치사상과 관련해서는 남북 상호 간 조율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지난 3월초 국회에서 ‘통일대비 교육기반 구축을 위한 과제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어 남북 교육제도와 교육과정, 내용이 얼마나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해보기도 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자리가 셀 수 없는 많이 마련되길 바란다.

박경미 국회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
박경미 국회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

통일한국의 미래는 감히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 제한 없이 사고하고, 한계 없는 꿈을 꾸게 될 것이다. 북한의 인적·물적 자원들도 통일한국의 자산이 될 것이며, 이는 한쪽의 희생이 아니라 남과 북이 모두 윈-윈 하는 발전으로 나아갈 것이다. 통일한국의 청사진을 그리는 데에서 교육의 역할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권재원 "실체 있으나 다루지 않는 북한, 학교서 북한 제대로 다뤄야"
박경미 "남북 학제, 교육과정, 교과서 비교 등 연구 축적해야"
박백범 "균형 있는 이해 위해 학교평화통일교육 중장기 계획 마련" 

박백범) 오랜 분단으로 남북의 이질감이 심화한 것이 현실이다. 현실을 인정하고 통일과정에서 빚을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는 준비가 필요하다. 우선 북한을 균형 있게 이해하고 그 속에서 북한 주민의 삶과 생활문화를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교육부에서는 학교 현장에서 지속적,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학교평화통일교육 중장기 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교육 분야 남북 교류·협력 사업의 경우, 당장 추진하기보다 교류협력 네트워크 구성, 정책 연구, 교원·학생 교류 프로그램 연구 등의 사업을 추진할 기반 마련이 우선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서정화) 말씀처럼 통일과 통일 교육에 대한 개념정리부터 필요해 보인다. 이를 위해 교육 경영자, 정책 결정자, 교사에게 필요한 인식은 무엇일까. 또한 어떠한 교육이 선행되어야 할까.

박백범) 통일부 통일교육원과 교육부는 통일교육지원법에 의해 학교통일교육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10월 16일부터 11월 21일까지 전국 초, 중, 고 561개교 학생·교원 대상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이러한 교직원, 학생들의 통일인식 실태 분석을 기반으로 학교 통일교육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 경영자 등 교원들에겐 당위적 필요성, 안보 교육차원에서 평화적 인식의 확대와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관점으로 인식의 전환 필요하다. 통일 교육에서 평화교육, 민주시민교육과의 연계 등 다양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중요성은 더 강조할 필요도 없다. 또한 교원의 역량을 강화하는 교원 연수가 필요하다. 교육부에서는 올해 사전워크숍, 집중연수, 현장체험연수로 구성된 핵심교원연수 사업을 총 85명에게 47시간 진행했다.

박경미) 20대 국회에 입성하면서 ‘통일교육지원법 개정안’을 냈는데, 통일교육협의회가 대학생들의 통일의식 조사 결과에서 문제의식을 갖게 돼 발의했다.

2015년 말 통일교육협의회가 대학생들의 통일의식을 조사한 결과 ‘통일에 대해 무관심하다’는 응답이 45.4%, ‘반드시 통일이 돼야 한다’고 답변한 대학생은 13.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충격적이었다. 초중고 12년 동안 직·간접적으로 통일 교육을 받았음에도 대학생들의 통일의식이 매우 저조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수요자인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해 체험 위주 내지 학생 참여형으로 피부에 와 닿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조사결과를 보고 정부가 대학으로 대표되는 고등교육기관의 장에게 통일문제와 관련된 학과의 설치, 강좌의 개설, 연구소의 설치와 운영 등을 권장하도록 하고 여기에 필요한 제반 비용을 정부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

통일한국에 대한 이상과 현실의 괴리를 인정하고, 통일교육의 내용과 방향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고 이를 제도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70년 넘는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하며, 통일과정에서 세대별로 필요한 교육, 특히 전쟁이나 분단을 경험해보지 않은 1020 세대들을 대상으로 학교에서 진행하는 통일 교육이 중요하다.

교육은 통일이 갖는 이상과 현실의 괴리를 가장 빨리 최소화할 수 있는 수단이자 목적이다. 당장 초중고교에서 이루어지는 통일 교육의 방법론적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수요자인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해 체험 위주 내지 학생 참여형으로 진행해 피부에 와 닿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출산율 저하에 따른 교육적 문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8년 3분기 출생아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9000명 이상 감소했고, 올해 총 출생아 수는 32만5000명으로 예상돼 작년 35만7000명보다 3만명 정도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출산율 저하는 곧바로 국가의 미래에 대한 문제와 연결된다. 우리나라의 미래를 짊어질 미래세대 인재가 줄어들게 될 것이고, 이는 곧바로 국가 경쟁력의 하락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자녀의 교육에 과감한 투자를 하고자 하는 부모가 늘었다. 이러한 부모의 바람은 인구의 도시쏠림 현상을 가속화하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지난 3년간 학생 6만명이 줄었는데 학교는 91개가 늘었다. 신설 요청은 271개교에 이른다. 그러나 초‧중 복합학교 신설 등은 아직 시범단계이다. 도농 간 교육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시골 학교의 분교화 또는 폐교를 유발하는 중요 원인으로 자리 잡는 등 다양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이에 출산율 저하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교육 문제를 의제로 제안한다.

서정화) 출산율 저하는 학령인구감소를 가져오고, 그에 따라 교사 등 교육 관계자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미래 사회 국가의 경쟁력과 직간접적 관계를 맺고 있는 교육계에 닥칠 문제를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현상들이 결국 국가적으로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게 될까. 그에 따른 대책을 제안한다면.

반상진) 인구절벽문제는 교육계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데 이에 대한 대비가 미흡해 보인다. 지금까지는 이것을 위기 요인이라고 명명했는데, 어떻게든 기회요인으로 개념을 전환해야 한다. 몇 년 전만 해도 인구절벽 문제의 충격을 덜 받기 위해서는 많은 학교를 통폐합하는 것을 위주로 이야기를 해 왔다. 그게 능사이냐는 질문을 던지고 싶다.

수동적 접근보다는 적극적 공략이 필요하다. 기회요인으로 활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박경미) 2017년 서울에서 태어난 신생아 수는 하루 평균 179명이라는 발표가 있었다. 일평균 출생인원이 200명 밑으로 떨어진 것은 사상 처음이다. 그만큼 우리 사회의 인구절벽 현상이 도드라진 것을 방증하는 것이다.

저출산 문제를 우리 사회가 진지하게 고민하고 함께 해결해야 하는 과제로서 다루어야 하는 이유는 ‘사람이 곧 미래’이기 때문이다. 특히 출산율 저하 문제는 사람이 핵심인 우리 교육의 미래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이미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대학이 점차 늘고 있고 도시쏠림 현상으로 도농 간 교육 격차도 심화하고 있다. 더 이상 출산율 저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교육 문제에 대한 논의를 지체해서는 안 된다.

반 원장님 말씀대로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해 고민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먼저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절호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지속적인 행·재정적 투자 확대로 교육 현장의 모습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데에 집중해야 한다.

또한 교육의 내용적 측면에서도 변화하는 미래 사회에서 우리 아이들이 각자의 꿈과 재능을 살려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바꿔야 한다. 학교에서는 더욱 다양한 경험을 제공함과 동시에 기본기에 충실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해야 한다. 무엇보다 경쟁과 수월성 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게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교육의 길을 끊임없이 고민하고 제시하는 것이 본질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반상진 "인구절벽 문제, 적극적 기회요인으로 전환해야"
박경미 "행·재정 투자 확대로 교육 현장 변화 이끌어야"
권재원 "양의 교육에서 질의 교육으로 가는 기회 삼아야"
박백범 "역량 이끌어내는 교육, 기초·기본교육 강화 필요"

권재원) 앞으로 60%의 직업이 없어진다고 한다. 생산가능인구가 훨씬 덜 필요할 것이다. 문제는 확 줄어든 일꾼이 해야 할 일의 질이 지금과 다를 것이다. 지금은 지각 안 하고 시간표 잘 지키고, 문해력 있고, 사칙연산하고, 규율 지키는 아이들을 키웠는데 앞으로는 그보다 훨씬 복잡한 영역에서 사람이 활동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교육이 달라져야 한다. 훨씬 공이 많이 들고 손이 많이 가야 한다.

여태까지 인구 절벽을 맞이하면 교사를 줄이자, 학교 줄이자에만 집중했다. 앞의 말씀처럼 교육에는 인구 절벽 현상이 오히려 기회이다. 요즘 학생 수가 줄어드니까 20여 년 전에 부러워하던 선진국에서 하던 수업을 할 수 있다. 문제는 교육부다. 교육부는 이러한 기회를 보지 못하고 이미 교사 정원을 줄여서 학급 인원을 30명으로 늘리려고 한다.

양의 교육에서 질의 교육으로 가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AI 시대에도 이런 구조가 맞을까? 

인구가 절대적 요소는 아닐 것이라는 개연성이 있다고 본다.

또한 5060 세대의 인생2막을 어떻게 열어줄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지금까지 인생2막은 취미 중심 교육을 해 왔는데 이 세대를 생산인구가 되도록 하는 전환이 필요하다. 평생교육의 개념이 바뀌어야 한다.

반상진) 권 교사의 이야기에 공감한다. 미래에도 생산인구의 개념이 지금과 같을까라는 의문이 있다. 인구경제학자들은 1억명 정도의 인구 규모를 가지고 있어야 내수장 때문에 자생 능력이 있다는 표현을 한다. 제조업 중심의 사회를 기반으로 했을 때의 이야기다. 과연 AI 시대에도 이런 구조가 맞을까라는 질문을 한다. 인구가 절대적 요소는 아닐 것이라는 개연성이 있다고 본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
박백범 교육부 차관

박백범) 저출산 현상이 심화함에 따라 우리의 사회, 경제, 문화 등 모든 국면에서 근본적인 변화의 양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학령인구 감소의 양상으로 학교 교육 현장에서 가장 먼저 체감되고 있다. 권 교사의 말처럼 학령인구의 변화는 학급당 학생 수, 교사1인당 학생 수 감소를 통해 오히려 우리 교육의 여건과 질을 개선하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앞으로는 이러한 미래 사회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학생 한 명 한 명의 특성을 면밀히 관찰하고 그 잠재력과 역량을 이끌어내는 교육에 집중해야 한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초등 입학 초기 기초·기본 교육 강화 등 교육에서의 출발선 평등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교육부는 활동중심수업, 예술·체육교육 활성화, 교실 환경 개선 등을 통해 창의적 미래 인재를 키우는 공교육을 적극적으로 실현하려 한다.

자사고 등 사학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자사고는 2001년 6개의 시범 운영학교를 출범하면서 시작됐다. 김대중 정부는 고교평준화 제도의 틀을 유지하면서 다양성, 특수성, 수월성을 확대하기 위해 자립형사립고를 도입했고, 2009년에 이명박 정부는 ‘고교다양화 300’ 프로젝트의 하나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를 만들었으며, 2011년에는 종래의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를 이에 통합하여 그 이후부터 통칭 ‘자사고’라는 명칭으로 사용됐다.

그 수는 2015년에 이르러 서울지역의 25개를 비롯하여 전국 49개의 학교로 확대됐다.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의 탄생은 자사고에겐 시련이 됐다. 학교서열화에 따른 학력 철폐를 중심으로 하는 공약에 자사고 폐지가 담겼기 때문이다. 결국 2019학년도부터 전기 모집 자사고를 모두 후기 모집으로 돌려 일반고와 함께 선발하도록 하였다.

현재 일반고 동시선발 등을 놓고 헌법소원이 진행 중이고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자사고 재지정 기준을 교육부 권고보다 높은 80점으로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교육의 양분을 가져오는 자사고 문제를 2019년에는 꼭 짚고 넘어가야한다고 보기에 의제로 제안한다.

서정화) 문재인 정부 들어 자사고를 포함한 사학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국가는 사학에 대한 기본 입장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까.

이돈희) 자립형 사학이라는 단어 자체에 어폐가 있다. 자립은 사학의 본연이므로 사학은 단연 자립형이어야 한다. 국가는 자사고의 본래 도입 취지에 맞게 재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학교는 건학이념을 살리면서 교육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사학법인이 문제를 자초한 점도 없지 않다. 건학이념을 중심으로 설립을 신청하고 정부는 인가를 내주어야 하는데 신청한 법인들이 한결같이 명문학교를 만들려는 의도로 신청했다. 다양한 건학이념을 중심으로 다양한 자사고를 설립하는 것으로 신청하길 바랐는데, 공부 잘하는 명문학교를 만드는 데에만 주력한 것이 첫 출발의 문제였다. 이후 MB 정부에서는 다양한 교육을 추구한다는 명분으로 자율형 사립학교를 만들었다.

그러나 이렇게 늘어난 자사고는 결국 좋은 대학에 보내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했다. 등록금도 비싸 가정이 유복한 자녀들만 갈 수 있는 특권학교가 되어 버렸다. 이에 더해 일반고 황폐화의 한 원인으로 자리 잡으며 자사고의 이미지를 더욱 더 나쁘게 만들었다.

이돈희 에듀인뉴스 발행인
이돈희 에듀인뉴스 발행인

본질적으로 사립학교는 왜 있어야 하냐는 물음에 다시 서봐야 한다. 공립에서 구현할 수 없는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다양한 교육 서비스 제공은 필요하다. 그러므로 사학마다 다른 건학이념을 바탕으로 교육사업을 하는 길은 열어주어야 한다. 그에 맞는 학습의 장을 원하는 아이들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다양성을 구현한다는 정책으로 자사고를 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건학이념에 맞는 교육을 하는지, 자립할 수 있는 재정적 기반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을 한 후 제도를 운용해야 한다.

자사고는 사립학교의 원형을 말하는 것이지 특별한 학교가 아니다라는 개념을 정부가 갖길 바란다.

권재원) 폐지는 과한 것 같다. 말씀처럼 처음 자사고를 신청했을 때 내세운 근거가 있을 것이다. 입시명문고를 만들겠다고 신청한 학교는 없을 것이다. 그들이 제출한 신청서에 기입한대로 운용하고 있는지 심사해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폐지나 조정을 하는 등의 방법을 취하는 게 맞다고 본다.

반상진) 사학의 건학이념은 존중한다. 그러나 현재의 자사고나 특목고는 학교의 서열화를 일으켰다. 이는 시장실패현상이다. 결국 국가가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진 것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학업성취도의 개념을 다시 고민해야 한다. 과연 많이 맞추는 게 역량인지, 그것이 정말 바람직한 방향인지 고민해야 한다. 성적 좋은 아이가 21세기를 이끌어가는 인재인가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많다.

자사고가 성적 중심으로 아이들을 선발하지 않는다면 사학문제의 많은 부분이 해결된다고 본다. 올해 강제적으로 선발권이 없어졌지만 아직도 정부가 개입할 수밖에 없다. 우선 자사고에 있는 특혜를 없애고 사학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게 필요하다.

이돈희 "사학 스스로 문제 자초...건학이념 맞는 서비스 제공해야"
권재원 "폐지는 과해...실립취지 맞게 운영되는 지 심사 조정 필요"  
반상진 "성적 중심으로 학생 선발 않는다면, 많은 문제 해결될 것"
박백범 "고입 동시 시행 시작...평가 등 통해 일반고 단계적 전환" 

박백범) 자사고는 전기학교로서 우수학생을 선점하면서도 당초 설립 취지와 달리 입시 위주 교육을 했다. 2017학년도 자료를 보면 46개 자사고 중, 29개교(63%)가 권장기준 이상으로 국‧영‧수 교과를 편성했다. 이는 고교 서열화를 유발하고, 고입 단계부터 과도한 사교육을 조장하는 원인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역시 2017학년도 중학생의 진학희망 고교유형별 월평균 사교육비 통계를 보면 일반고 29.1만원, 자율고 42.9만원, 특목고 46.6만원이라는 데에서 알 수 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문제 인식에서 고교체제 개편을 위한 단계적 로드맵을 마련했다. 올해부터 처음 도입된 고입 동시 시행 정책을 시작으로, 공정하고 엄정한 운영 성과 평가와 행‧재정적 지원을 통한 일반고 전환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일부 사립유치원의 교육기관의 의무 해태와 사립고등학교의 학사비리 등으로 사학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증가하고 있다. 법령 개정을 포함해 사학 전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사학 스스로 교육기관으로서 책임을 인지하고 자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전제하에 앞으로 국회,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사학 개선을 위한 법안 개정 등 사학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려 한다.

한국교육개발원의 여론조사 결과 고교체제 개편에 찬성하는 비율이 58.6%였다. CBS 현안조사 결과를 봐도 자사고 외고 폐지가 52.5%로 나타났다. 이를 보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자사고에 재학 또는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학부모 등 일부에서는 대학 입시 등을 이유로 다른 입장과 이해관계가 있는만큼, 현행 고입 동시 시행에 대해 헌법소원 등이 제기되기도 한 상황이다. 이에, 교육부는 고교체제 개편을 위한 단계적 로드맵을 마련하여 점진적으로 추진 중이며, 이 과정에서 학생‧학부모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소통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학교폭력문제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

학생들의 변화 가능성이 큰 유초등, 그리고 사춘기의 정점인 중학교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2019년에는 국가에서 꼭 다루었으면 좋겠다. 당장 현실적으로는 학교를 초토화하고 있는 학교폭력법부터 어떻게 할 것인지 대안도 찾아야 한다. 학교폭력법 개정을 위한 숙의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학교폭력을 어떻게 다루어야하는지를 의제로 제안한다.

서정화) 전 세계적으로 학교폭력 문제가 심각하다. 학교폭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가정 내 교육이 절실하다. 요즘 학교폭력 해결 과정에서도 교사들이 학부모 때문에 일이 더 커진다고 힘들어한다. 독일과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학부모 교육을 강화하는 추세이다. 2019년, 학교폭력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학부모 교육은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

권재원) 말씀하신 대로 학교폭력은 전 세계적 현상이다. 그러나 세계곳곳에서 일어나는 천인공노할 사건을 보면 우리나라는 아직 경미한 수준아다. 오히려 우리나라의 문제는 학폭 그 자체가 아니라 학폭처리, 학폭민원이다. 학부모 교육의 경우 북유럽이나 독일에서는 ‘어떻게 하면 가해자가 되지 않을까?’를 중심으로 교육한다. 이런 것도 폭력, 저런 것도 폭력이니 말과 행동을 조심하고 배려하라는 교육이다. 반면 우리나라 학부모들은 어떻게 하면 당하지 않을까를 먼저 생각한다. 내 자식이 가해자가 되지 않을까를 걱정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런 인식을 바꾸어야 한다. 학교폭력 교육은 가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 받는 것이다. 당신의 자녀도 예외는 아니다.

권재원 “우리나라 학폭은 그 자체보다 '처리‧민원' 문제 더 커” 
박경미 “학부모 교육 필요..현실적 문제 타개할 프로그램 보급"
박백범 "온라인콘텐츠 개발, 부모교육강사 연계 예방교육 진행"

박경미)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가장 근본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은 예방 교육이다. 그동안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학생과 교사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고 학부모 대상 교육은 부족했다. 최근 학교폭력 연령대가 낮아지고 언어와 사이버 폭력 등으로 은밀하고 다양해지면서 가정 내 학교폭력 예방교육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그러나 학부모들이 현실적으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받기란 쉽지 않다. 학부모가 시간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적절하게 홍보하여 학부모의 학교폭력 예방 역량을 키워주는 것이 필요하다.

박백범) 학교폭력을 해결하는 데에는 교사의 도움만큼 가족의 도움이 중요하다. 예방법상에 학부모 대상 예방교육이 명시되어 있으나, 시공간의 제약 등 현실적인 문제로 학부모 교육을 활성화하기 어려웠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2018년에는 온라인콘텐츠를 개발해 학부모가 언제 어디서나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여성가족부 부모교육 강사 등 300여명의 민간 부모교육 강사를 연계해 단위학교에서 학부모 대상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활성화하도록 지원도 하고 있다. 그래도 부족한 것은 사실이기에 앞으로 학교폭력 예방 부모교육이 전국민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노력하겠다.

서정화) 최근 ‘학교 자체해결제’를 중심으로 한 학교폭력법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다. 교육부 안이 마련된 것으로 아는데, 학교 자체해결제로 문제가 해결될까. 학교가 법정화되어 가는 부분에 대한 우려가 크다. 어떻게 생각하나.

박경미) 학교폭력 사건이 법정 다툼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 2018년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에서 2018년 9월까지 서울시내 초·중·고등학교에서 학교폭력 소송은 총 91건에 달했다. 2016년 23건에 불과했던 학교폭력 관련 소송은 2017년 37건, 2018년 9월 31건으로 급증했다. 학교폭력 문제를 교육과 치유 차원이 아닌 법정에서 해결하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다.

법정다툼으로 번지는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미한 학교폭력은 학교장이 해결하도록 하는 학교 자체해결제, 학교폭력 가해 학생 조치사항 중 경미한 사항에 대한 학생부 미기재 방안 등을 논의 중이나 경미한 학교폭력의 기준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 학생부 미기재가 합당한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정책숙려제가 진행되고 있는데 학교폭력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박경미 "학폭문제 법정 해결 옳지 않아...숙의제에서 실마리 찾길"
박백범 "중대한 학폭 엄중 대응...학교 교육력 회복 방안 함께 추진"
권재원 "학폭법 가해자 방어권 철저히 보장...교사의 교육적 개입 무의미"

박백범) 학교폭력에 대해서 중대한 사안은 엄정하게 처리한다는 원칙을 유지하고, 교육적 해결이 바람직한 사안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자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학교의 교육력을 회복하기 위한 것으로 학교 자체해결제와 함께 학생들의 실질적인 관계회복을 위해 학교가 교육적인 노력을 할 수 있도록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만들고 관련 전문가 양성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중대한 학교폭력에 대해 엄중하게 대응하면서, 동시에 학교의 교육력을 회복하는 방안을 지속해서 추진해나가려 한다.

권재원) 학교폭력법이 학교폭력이라는 말이 있다. 학교폭력법의 상당 부분을 형사소송법에서 가져왔기 때문이다. 형사재판은 기본적으로 유죄판결이 나오기 어려운, 즉 피의자 쪽에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범죄자를 검거하고 교화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국가가 개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형벌권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이다.

권재원 실천교육교사모임 고문
권재원 실천교육교사모임 고문

반면 교육은 더욱 적극적인 작용이 되어야 한다. 혹시라도 폭력이 있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를 계기로 폭력에 대한 감수성을 길러주고 폭력을 멀리하는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교육이다. 그런 점에서 선명하게 ‘가해자’와 ‘피해자’를 나누고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리는 일이 없도록 가해자의 방어권을 상세하게 규정한 학교폭력법은 교육적 개입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들어 버린다. 오히려 교사의 교육적 개입이 불법이다. 현재 학폭법에서 교사의 권한은 민간인과 같다.

상황이 이러하니 학생들은 조금만 피해를 보면 학폭위에 신고한다. 신고당한 학생은 예전 같으면 반성하고 사과하면 끝날 수 있었던 일에도 방어권을 행사하여 끝까지 가보자고 한다. 특히 학부모를 소환하면 먼저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적 협조를 상의해야 정상인데, 일단 방어권을 행사하고, 결정에 불복하고 재심을 청구하는 일부터 한다.

문제는 사건을 학교장이 종결하느냐, 교육청이 종결 하느냐가 아니라

형사재판 방식으로 처리하느냐, 교육적으로 처리 하느냐이다.

서정화) 학교폭력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성 교육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데 어떤 방법이 필요할까.

박경미) 학교폭력의 가장 좋은 예방책은 결국 교육이다. 특히 최근 학교폭력 연령대가 낮아지는 것을 고려해 학교 교육 초기부터 체계화한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회성 예방활동이 아닌 교육과정에 기반한 장기적인 교육체계를 마련해야한다. 또한 학생 스스로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배려, 존중, 공동체의식 등 학교문화를 변화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인성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뿐만 아니라 다양해지는 학교폭력의 양상을 반영해 학년, 학교, 지역, 개인의 상황에 맞는 예방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시행해야 한다.

박백범) 학교폭력 최소화를 위한 노력은 교원, 학생, 학부모 등 관계한 모든 사람에게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역량을 함양하도록 해야 한다. 특히 학생의 학교폭력 예방 역량 함양을 위해서는 학생 활동 중심의 수업-역할극, 토론, 발표 등의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데 모든 교원이 지원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육부에서는 의사소통, 감정조절, 갈등해결, 공감, 학교폭력 인식 및 대처 등 6가 학교폭력 예방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어울림 프로그램’을 2013년에 개발해 국어, 도덕, 사회, 진로 등의 관련교과 및 창체 시간에 교육하도록 하고 있으며 2019년에는 모든 초중등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프로그램’을 적용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서로 공감하고 의사소통하는 방법과 감정조절,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을 배우게 될 것이다. 또한, 2018년부터는 처음으로 뮤지컬 동아리 활동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상호 이해 및 배려심을 향상하고 학교폭력 사전 예방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지준호 기자  casaji97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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