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총이 백기 투항을 했다. 이렇게 된 원인에는 각종 언론에서도 지목하듯이 여론, 교육부와 지자체, 검찰 등 정부의 협공(?) 작전이 주효했다.

여기서 주목할 대상이 한 곳 더 있다. 각 시도교육청의 대응이다. 

애초에 한유총은 여론 지형이 나쁘다는 걸 모른 게 아니었다. 그들은 지난 2016년과 2017년의 경험(한유총이 집단 휴업을 말하자 정부가 무마하기에 급급했음), 멀리는 2005년의 사립학교법 개정이 당시 한나라당의 전래없는 수준의 반발로 인해 무산 된 것 등의 성공경험으로 인해 밀어붙이면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한유총의 집단행동이 가시화되자 서울교육청은 한유총에 대한 법인 해산 절차를 밟았고, 각 시도교육청은 긴급 보육 핫라인을 마련해서 미흡하긴 하지만 발 빠르게 대응했다.(서울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 등은 교육지원청 별로 긴급 전화를 마련하고 인근 국공립 시설에 안내 하는 등의 대응을 했다.) 

학부모들로서는 일대 혼란에 빠진 것은 사실이나, 버텨볼만한 희망의 끈을 갖게 된 샘이다. 여기서 한유총은 발을 뺄 수밖에 없었다. 소위 진보교육감들이 교육부와 발을 맞추지 않았다면 혼란은 몇 배 컸을 것이다.

그러나 한유총이(엄밀히 말하면 교육기관을 사적소유물로 보는 세력들이) 이대로 물러난다고 보면 오산이다. 그들은 시도교육청, 지자체, 교육부, 정치권의 지형이 달라지면 언제든 다시 집단 휴원 카드를 내어 들 것이다.

따지고 보면 문제의 근본 원인은 국가가 제공했다. 우리나라는 대학의 85%, 고등학교의 40%, 중학교의 20%, 유치원의 75%가 사립이다. 해방이후 국민들의 높아지는 교육열을 국가의 능력으로 국공립을 만들지 않고 사립학교들에 의존한 탓이다. 

그러므로 향후 필요한 대책은 지금이라도 체계적인 계획을 가지고 유치원을 포함한 교육기관의 국공립화, 혹은 정부책임형 준국공립화를 늘려나가야 한다. 또 교육부의 사립교육기관에 대한 상설화된 감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정부의 관행 및 인력 부족으로 사립 교육기관의 재정에 대한 기본적인 감사도 제대로 안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