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인뉴스=지준호 기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이하 협의회)가 국비 감소와 고교 무상교육에 대비해 지방교육재정 교부율을 인상하라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18일 성명을 내고 교부율을 현 내국세의 20.46%에서 0.87%포인트 인상한 21.33%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했다.

협의회는 "고교 무상교육을 안정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선 초중등교육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 관련 법률 개정과 함께 시‧도 조례 개정이 수반돼야 한다"며 "올 하반기부터 시행하려면 상반기 중에 관련 규정 정비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어 "고교무상교육 실현을 위해선 2조원의 예산이 필요한데, 시도교육청이 소요 재원을 지속적으로 감당하는 것은 매우 부담이 크다"며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교 무상교육 재원으로 교부율 0.87% 인상안을 제출했는데, 기획재정부와 국회의 논의가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날지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하반기부터 고교 무상교육을 시작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지방교육재정교부율을 인상 등을 협의하고, 법 개정을 위한 야당의원 설득에 전방위적으로 나서고 있다.

현재 일반 고교 학생들은 수업료와 교과서비, 학교운영지원비 등 분기별로 평균 약 40만원, 연간 16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오는 2학기부터는 전국 고3 학생 49만명이 교육비 지원을 받는다. 내년에는 고 2, 3학년 88만명, 2021년에는 전체 고등학생 126만명으로 확대돼 전면적 고교무상 교육이 실시된다. 이렇게 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은 올해 2학기 3900억원, 내년 1조4000억원이다. 2021년부터는 매년 2조원이 필요하다.

협의회는 "시도교육청은 그간 공립유치원 40% 확대를 비롯한 초등 돌봄교실 확충 등 교육의 국가 책임 강화를 위한 정책에 협조했다"며 "누리과정 예산 편성, 부채상환 등 자체 재원으로 국가 부담을 감당해 온 노력을 감안해서라도 교부율 인상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