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 서울대학교는 지난 70년간 국가에 중대한 봉사를 한 것인가? 아니면 국가가 국립 서울대학교의 특권적 지위를 위해 봉사를 해 왔을까?”

‘한국 교육 제4의 길을 찾다’를 펴낸 이길상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교수는 “국가가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인 납세 의무를 활용해 서울대를 위해 중대한 봉사를 해온 것이 분명하다”며 서울대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슷한 학생 수 기준 3.5배 더 지원 받는 서울대..."교육 특권 정점에 있어"

이길상 교수 주장의 근거는 비슷한 수준의 학생 수를 가진 여타 국립 대학과는 확연히 차이나는 정부지원금에 기인한다.

실제로 2018 회계연도를 보면 서울대의 정부 출연금은 4371억원이지만 학생 수가 비슷한 부산대는 1259억원, 충북대는 1210억원 수준으로 서울대가 3.5배 정도 많은 지원을 받았다. 

이 교수는 “서울대는 정부 출연금을 4371억원 받지만 각종 연구비 등을 합하면 훨씬 많을 것"이라며 "이는 5000억원 정도로 추산되는 전국 52개 국공립대학교 전체 등록금을 반으로 낮출 수 있는 금액”이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단지 지원금 차이의 문제만으로 서울대 폐지를 주장하는 것일까.

이 교수의 문제의식은 같은 해에 태어난 아이의 0.5% 정도만 입학할 수 있는 서울대가 민주주의적 가치를 훼손하는 학벌 특권, 특목고 특권, 8학군 특권 등 모든 교육 특권의 정점에 자리 잡고 있다는 점에서 시작한다.

그동안의 서울대 폐지론은 어떻게 나왔나

서울대 폐지론 주장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 시발점은 1996년 강준만 교수의 저서 ‘서울대의 나라’이다. 강 교수는 당시 “간판 하나로 모든 분야를 독식하려는 서울대 패권주의가 나라를 망치고 있다”고 주장해 논란의 중심에 섰다. 1998년 출범한 김대중 정부는 서울대 학부를 축소하고 대학원 중심 대학으로의 전환을 모색하기도 했으며 2001년 장회익 교수는 서울대 교수들에게 10년 동안 서울대 학부생 선발을 포기할 것을 제안해 파장을 낳기도 했다.

이후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는 대통령 직속 교육혁신위원회에서 서울대 폐지론을 공론화했으며, 2004년 서울대 폐지를 공약으로 내건 민주노동당은 4.15 총선에서 국회에 진출하기도 했다.

2012년 야당이던 통합민주당은 서울대 명칭을 없애고 지방 국립대를 하나로 통합하자는 주장을 했고 2017년 당시 유력 대권 주자로 떠오른 박원순 서울시장은 교육개혁 방안으로 서울대를 폐지하고 모든 국공립대를 통합해 서울대와 같은 교육 서비스를 받게 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부패한 교육자본 희생양, 불공정 경쟁의 특권 상징'..."제4의 길에서 사라져야"

“학교는 가르치는 곳이지, 뽑는 곳이 아니다”라고 강조하는 이 교수는 서울대가 명문대학으로 거듭난 이유로 서울대를 졸업했다는 사실 하나로 누린 취업시장에서의 특혜를 꼽았다.

그러면서도 서울대 폐지를 반대하는 이들의 논리 역시 설득력이 전혀 없지는 않다고 말한다. 다만 국민의 세금을 투입해 학생들에게 끝없는 사교육 경쟁을 부추기고, 학교 서열화와 특권적 학교의 출현을 조장해 공교육 붕괴를 가져온 서울대를 폐지해야 공부의 참다운 의미가 살아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자신의 저서 ‘한국 교육 제4의 길을 찾다’에서 “서울대로 인해 일부 특권화된 학교들과 버려진 다수 학교라는 불합리한 교육 구조가 만들어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울대를 “부패한 교육자본의 희생양이자 불공정한 경쟁이 만들어낸 특권의 상징”이라고 규정하고 “대한민국 교육 제4의 길에서는 사라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대는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는 온갖 특권을 누리고 있으며, 교육 영역에 온갖 불합리한 특권을 파생하는 주역이다. 서울대가 국가경쟁력을 유지한다는 논리보다 중요한 것은 서울대로 인해 고통받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국민을 생각하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이 교수는 세계적인 아이돌로 떠오른 BTS(방탄소년단)의 노래 가사를 소개하며 “교육이 국가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는 논리를 넘어 국가가 교육 발전을 위해 힘써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