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수시와 정시로 이원화된 대입제도를 통합하고 수능시험 자격고사화, 학생부종합전형 대학 선발 자료 공개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놨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이하 협의회)는 26일 협의회 산하 대입제도개선연구단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이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교육부가 대입제도안을 발표한지 채 1년도 되지 않아 새 제도를 연구해 혼란을 야기한다는 비판에도 제도개선연구에 나선 것은 2022대입개편안이 교육현장의 혼란을 야기한다는 이유에서다. 

협의회 김승환 회장(전북교육감)은 "2022 대입제도 개편안이 발표와 동시에 교육과정에 안정적으로 작용했다면 협의회가 나서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며 "그간 불안정했던 대입제도를 더 불안정하게 만들고 매우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고 주장했다. 

협의회가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하는 부분은 수능 비율 확대다. 교육부는 2022 대입개편안에서 각 대학에게 정시전형의 비율을 30% 이상 유지하도록 권고하고,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과 수능 비율을 연계하겠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이걸 권고라는 용어를 썼는데 권고가 아니다. 대학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하겠다는 건 일종의 언어 사기"라며 "대학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강제"라고 지적했다. 

협의회 연구의 핵심은 ▲수시·정시 통합 ▲수능 체제 변경(전 과목 절대평가, 자격고사화,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과 수능 강화 정책 연계 폐지)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 제고(학생부 기록방식 개선, 입학사정관 신분 안정화 방안 마련, 대학 선발 결과 자료 공개) ▲대학별고사 개선(대학별고사 고교 교육과정 범위 출제, 학생부 기반 면접고사 실시, 논·서술식 수능 도입) 등이다. 

먼저 수시·정시 통합은 현행 9월 수시, 12월 정시 운영 시기를 11~2월 수능 미포함 전형, 12월~2월 수능 포함 전형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박종훈 대입제도개선연구단 단장(경남교육감)은 “수시와 정시 전형 구분을 넘어서는 통합전형 운영을 통해 고교 3학년의 교육활동이 온전하게 운영돼야 한다”면서 "기계적으로 시기를 맞추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수능이 절대평가화되고 대학이 공정하게 선발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돼 여러가지 요소가 함께 모였을 때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수능강화 정책은 교육과정 정상화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며 "수능의 전과목 절대평가화와 수능자격고사화 등을 함께 고려해 수능을 선발을 위한 변별 도구가 아니라 학업 역량을 평가하는 척도로 자리매김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정시 통합과 수능 절대평가 등은 교육부가 지난해 공론화 과정에서 하지 않기로 이미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논란이 예상된다.

협의회안은 과목 절대평가, 수능자격고사화 등과 함께 나아가 논·서술식 수능이나 수능Ⅰ·Ⅱ 등과 유형도 다양하게 고려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논·서술식 수능 등 새 수능제도에 대한 연구는 2차 연구에서 지속하기로 했다.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 제고 방안은 학생부 기록방식 개선, 입학사정관 신분 안정화 방안 마련, 대학 선발 결과 자료 공개 등이 포함된다. 

최교진 협의회 부회장(세종교육감)은 “학생부종합전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신뢰성과 공정성을 뒷받침하는 장치를 마련해야한다”면서 △기계적 객관성보다 평가의 정당성을 갖추는 학생부 기록방식 개선 △입학사정관의 전문성을 국가 차원에서 강화해 신분 안정화 △대학의 선발 결과 자료 공개 등을 요구했다.  

대학별고사 개선은 고교 교육과정 범위내 출제, 학생부 기반 면접고사 실시, 논·서술식 수능 도입 등에 초점이 맞춰진다. 

최 부회장은 “대학별고사는 고교 교육과정 범위에서 출제함으로서 사교육의 영향력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면접고사도 학생부 기반의 면접으로 통합돼야 한다. 또 장기적으로 논술전형은 수능과 통합, 논·서술식 수능으로 발전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협의회 산하 대입제도개선연구단은 1차 연구결과 발표에 이어 하반기에는 2차 연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2차 연구는 2025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과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이다.

김승환 협의회장은 “대입제도가 초중등 교육에 미치는 영향은 막대하다”면서 “유·초·중등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감들은 새로운 대안을 세워야 할 사명이 있으므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