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인뉴스=지준호 기자] "문재인정부는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를 폐지하려고 하고 있는데 정작 자신들은 그렇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 딸도 외고 출신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문재인정부 자사고 폐지 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세미나에서 이 같이 말하며 비판했다.

곽 의원은 "요즘 대통령 딸과 관련한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데 딸은 부산외고를 다녔고 딸의 자식은 동남아시아 소재 국제학교를 다니고 있다"며 "도대체 이 정부가 뭘 하려는 건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는 전국 42개 자사고 가운데 57%인 24곳이 올해 '5주기 운영성과 평가'를 앞둔 가운데 자유한국당 국회 교육위 의원들이 주축이 돼 열렸다. 

정부는 평가를 통해 설립목적에 맞지 않게 운영되는 자사고를 재지정하지 않을 계획이다. 특히 평가지표를 까다롭게 조정하고 재지정 기준점도 60점에서 70점으로 높였다. 전북교육청은 재지정 기준점을 80점까지 높여 논란이 되기도 했다. 

토론자로 나선 오세목 서울 중동고 교장(자사고연합회장)은 "이번 자사고 평가계획은 평가는 평가를 빙자한 '자사고 죽이기' 전략"이라면서 "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다시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교장은 "교육부가 평가지표를 조정하면서 자사고와 사전협의는 물론 사전예고도 없었다"면서 "올해 운영성과평가를 받을 서울 자사고들이 새 평가지표를 토대로 자체평가를 수행해본 결과 모두 탈락점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백성호 한가람고 교장도 "평가지표에 '중장기 계획'이 포함된 것을 보고 헛웃음이 났다"면서 " 폐지하겠다는 학교의 중장기 계획을 물어보는 것은 무슨 의도인가“라고 꼬집었다.

이성호 중앙대 교수는 "자사고 폐지정책은 '국가의 폭력'으로 지금이라도 철회해야 한다“면서 ”자사고 범위를 확대해 특목고, 특성화고 등도 포함해 저소득층 학생에게도 엘리트 교육 기회가 제공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이성희 교육부 학교혁신정책과장은 "정부는 고교서열화와 사교육 해소를 위해 고교체제개편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관주도형의 교육행정은 학교현장을 획일화할 수 있다는 지적은 고민해봐야 할 문제"라면서도 "국가 개입의 부작용과 관주도형 교육행정의 폐단을 반면교사로 삼아 시도교육청 자치사무에 대한 권한 존중과 공동 협력을 통해 고교체제 개편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