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걱세 "文정부 사교육비 최대 폭증은 예견된 참사"…종합대책 마련 촉구
사걱세 "文정부 사교육비 최대 폭증은 예견된 참사"…종합대책 마련 촉구
  • 한치원 기자
  • 승인 2019.03.12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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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 확대 기조, 불수능 등 모두 사교육 유발 요인 내재
사진=사교육걱정없는세상
사진=사교육걱정없는세상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최악의 사교육비 증가는 예견된 참사다."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은 12일 오후 서울 용산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 정부의 교육정책에는 모두 사교육유발요인이 내재되 있었다"며 "1인당 사교육비 최대 폭증 대란은 사교육 대책에 침묵해 온 현 정부의 예견된 참사"라고 밝혔다. 

통계청과 교육부가 이날 오전 발표한 '2018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9만1000원으로 전년도 27만1000원 대비 2만원이 올랐다. 이는 통계청이 관련 수치를 조사한 이후 최대치다. 

사걱세 송인수 공동대표는 "이명박정부에서는 사교육비 경감을 최우선으로 잡고 정책을 펼쳐 3년 연속 사교육비를 경감시켰고 박근혜정부에서는 4년을 합쳐 2만원이 늘었는데 문재인정부는 단 1년만에 2만원을 채워버렸다"며 "현 정부가 사교육 경감과 관련한 대부분의 공약을 후퇴시키고 폐기하는 것을 보면서 올해와 같은 상황이 올 것은 이미 예상됐다"고 말했다. 

구본창 정책국장은 "오늘과 같은 결과는 교육에 조금만 관심있으면 예상할 수 있는 전형적인 인재"라며 "작년에 마련한 대입제도, 불수능, 고교체제 미온적 개선 등 현 정부의 교육정책에는 모두 사교육 유발요인이 내재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정시확대 기조와 수능의 영향력 강화 기조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구 국장은 "지난해 대입제도 공론화와 대입제도 확정까지 일관된 정시확대 기조로 인해 수능의 영향력 강화기조가 사교육비를 증가시켰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해 공론화를 거쳐 2022학년도 대입부터 수능 위주 전형 비중을 30% 이상 확대하도록 대학에 권고한 바 있다. 

사걱세는 이날 정부의 대책 마련도 촉구했다. 윤지희 공동대표는 "현 정부는 단 한 번도 사교육비 절감 종합 대책을 마련한 적이 없다"며 "MB정부에서 실패한 방과후학교를 대책이라고 내놓은 것에 대해 실망"이라고 꼬집었다.

또 영유아 사교육비와 EBS 교재 및 강의 비용, 어학연수 등은 통계에 포함돼있지 않은 점을 문제로 지적하고 다음 조사부터는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학종 개선 및 수능 출제 개선을 비롯한 대입제도 개선 △고교 체제 개선 정책의 적극적 추진 △영재학교, 과학고 입학전형 및 교육과정 개선 △고교의 수업과 평가 혁신 등 사교육 유발을 근본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대책을 시급히 정비하고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치원 기자  eduin@edu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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