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인뉴스=박용광 기자] 조희연, 이재정, 도성훈 교육감은 3일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개학 연기 취소를 촉구했다. 개학 연기를 강행할 경우 설립허가를 취소할 방침이다. 또 4일 오전 전국 모든 사립유치원에 경찰관을 배치하기로 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현재 한유총의 무기한 개학 연기와 집단행동 선언은 교육단체로서의 의무감과 책임감을 저버린 채 사익만을 추구하는 이익집단이라는 비판을 자초하는 행동"이라며 "사립유치원 개학 연기 등 휴원 사태에 대비, 경찰과 교육청 직원, 지역 주민센터 직원 등 3명을 1조로 해 모든 사립유치원에 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 교육감은 "사전 예고없이 휴원하는 사립유치원의 경우 원아 이송 등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이같은 결정이 내려졌다"며 "이는 행정안전부와도 이미 협의가 된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돌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인근 공립유치원과 어린이집, 사립유치원까지 동원해 비상지원 체제를 가동하겠다는 설명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교육단체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한유총에 대해 설립 허가 취소를 진행할 것"이라며 "한유총이 무조건적인 에듀파인 도입과 집단 휴업 철회를 비롯해 진정성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한 일절 협상은 없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현장 전수조사로 개원 여부를 확인한 뒤 시정명령을 하고 5일에도 개원하지 않으면 즉시 형사 고발할 것"이라며 "에듀파인과 처음학교로를 사용하지 않고 개학연기에 가담하는 모든 유치원에 우선 감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에듀파인 시스템을 적용하는 유치원에 행정·기술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교육감들은 정부정책을 수용하는 사립유치원 단체와는 정책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한유총에서 분리된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한사협) 등과는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교육지원청별 현장 방문 등 전수조사를 통해 4일 개원하지 않은 유치원에 대해서는 유아교육법과 행정절차법에 근거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5일에도 미개원할 경우 즉시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4일 유치원 현장조사는 전국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또 앞으로 '처음학교로'와 '에듀파인시스템' 등을 적용하지 않고 입학 연기에 가담하는 모든 유치원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감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당장 4일부터 돌봄 공백이 우려되는 유치원 원아들에 대해서는 교육청, 자치단체 등 모든 행정력을 총동언해 '긴급돌봄 서비스'를 운영하기로 했다.

한편 3일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의 개학 연기 유치원 수 현황을 재집계한 결과, 전국 사립유치원 3875곳 가운데 개학 연기에 참여 의사를 밝히거나 학부모에게 통보한 사립유치원의 수는 381곳으로 전체 사립유치원의 약 9.8%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전날 개학 연기 유치원 수가 190곳이라고 발표했다.

개학 연기에 참여한 381곳 가운데 자체돌봄을 제공하는 유치원은 243곳이고 자체돌봄도 제공하지 않는 유치원은 138곳으로 파악됐다. 무응답한 사립유치원은 233곳이다. 

민주당 특위 "무책임한 불법적 행위"

한편 더불어민주당 유치원·어린이집 공공성 강화 특별위원회도 이날 한유총의 사립유치원 무기한 개학 연기 방침에 대해 "무책임한 처사이자 불법적인 행위"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유치원·어린이집 공공성 강화 특별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한유총 소속 사립유치원들은 아이들과 학부모를 볼모로 한 불법행위를 중단하고 개학을 정상적으로 준비해 아이들의 학습권을 보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불법적인 무기한 개학 연기에 참여하는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의법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위는 한유총을 향해 "사립유치원은 사립학교법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학교이자 비영리 교육기관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아이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불법적인 집단행동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면서 "에듀파인을 조건 없이 수용하고 회계 투명성 강화와 국민적 신뢰를 위해 전향적인 입장을 표방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자유한국당에 대해서도 "아이들을 볼모로 학부모를 협박하는 비교육적 단체인 한유총을 더 이상 비호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며 "'유치원 3법' 처리를 방해하며 한유총을 계속 비호한다면 국민으로부터 엄중한 심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정부에게는 "개학 연기로 인한 아이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학부모들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돌봄 수요를 파악하고,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 긴급 돌봄 시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