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시 확대 압박' 박춘란 전 교육부차관 무혐의 처분
'정시 확대 압박' 박춘란 전 교육부차관 무혐의 처분
  • 지준호 기자
  • 승인 2019.01.04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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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인뉴스=지준호 기자] 대학 총장에게 정시모집 확대를 압박한 혐의로 자유한국당에 고발당했던 박춘란(사진) 전 교육부 차관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김유철)는 지난달 박 전 차관을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앞서 한국당은 지난해 4월 박 차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박 전 차관은 '2020학년도 대입전형안' 마감일이었던 지난해 3월30일 서울시내 10여개 주요 대학 총장들과 면담, 전화통화를 통해 수시모집 확대 자제, 정시모집 확대를 주문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연세대·고려대·성균관대·한양대·중앙대·경희대·한국외대·이화여대 입학처장들은 이에 따라 회의를 열고 정시모집 인원을 늘리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2020학년도 대입전형안 제출이 보름가량 연기돼 교육부의 월권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지준호 기자  casaji97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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