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인뉴스=박용광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올해 행정조직을 개편하고 정책총량제를 도입, 현장 업무부담 경감에 나선다. 3명 이상 교원이 모인 단위학교 학습공동체 활동을 직무연수로 인정하고 통합교육연수시스템이 도입된다. 또 초등3~6학년을 대상으로 교실혁신 프로젝트 ‘우리가 꿈꾸는 교실’ 사업이 시행된다.

조희연(사진) 서울시교육감은 3일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2019년 주요업무계획’을 확정·발표했다. 

2019년도 서울교육 주요사업은 ▲미래를 준비하는 혁신교육 ▲모두가 가능성을 여는 책임교육 ▲평화와 공존의 민주시민교육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참여와 소통의 교육자치 등 5대 정책방향을 근간으로 18개 과제, 59개 세부과제를 추진한다.  

가장 큰 변화는 교육행정조직 개편이다. 본청 부서를 일부 통폐합해 규모를 줄이고 교육지원청의 기능과 규모는 확대한다. 본청을 정책기획·연구기능 중심으로 슬림화하고 교육지원청에 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해 교수학습, 생활교육, 학교행정 등 실질적 지원 기능을 강화하는 게 핵심이다. 

'정책총량제' 도입, 30% 교육정책 감축...학교운영비 20% 증액

먼저 정책총량제를 도입, 임기동안 교육정책 30%를 4년에 걸쳐 감축한다. 매년 평균 15%의 정책을 정비(폐지, 축소, 통합, 전환)해 목적사업을 줄여 나가고, 폐지사업과 신규사업 비율을 4:1로 관리해 감축 목표를 달성할 계획이다. 본청 슬림화, 지원청의 학교통합지원 기능 강화를 위해 정책 총량 감축은 필수적이라는 설명이다.

학교기본운영비는 올해부터 5%씩 증액, 오는 2022년까지 20%까지 확대한다. 목적사업 축소와 정책총량 감축을 통해 확보되는 예산을 학교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학교기본운영비로 투입하겠다는 것이다.

조희연 교육감은 "학교기본운영비 증액이 학교의 자율성과 역동성을 촉진하는 데 큰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학교자율 종합감사 대상 학교 수는 올해 50개교로 늘어난다. 이는 지난해 대비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학교자율 종합감사는 학교 자체 감사계획에 따라 감사반을 구성해 실시한 후  외부 전문가와 교육청 감사관의 확인을 거쳐 처분과 시정이 이뤄지는 시스템이다.

학교 입장에서는 수동‧방어적 감사에서 능동적 업무개선 노력이 포함된다는 데 의미가 있다.

초등 3~6학년 교실혁신 '우리가 꿈꾸는 교실' 사업 시행...고교엔 꿈담학습카페

초등 3~6학년을 대상으로 교실혁신 프로젝트 ‘우리가 꿈꾸는 교실’ 사업이 시행된다. 이를 위해 올해 1500개 학급에 각 150만원의 교실혁신 운영비를 지원한다. 초등 1~2학년의 안정과 성장맞춤 교육과정에 이어, 초3~6학년을 대상으로 협력적 창의지성·감성 교육과정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고교에는 개방형 선택 교육과정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한 창의·감성·협업 공간, 꿈담학습카페를 조성한다. 공강 시간을 활용해 토의·정보검색·협업 등 활동을 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다. 학교 당 3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개방형 선택교육과정은 학생들이 자유로운 과목 선택을 통해 자신의 진로와 희망에 맞는 개별 교육과정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는 단위학교 교육과정이다.

이 밖에 다양한 미래교육공간 혁신사업이 추진된다. 꿈을 담은 놀이터, 교실, 도서관, 돌봄교실과 학교 고운 색 입히기, 꾸미고 꿈꾸는 학교 화장실, 녹지공간 및 수종 다양화 등 자연친화적 교육환경 조성 사업이 진행된다.

서울형 메이커 스페이스 거점센터 확대, 예술교육 초등, 고교까지 실시

서울형 메이커 스페이스 거점센터는 올해 10개를 추가한다. 현재 23개가 운영 중이다. 메이커교육은 학생 스스로 상상하고 생각한 것을 디지털 기기와 다양한 도구를 사용하여 직접 제작하고, 그 과정에서 획득한 지식과 경험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도록 이끄는 과정중심의 프로젝트 교육이다. 

서울형 메이커 스페이스는 메이커교육을 위해 학교에 설치되는 창작 공간이다. 서울시교육청은 메이커 스페이스 공유 시스템 운영 및 메이커교육 모델학교(18교), 메이크버스, 길동무차량 등 메이커교육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인프라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예술교육도 강화된다. 올해부터 학생들이 한학기 이상 뮤지컬, 연극, 영화 등 예술 체험교육활동을 실시하는 협력종합예술활동 운영학교가 485개교를 운영한다. 지난해 318개 중학교에서 실시하던 것을 올해는 초등과 고교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협력종합예술활동 운영학교에는 수업재료비, 공연관람비, 장비대여료, 발표회비, 보조강사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운영비와 함께 우수예술강사 인력풀, 연습실 공간, 컨설팅 등 지원도 이루어진다.

3인 이상 교원의 학교 단위 학습공동체 활동 직무연수 인정  

올해부터 3인 이상 교원이 모인 단위학교 학습공동체 활동을 직무연수로 인정된다. 학습공동체 활동의 내용은 교육과정 재구성, 수업과 평가, 생활교육 등으로 한정된다. 이를 위해 학교당 300만원의 예산이 지원된다.

또 통합교육연수시스템을 도입, 연수 신청부터 수료까지 전 과정을 지원한다. 교원은 연간 60시간 직무연수를 이수하도록 하고 있으나, 학습공동체 활동을 직무연수로 인정받는 절차가 까다로워 대부분 연수전문기관에서 제공하는 직무연수 프로그램을 활용해 왔다.

올해부터 본격 시행되는 3~5일간의 신학기 준비기간에 이뤄지는 교사연수도 직무연수로 인정된다.

2억원 한도 내에서 교원이 수업 등 학교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우연한 사고에 대해 법률상 손해배상금이 올해부터 보장된다. 또 교원자율연수휴직제, 학습연구년제, 시간선택제 등 교원의 성찰과 재충전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우수 혁신학교 10곳 ‘혁신미래자치학교’로 선정...혁신학교 213개교로 늘어

교육 복지 확대를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돌봄 중점운영대상이 초1~2학년에서 3학년까지 확대되고, 돌봄교실도 250실 늘어  공립초등학교 562곳에 총 1730실이 운영된다. 친환경 무상급식은 고교까지 전면 확대된다. 올해 고3으로 시작으로 2020년 고2, 2021년 고1까지 단계적으로 실시한다.

최근 논란이 된 혁신학교는 내실화에 힘쓸 방침이다. 혁신학교 경험을 통해 자치역량을 형성한 우수 혁신학교 10곳을 ‘혁신미래자치학교’로 선정해 오는 3월1일부터 4년간 운영한다. 혁신미래자치학교를 대상으로 학교예산과 교육과정 운영 등에서 폭넓은 자율성을 보장할 계획이다. 앞서 조희연 교육감은 2022년까지 혁신학교를 250곳으로 늘리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오는 3월 기준 서울지역 내 혁신학교는 초등 158곳, 중학교 40곳, 고교 15곳 등 총 213개교로 확대·운영된다. 

학운위에 학생대표 참여 공론화 통해 법제화 추진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대표 참여 법제화도 추진한다. 학교의 의사결정구조에서 학생들의 학내 참여권이 확대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된 학운위에 1~2인의 학생대표가 참여하는 방식으로 이를 위한 공론화 작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조 교육감은 "18세 선거권 시행 가능성이 커진 만큼, 먼저 18세 선거권을 시행하고 있는 일본을 연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