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인뉴스=권호영 기자] 에듀파인(국가관리회계시스템) 사용 의무화 등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앞두고 정부와 한유총의 긴장 관계가 심화되고 있다.

유은혜(사진) 부총리겸 교육부 장관은 “에듀파인 관련 허위사실 유포에 엄정히 대응하기 위해 법적 조치가 가능한지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25일 서울 영등포구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서 열린 ‘제6차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 겸 부교육감 회의’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유 부총리는 “정부의 유치원 공공성 강화 정책에 관해 사립유치원이 ‘에듀파인을 도입하면 재산이 몰수되고 정부가 모든 유치원을 법인화하려 한다’는 등 허위사실이 계속 유포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사립유치원에 이런 현수막을 걸고 있는 것도 확인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런 부분들이 법적 조치가 가능한지는 지금 확인하고 있다”면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고, 사실이 왜곡되지 않게 바르게 알려질 수 있도록 잘 살펴달라”고 부교육감들에게 당부했다.

앞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23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를 찾아 유아교육법 시행령 등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전달하고,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덕선 한유총 이사장은 “한유총은 지난달 교육부가 관련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이후 지속해서 공청회를 요청했으나, 교육부는 무대응으로 일관했다”면서 “장관 면담도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공청회 자료집과 한유총 의견서만 전달했다. 정부 정책에 대한 의견 수렴은 필수 절차임에도 교육부가 게을리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교육부가 공공성 강화의 명분으로 회계 투명성 강화를 내세웠는데 실제로 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전방위적 규제로 보인다"며 "교육당국이 사립유치원 시스템을 개혁하기 원한다면 공권력으로 내리누르기 전에 정당한 룰을 가지고 이해당사자인 사립유치원과 진솔한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인천지회 소속 사립유치원장들은 에듀파인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한 정부 시행령 개정안을 거부하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한유총 지회차원의 공식 거부 선언은 인천이 처음이다.

25일 한유총 인천지회에 따르면 박진원 인천지회장과 회원 등 10여명은 지난 24일 인천시교육청을 찾아 도성훈 교육감에게 개정안 거부 의사를 전달했다. 박 지회장은 "국가 예산으로 운영되는 공립학교용 회계시스템을 사인이 설립해 운영하는 유치원에 적용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불합리한 법령개정이다. 실정에 맞지 않는 법을 따를 수 없다"고 말했다.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8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국무회의를 통과해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원아 200명이상 대형유치원은 오는 3월부터 에듀파인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인천지역 260여곳 사립유치원 가운데 37곳이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