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승철의 세계 정책여행] "출발선은 누구에게나 똑같다고?"...선천적 능력은 '공유재'
[옥승철의 세계 정책여행] "출발선은 누구에게나 똑같다고?"...선천적 능력은 '공유재'
  • 지준호 기자
  • 승인 2019.02.08 10: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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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존엄성과 복지정책, 어떻게 가야 하나?
복지도 '미니멈'라인 필요...선천적 능력은 '운'

"20대 때부터 세계 여러나라에서 공부하고 경험한 것을 토대로 우리나라에서 정책적으로 수용할 만한 것을 소개하고자 한다. 글은 나의 삶과 정책적 철학을 바탕으로 주관적 관점으로 이루어진다. 내 시선이 옳을 수도 틀릴 수도 있지만 나름 나라를 위해 치열하게 공부하고 고민한 이야기를 해보려 한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의도적으로 주관적이고 관찰적인 시선과 철학을 바탕으로 하되 이미 모두 알고 있는 객관적 지식 및 데이터는 최소화 할 것이다. 정책가는 좌우 이념의 대립에 빠지지 않아야 한다. 그게 내 신념이다." 젊은이의 눈에 비친 세계. 직접 경험하고 공부하며 깨달은 철학은 무엇일까. <에듀인뉴스>는 새해 첫 연재로 옥승철 한국청년학회 부이사장과 함께 떠나는 '옥승철의 세계 정책여행’을 기획했다.

 

옥승철 한국청년학회 부이사장. KDI 국제정책대학원에서 개발학으로 석사학위를 받고 코이카 인턴으로 요르단에서 시리아 난민들을 위해 일했다. 그 후 옥스퍼드 대학원에서 공공정책 석사를 공부하였다. 졸업 후 싱가포르의 북한 관련 NGO Choson Exchange에서 북한에 대해 연구했고, 미얀마의 US AID 소속 NDI(National Democratic Institute) 민주주의연구소에서 일하면서 미얀마의 소수민족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선거제도를 연구했다. 현재는 덴마크 비즈니스 스쿨 석사를 다시 하면서 덴마크 복지 정책에 대해 연구하고 있으며 중국과학원대학에서도 중국에 대해 배우고 있다. 2016년 뜻이 맞는 청년들과 한국청년정책학회를 세워 청년정책 개발을 본격화하면서 부이사장으로서 정당 정책 개발에 참여하고 있다.
옥승철 한국청년학회 부이사장. KDI 국제정책대학원에서 개발학으로 석사학위를 받고 코이카 인턴으로 요르단에서 시리아 난민들을 위해 일했다. 그 후 옥스퍼드 대학원에서 공공정책 석사를 공부하였다. 졸업 후 싱가포르의 북한 관련 NGO Choson Exchange에서 북한에 대해 연구했고, 미얀마의 US AID 소속 NDI(National Democratic Institute) 민주주의연구소에서 일하면서 미얀마의 소수민족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선거제도를 연구했다. 현재는 덴마크 비즈니스 스쿨 석사를 다시 하면서 덴마크 복지 정책에 대해 연구하고 있으며 중국과학원대학에서도 중국에 대해 배우고 있다. 2016년 뜻이 맞는 청년들과 한국청년정책학회를 세워 청년정책 개발을 본격화하면서 부이사장으로서 정당 정책 개발에 참여하고 있다.

인간의 존엄성 그리고 세금과 국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

우리나라 ‘헌법’ 제10조이다. 인간의 존엄성은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존재 가치가 있으며, 그 인격은 존중받아야 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인간의 존엄성은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갖는다는 천부인권 사상에 기반한다. 즉 모든 국민은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존엄한 가치를 보장받고 존중받아야 한다.

따라서 국가는 국민 개개인의 존엄성을 지킬 의무가 있다. 국가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볼 때 우리는 무정부 상태를 비교해 볼 수 있다. 홉스의 철학적 이론을 빌려서 재해석하자면 무정부 상태 즉 자연상태(State of Nature)라고 가정했을 시, 우리는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 하지만 자연상태에서는 그 누구도 우리를 지켜주지 않는다. 각자 도생할 뿐이다.

이 세상 그 누구도 세금 내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정부가 없는 무정부 상태에서 나의 자유는 극대화한다. 하지만 우리는 왜 국가를 설립하고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 세금을 내는가? 그리고 왜 자신의 자유를 속박하고 국가에 나의 주권을 위임하는가?

주요한 이유 중 하나는 국가의 보호를 원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가와 계약한다. 이것이 사회계약설이다. 국가는 세금으로 군대를 운영하여 타국의 침략을 막고 경찰을 운영하여 범죄를 막는다. 타국에 침략당하면 노예가 되고 경찰이 없으면 강도에게 살해당할 수 있다.

나는 국민은 국가에 자신들의 인간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도록 세금을 내고 주권을 위임한다고 본다.

그럼으로써 국가는 국민의 인간적 존엄성을 지켜줄 의무가 생긴다.

그래서 국가는 모든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기 위해 복지 시스템을 설계해야 한다.

아무리 가난해도, 아무리 경쟁력이 떨어지는 사람이라도 국가는 그들의 존엄성을 지켜주어야 한다. 또한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이라도 한순간에 건강을 잃기도 하며 외부의 영향, 예를 들어 1990년대의 IMF와 같은 급작스러운 사태를 겪는다면 무너질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전쟁으로 인한 노예 상태와 강도에게 위협받아 재산을 빼앗긴 상황과 결국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

복지에도 미니멈라인이 필요하다

나는 포퓰리즘적 복지를 외치는 것이 아니다. 국민들의 욕구에 의한 무분별한 복지가 아니라 최소한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복지가 이루어져야 한다. 복지란 국민의 욕구를 채워서 인기를 얻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욕망과 욕구에 의해 복지가 행해지다 보면 국가는 결국 재정적 어려움에 빠져들게 되고, 결국 세금을 올리거나 복지혜택을 줄여야 한다. 그러면 국민들은 국가를 불신하게 되고, 그러한 상황에서 국가와 국민을 진정으로 생각하지 않는 포퓰리즘 정치인이 나타나게 된다. 결국 베네수엘라처럼 국가와 국민은 파멸의 길을 걷는다.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복지란 욕구와 욕망에 의한 복지가 아니라 필요에 의해 실행되어야 한다.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있어야 하며, 집중되어야 한다.

경제적 이유로 인간으로서 하루에 영양이 풍부한 세 끼를 먹지 못하는 아이들과 청소년들, 좋지 못한 주거환경에 사는 사람들, 특히 1.5평 고시원에서 사는 청년들, 질 좋은 교육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 갑자기 실업자가 되어 거리에 내몰린 가족들, 갑자기 몸이 아파 가족의 생계가 위협받는 사람들, 은퇴하고 노쇠한 독거노인들, 미혼모들, 청소년 가장들 등에게 집중돼야 한다. 즉 인간답게 살 최소한의 필요한 권리들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무분별한 포퓰리즘 정책들이 행해지는 가운데, 이러한 사람들의 삶은 얼마나 나아졌는가?

복지는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미니멈 라인을 정해 놓아야 한다. 이 라인에는 모든 사람이 들어간다. 모든 국민이 선천적이던 건강 및 사회나 경제적 충격에 의한 후천적인 상황이던 모두 인간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경계선을 만들어 그 밑으로 떨어지지 않게 해야 한다.

복지는 기회의 평등에도 초점을 두어야 한다

시장경제 체제는 두말할 것 없이 좋은 체제이고 대체불가다. 공산주의는 모두 가난하게 만든다. 우리와 같은 민족이며 시작점에서부터 우리보다 유리했던 북한과 시장경제 체제를 받아들여 가난에서 벗어난 중국만 봐도 의심할 나위 없다. 시장경제도 완벽한 것은 아니다. 분명 시장경제하에서 약자는 소외당한다. 경쟁력이 없는 사람들 또한 뒤처져 가난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능력이 곧 경쟁력이고 사람의 경쟁력에 따라 보수가 다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모두 시작점이 같지는 않다.

처음이 공평한 게 아니다.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 사교육을 다 받으며 유학도 갔다 오며 경쟁력을 편히 쌓는 사람이 있지만,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고등학교 때 아르바이트를 위해 공부를 집중하지 못해 경쟁력을 쌓기 어려운 사람도 있다.

가난한 집안의 아이들은 경제적인 이유로 고액 사교육을 받지 못한다. 그리고 보통 어렸을 때부터 부모의 맞벌이로 인해 끼니를 제대로 채우기도 힘들며 반찬의 질과 수, 영양의 양은 현격한 차이가 난다. 어렸을 때의 영양이 두뇌와 체격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성인이 되어서도 그들은 경쟁력에서 뒤처지게 된다. 이러한 선천적인, 내가 어쩔 수 없이 태어났을 때부터 가지고 있는 이 불평등을 해결하는 것이 국가가 해야 할 일이다. 기회의 평등을 이루기 위해 국가는 노력해야 한다. 같은 출발선에 설 수 있다면 공평하게 경쟁할 수 있게 된다.

경쟁력이 없어 못 사는 것이 당연하다고 받아들이면 안 된다. 경쟁력은 결국 내가 결정할 수 없는 운에 의한 선천적인 것들에 의해 좌우된다. 경쟁력이 없는 것을 당연시 받아들이지 말고 최소한 동일한 출발선에 설 수 있게는 해주자. 최소한 아이들이 영양 있는 하루 세끼는 먹을 수 있게 보장해주자. 고액 사교육은 아니더라도 국가가 양질의 수업을 받고 싶어하는 가난한 학생들에게 원하는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자.

그러면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복지 체계를 갖추기 위해 어떠한 세금 철학을 가져야 하는가?

운에 의한 선천적 능력은 공유재로 여겨야

나는 운에 의해 선천적인 능력들과 조건들을 많이 타고나서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은 세금을 많이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위에서 설명하였듯이 그 사람의 능력은 결국 선천적인 것들에서부터 온 것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어떠한 사람은 부유한 부모 밑에서 태어나 안정적으로 좋은 교육을 받고, 결국 좋은 대학에 진학하고, 부모의 인맥을 동원해서 많은 돈을 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가난한 부모 밑에서 방치된 채 태어날 수 있다. 가난한 부모는 교육의 정보에서도 부유한 부모보다 접근성이 떨어진다. 또한 어떤 사람은 머리가 좋고 어떠한 능력이 뛰어나게 태어날 수 있다. 이런 것들의 유무는 내가 어떻게 선택할 수 없는 선천적이다. 내가 태어나면서 부모를 고르지 않고 능력을 고르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우리는 이러한 선천적 능력과 조건을 ‘운’이라고 정의해야 한다.

결국 운에 의해 사람의 삶이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선천적인 것을 공유재로 볼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 공유재에서 세금을 걷어야 한다. 좋은 능력과 조건을 가지고 많은 돈을 번 사람에게 세금을 더 많이 걷는 것은 자본주의 시장경제 이념에 전혀 반대되는 개념이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자본주의와 시장경제가 건강하게 유지되고 지속 가능하게 돕는다.

지준호 기자  casaji97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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