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인뉴스=박용광 기자] 제주도교육청이 교칙 제정·공론화 과정 등에 학생 참여를 확대한다. 또 도외연수‧학생자치 교류 지원 확대을 확대하고 학교운영 및 학칙개정 참여를 보장한다.

제주도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10대 희망 정책' 아홉 번째 ‘학생자치 활성화’ 정책을 18일 발표했다. 

학생자치 활성화…도외연수 및 학생자치교류 지원 확대

학생자치활동 활성화를 위해 도교육청은 학생들이 자율과 참여 바탕 학생회 운영 지원을 늘릴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학생의 권리를 옹호하고, 민주시민 자질을 적극 함양시킬 방침이다.

도교육청은 올해에도 도내 모든 중·고교 학생회에 자치활동 활성화 예산을 지원한다. 학생회가 주최하는 행사나 축제, 동아리 활동 등에 중학교는 200만원, 고등학교는 250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금은 학생회가 기획‧운영하는 학교행사 및 학교 내 학생대토론회 경비를 비롯해 △학생회 역량강화 △학생 봉사활동 운영 △학생 편의시설 개선 △복리후생 등에 사용 가능하다. 목적에 구애됨이 없이 각 학교 학생회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배정, 집행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최대한 부여할 계획이다. 또 5개 고교에 대해 학생자치 회의실을 구축하고 리모델링을 지원한다. 

학생회 네트워크 활성화와 학생자치 역량 강화를 위한 도외 연수도 지속 실시한다. 2015년 체결된 제주-서울교육청 업무협약에 따라 개최하고 있는 제주와 서울 지역 학생들의 ‘탐라비전캠프’도 이어간다. 

특히 고교 학생회 임원 자생 기구인 ‘맨도롱’을 지원, 도내 고교 학생자치 네트워크 형성을 활성화하고 학생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도내 고등학교 학생회가 연합해 주관하는 행사나 활동을 지원, 학생 간 교류와 소통 속에서 다양한 꿈과 끼를 펼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것”이라며 “학생 자치회 운영비 지원으로 학생회 자치활동이 활성화되고, 학생들이 주체가 되는 학교 문화가 형성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학교운영 학생 참여 확대...학생회장-교육감 간담회 정례화

학교운영 및 교육정책 전반에 학생들의 참여도 확대한다. 이를 위해 교육정책 수립에 대한 학생 의견 제시 및 수렴 창구를 다양화할 계획이다.

먼저 고등학교 학생회 임원들의 다양한 의견 청취를 통해 새로운 학교문화를 만들어 가기 위한 방안으로 ‘교육감-고교 학생회장과의 간담회’를 지난해 1회 실시했다. 올해는 반기 1회로 연 2회 개최하며 정례화 한다.

지난해 학생회장들은 교육감에게 학생 참여형 수업개선을 비롯해 대입 준비, 방과 후 활동, 학생동아리 활성화, 진로체험 활동 다양화, 특성화고등학교 취업 지원, 시설개선, 학습용 컴퓨터실 설치 확대, 두발자율화 등 의견을 개진한 바 있다.
 
또 제주교육 공론화 과정에 학생이 주체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학생의 참여를 보장하고 적극 독려할 예정이다.

특히 학교에서도 학교장, 교사와의 대화를 정례화하고 학교 내 각종 운영위원회 학생 참여 확대 및 참석‧참관을 권장할 방침이다. 학생 대표의 건의사항들도 학교경영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학교규칙 제‧개정 참여 등 민주적 학생자치 학교문화 확산

학생자치로 꽃 피우는 민주적 학교문화 확산을 위해 학생자치회가 스스로 기획‧운영하는 예술, 체육, 교내 이벤트 등 학교 행사를 운영한다. 선배가 후배를 선도하는 전근대적 등교지도가 아닌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즐겁게 시작할 수 있도록 애플 데이, 하이파이브 데이 등 특색 있는 등교문화 조성을 지원한다.

특히 학교규칙 제정 및 개정 시 학생들의 참여를 확대해 학생들의 자치 역량을 확대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예전에 비해 학생들의 의견수렴 및 참여의 기회가 늘었지만, 아직도 학교규칙 제‧개정 과정의 직접적 이해 당사자인 학생들의 참여와 의견수렴 과정이 형식적인 절차에 그친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학생을 자기 결정권을 가진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으로 존중, 학교규칙 제정 및 개정 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시켜 의견이 충실히 반영되도록 하겠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학생생활규정 개정 등에 학생들의 참여를 확대시켜 민주시민의 자질과 태도를 함양하도록 할 것”이라며 “학생들의 규칙 준수성을 높이고 민주적 학교공동체 문화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