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아 200명 이상 유치원 581곳부터 적용
폐원 신청 사립유치원 116개원으로 늘어

사진=픽사베이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새 학기부터 원아 200명 이상인 모든 유치원에 국가관리회계시스템을 도입한다.

교육부는 오는 3월1일부터 전국 사립유치원 중 재원생이 200명 이상인 대형 유치원 581곳과 희망 유치원을 대상으로 국가관리 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도입한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정보공시 기준으로 전국 유치원 4090곳 중에 재원생이 200명 이상인 대형 유치원은 총 581곳(14.2%)이다. 

하지만 이 계획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지는 미지수다. 최대 사립유치원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에듀파인에 대해 '몸에 맞지 않는 옷'이라며 반대 입장을 견지해왔기 때문이다.

한유총 관계자는 "학교법인에 적용되는 재무·회계규제 전부를 개인사업자인 사립유치원에 적용하려는 행위 자체가 법률적 오류"라며 "에듀파인 도입에 반대하는 한유총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한유총에서 탈퇴한 사립유치원으로 구성된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한사협)도 별도 사립유치원 회계시스템 도입을 원하고 있다. 임병하 한사협 대변인은 "에듀파인 도입을 받아들이되 사립유치원에 맞는 에듀파인 구축을 위해 설계 단계부터 참여키로 했다"며 "정부와 이달 중 만나 논의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예산편성, 수입관리·지출, 결산 등 필수 기능 중심으로 사용 항목을 간소화했다"며 "오는 18일까지 사립유치원 관계자를 포함한 현장 자문단을 구성해 프로그램 메뉴 구성 등 사립유치원을 위한 편의사항을 시스템 개편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에듀파인 회계 필수 주요 기능(안). 자료=교육부

시스템 개선은 사립유치원들의 회계업무 절차와 추진 시기를 고려해 에듀파인의 예산편성 기능부터 2월 중순에 개통하고, 회계업무의 핵심인 수입관리 및 지출기능은 3월1일부터, 결산기능은 4월부터 개통이 이뤄지게 된다. 에듀파인을 1년간 운영한 뒤 현장 개선 의견을 수렴해 내년 3월 차세대 에듀파인 도입 시 보완할 계획이다. 내년 3월부터는 모든 사립유치원에 에듀파인이 의무화된다.

에듀파인 시스템이 현장에서 잘 안착되도록 상시 지원체제도 마련한다. 사립유치원의 회계에 대한 인식 부족과 에듀파인 도입 첫 해의 여건을 고려해 각 시도별로 3~6명을 에듀파인 전문인력을 대표강사로 지정하고 각 시·도교육청별로 '에듀파인 컨설팅단'을 구성해 사립유치원들에 상시적인 맞춤형 업무지원 체제도 마련한다.

교육부는 에듀파인 도입을 거부하는 대형 사립유치원에는 정원 감축 등 가능한 행정처분도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전국적으로 폐원 의사를 밝힌 사립유치원은 14일 기준 116개원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2월31일 조사보다 10곳이 늘었다. 116개원 중 폐원이 승인된 유치원은 8곳이다. 학부모협의 중인 곳은 97곳, 관할 교육청에 폐원 신청을 한 곳은 11곳이다. 학부모와 폐원을 협의 중인 곳은 서울이 35곳으로 가장 많고, 경기(12곳), 인천(11곳), 대구(10곳), 전북(8곳) 등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