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교육부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눈물. 두 사람이 울었다. 

“제주도에서 지난해 한 공청회와 오늘 공청회 내용이 하나도 달라진 게 없다. 교육부는 선도기업, 우수기업에 한해 현장실습을 보내겠다지만 사고가 난 곳도 우수기업 인증을 받은 곳이었지 않나. 현장실습생들의 신분이 학생인지 노동자인지, 교육부와 고용노동부도 나 몰라라 하고 있다. 이게 나라입니까.”

지난 17일 열린 교육부의 ‘직업계고 현장실습 개선방향’ 공청회에서 현장실습 중 사망한 고(故) 이민호군의 아버지 이상영씨는 이렇게 말하며 눈물을 보였다. 이민호 군은 지난 2017년 현장실습을 나갔다가 기계가 목에 끼는 사고로 사망했다. 

이 군의 부모를 비롯한 희생자 유가족들은 현장실습 참여 기업과 기간을 늘리겠다는 교육부 방침에 반발, 연합체를 꾸리고 행동에 나섰다. 이들은 어제(1월31일) 열린 직업계고 현장실습 제도 보완 발표 현장을 찾아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직업계고 현장실습 폐지를 요구했다. 

이 자리에서 유은혜 부총리도 눈물을 보였다. 유 부총리는 "지난해 학습중심 현장실습 법안 개정을 당시 내가 상임위 간사였다. 그 심정을 누구보다 잘 들었고 알고 있다. 이민호 학생이 사고를 당하면서 정말 아팠다"면서 울먹였다. 

그러나 발표회장의 분위기는 무겁고 싸늘했다. 때로는 험악해지기도 했다. 왜 그랬을까. 이유는 간단하다. 이 군의 부모 등이 던지는 질문에 교육부가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했기 때문이다.  

현장실습 공청회 등 몇 차례 열린 간담회에서 특성화고 학생 및 교원들은 ‘현장실습 기회 확대가 필요하다’고 일관되게 주장했다. 또 학생들의 처우와 안전 등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해 달라고 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이날까지도 현장실습 수당 현실화 등 구체적 수준을 내놓지 못했다.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말만 할 뿐이었다.  

왜 참여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정책만 있고 안전 등 문제가 있을 때 문책하는 정책은 없는 지에 대한 설명도 하지 못했다. 조용 한국중등직업교육협의회 회장(경기기계공고 교장)은 "아이들 안전과 교육, 취업에 범부처가 나서야 하는데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부처들은 '교육부 일 아닌가'라는 식으로 나몰라라 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날 발표현장에 참석한 고용노동부 나영돈 고용정책실장은 현장실습 희생자 유가족 측 활동가가 근로안전감독 책임을 물은 뒤에야 안전매뉴얼 배포·근로문화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부처간 협의가 제대로 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단면이다.

"왜 다시 아이들을 사지로 내모는 겁니까?" 

유은혜 부총리의 눈물이 진실이라면 유가족들의 이 물음에 제대로 답할 수 있어야 한다. 유 부총리는 이날 "우리가 오늘 발표한 개선방안이 완벽하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계속 열어놓고 하겠다"고 말했다. 현장의 이야기는 이제 명확하지 않은가. 정부 관계 부처 간 '문'만 열리면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