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가 올해 2030 미래교육체제 수립을 준비한다. 또 이를 구현할 수 있는 교육 거버넌스 마련을 위해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추진한다. 

국가교육회의는 25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9차 국가교육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교육회의 운영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중장기 교육개혁을 위해 올해 신설 예정인 '국가교육위원회'의 구체적 설립방안은 오는 28일 오후 2시 국회에서 열리는 '대한민국 새로운 교육 100년과 국가교육위원회' 토론회에서 공개된다.

이날 공개될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태스크포스(TF)'가 만들었다. TF에는 국가교육회의, 교육부, 더불어민주당 조승래·박경미 의원실이 참여했다. 법률안은 토론회를 거쳐 당정 협의를 넘어 발의될 예정이다. 법률이 국회 심의를 통과하면, 국가교육회의는 교육부와 협의해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준비단’을 구성하고 위원회 출범을 준비해 나갈 예정이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소수관료·전문가 중심이 아닌 초정권적·초정파적 사회적 합의에 기반해 교육정책을 결정·추진함으로써 안정적이고 일관성 있는 교육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새로운 교육개혁 거버넌스다.

국가교육회의는 대통령 공약인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에 앞서 교육혁신 및 중장기 교육정책의 논의를 주도하기 위해 지난 2017년 말 설립됐다.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6개 권역 시민사회경청회, 당정 협의, 교육단체 간담회 등 위원회 설치방향에 대한 사전 의견수렴 활동을 진행해왔다. 

또 인구절벽, 4차 산업혁명, 세계화 확대 등 급격한 사회변화에 대비하는 미래형 교육체제 수립을 위해, 2030년 전후 10년을 포괄하는 중장기 교육개혁 방향을 준비한다.

특히 지속가능한 생태계 속에서 인간의 웰빙(well-being)을 추구하는 포용적 교육체제 마련을 위해, 오는 10월 한·OECD 국제교육컨퍼런스를 개최하여 OECD 국가 사례들을 공유하고 2030 미래교육체제 수립 방향을 논의한다.

미래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과제 발굴 등을 위해 3월부터 4개 전문·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포럼, 컨퍼런스, 토론회, 간담회, 경청회, 현장방문, 정책연구 등을 진행해 사회 각계와 소통·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유초중등교육전문위원회(19명) ▲고등교육전문위원회(20명) ▲평생·직업교육전문위원회(16명) ▲교육비전특별위원회(20명) 등 4개 위원회와 총75명으로 구성된다.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은 “국가교육위원회라는 새로운 교육개혁 거버넌스 기구가 2030 미래교육체제 수립 방향을 잘 담아 올해 안에 성공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국민, 사회 각 분야, 지역, 유관기관 등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 국민적 지혜와 사회적 합의를 모아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