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총, 실태조사 내용 강력 유감 표명

[에듀인뉴스=권호영 기자] 서울시교육청은 한유총 이사장 등 5명을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하고, 수사 결과에 따라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12~21일 실시한 사단법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 실태조사 결과, 이같은 내용의 중간 결과를 31일 발표했다.

교육청은 우선 한유총이 이사를 선출할 때 교육청에서 허가받은 정관이 아닌 임의 정관을 적용했기 때문에 현 이사들의 사무집행 효력이 없다고 보고 있다. 이덕선 현 이사장을 앞서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사장 직무대행으로 지명한 것 역시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회계관리에서도 물품·용역비 등을 지출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거나 특정인의 소개로 특정업체와 거래한 사실이 확인됐다.

교육청은 특히 한유총이 회원들에게 회비를 교비회계에서 내도 된다고 안내하거나 일부 유치원 감사결과 교비회계에서 회비를 지불한 것이 드러나는 등 대부분 유치원장이 학부모가 낸 유치원비로 한유총 회비를 납부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한유총이 지난 2015~2017년 제출한 결산자료에 따르면 연평균 6억1646만원의 일반회비를 조성했는데, 이 중 허가 정관에 명시된 목적사업을 수행하는데 직접 사용한 금액은 연평균 4898만원, 전체 회비의 약 7.94%에 불과했다. 교육청은 한유총이 유아교육에 관한 연구·개발·학술사업이 아닌 정관에 명시돼 있지 않은 목적외 사업 수행을 중점으로 법인 사업을 운영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비상대책위원회 또는 투쟁위원회를 통해 학부모들을 동원하고, 특정인의 휴대폰 번호를 단체대화방에 공개해 항의하도록 독려하기도 했다.

집단휴원·폐원을 위협하거나 온라인 유치원 입학관리시스템인 '처음학교로' 불참을 담합한 것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금지된 '담합행위'로 보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기로 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조사 과정에서 한유총에 이사회·총회 회의록과 회계장부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했으나 한유총 측은 이를 거부하거나 늦게 내 조사에 어려움과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한유총에 대한 법인 설립허가 취소에 대해서는 "수사 결과와 시정조치 이행 여부를 보고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한유총 "국회의원 후원 독려한 사실 없다” 반박

이에 대해 한유총은 입장 자료를 내고 “국회의원 후원을 독려한 사실이 없다”는 등 실태조사 내용을 반박하고 강한 유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한유총은 “이에 따른 처분이 내려질 경우 전향적인 자세로 수용하고자 노력하겠다"며 "특히 회계처리 부실 등 업무미숙으로 이뤄진 모든 사항은 서울특별시교육청의 관리·감독에 따라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유총은 먼저 이덕선 이사장의 대표권 효력이 없다는 시교육청 주장에 대해 "인가 정관 규정에 따라 총회 의결로 2016년 정관을 개정했고, 그에 따라 이사 및 이사장을 선출해 문제점이 없다"며 "시교육청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반박했다.

회비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지회에서 수납해 총회로 입금하는 형태이기에 개개인의 회비 납부 형태를 알 수 없는 구조"라며 "한유총 목적사업 등을 볼 때 교비에서의 회비 지출이 부당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법리적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상근직원 4명, 사무실 임차료, 이사회 총회 및 연수 등에 운영비 대부분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목적사업에 직접 투입한 사업비만을 엄격하게 떼어내 수치를 나타내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SNS 단체대화방에 대해서도 "최초 개설자가 누구인지 연합회조차 파악하지 못했다"며 "주인이 없는 곳으로 지시 자체가 불가능하다. 누군가 정치후원 등을 독려했다고 할지라도 개인 주장일 뿐 연합회와는 무관하다. 연합회는 특정 국회의원 후원을 독려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과거 전직 임원들의 횡령·배임 의혹과 관련해서는 사실관계 확인 후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바로잡겠다고 했다.

한유총 관계자는 "시교육청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이사장 선출 무효 등 자의적 해석에 따른 주장이 대부분이다. 단체대화방 관련해서도 (교육청이) 헛짚고 있다"며 "한유총을 탄압하기 위한 표적 조사로 의심된다"고 말했다. 이어 "횡령·배임 의혹 당사자들은 현 이덕선 이사장 체제 임원이 아닌 온건파 성향의 전임 임원들"이라며 "이번 일로 인해 이덕선 이사장 체제는 더욱 공고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