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졸취업 활성화 방안’ 발표...고교학점제 마이스터고·특성화고에 먼저 도입

자료=교육부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정부가 오는 2022년까지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등 직업계고교 취업자 비율을 6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공무원 및 공공기관 채용에 고졸 채용을 확대하고, 고졸 취업 후 대학 진학 및 사회적 자립에 대한 지원도 늘린다.

유은혜 부총리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졸취업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 

유 부총리는 "청년일자리 문제를 해소키 위해선 취업 전 중등직업교육을 강화하고 양질의 고졸 일자리를 확대하며 고졸 취업으로도 충분히 자립할 수 있는 사회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선 특성화고·마이스터고 등 직업계고가 학생들에게 '매력적'인 학교가 되도록 변화를 시도한다.  직업계고에 대해 미래형자동차, 드론, 가상·증강현실(VR/AR), 핀테크, 유비쿼터스 헬스케어(U-health) 등 '산업맞춤' 학과개편을 추진키로 했다. 

2019년부터 연간 100개 이상 개편해 2022년에는 500개의 다양한 학과를 학생들에게 제공한다. 직업계고가 지역의 중심이 되도록 '지역산업 밀착형 직업계고'를 도입해 2022년에는 50곳까지 늘릴 예정이다.

중앙부처-지자체-시도교육청간 협력체계인 '중앙취업지원센터'를 운영해 고졸취업을 지원하고, 산업체 재직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취업지원관으로 뽑아 모든 직업계고에 1명 이상씩 배치키로 했다. 취업지원관은 올해 400명에서 2022년 1000명까지 늘어난다. 정부 부처가 학교경영에 참여하고 취업을 지원하는 '부처협약형 직업계고'도 내년부터 시범 운영한다.

동시에 고교학점제를 직업계고에 우선 도입해 학생들이 적성과 수준에 맞는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2020년 마이스터고부터 도입하고 2022년 전체 직업계고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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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질을 높이기 위해 사범대에 재직자 특별전형을 도입하는 등 신산업 분야 전문가나 산업현장 전문가가 직업계고 교사가 될 기회를 확대한다.

이런 직업계고를 졸업한 학생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공공부문에서 먼저 고졸 일자리를 확대한다. 국가직 공무원 채용에서 직업계고나 전문대 졸업생을 뽑는 지역인재 9급 채용 전형의 비중을 지난해 7.1%(180명)에서 2022년 20%(약 500명)까지 늘린다. 지방직 공무원 채용에서 기술계고 경력경쟁임용의 비중도 지난해 20%에서 2022년 30%까지 단계적으로 늘린다.

공공기관에는 기관별 고졸채용 목표제를 도입해 고졸 채용을 확대한다. 공공기관별로 적합 직무를 발굴하고 채용 계획을 마련하며, 정부는 실적을 평가한다. 

고졸 채용 기업에도 인센티브를 준다. 고졸을 채용해 대학에 보내는 '선취업 후학습'을 우수하게 수행해 인증받은 기업에 공공입찰 가점·병역특례업체 추천 가점 등 혜택을 제공한다.

초기 자산형성을 지원한다. 고교취업연계 장려금이 지난해 1인당 300만원씩 2만4000명에게 지급됐는데, 올해 2만5500명으로 늘리고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고교취업연계 장려금을 받아도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고졸 재직자가 재직 상태로 대학에 다니면, 대학에 상관없이 등록금을 전액 지원한다. 국립대학교에는 고졸 재직자 대상 전담과정 운영을 확대한다. 후진학자 전담과정을 운영하는 4년제 대학에는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후진학 선도형 전문대 신설을 추진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는 "고졸 취업으로 성공할 수 있는 경로를 구축하는 것은 입시경쟁 위주의 교육·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열쇠"라면서 "청년일자리 문제가 해소되도록 관련 부처들이 소관과제 추진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