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정부가 만 12세 이하 어린이에게만 실시하던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 접종지원을 중·고생까지 확대하는 등 비만·우울증 등 학생들의 신체·정신적 건강 수준을 높이기 위해 교육·치료 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1차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을 논의했다.

성장기 건강관리를 통해 성인이 된 후 만성질환으로 이어져 사회경제적 부담 가중을 줄이겠다는 것이 이번 대책의 배경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학생 시기는 전 생애에 걸쳐 가장 건강한 시기이지만, 최근 비만·알레르기성 질환 유병률, 우울감 경험율이 증가하고 있다.

체질량지수(BMI)를 기준으로 2016년 학생 비만군율은 22.9%에서 지난해 25%(잠정)까지 올랐다. 중고교생 우울경험률은 2016년 25.5%에서 지난해 27.1%로 증가세다. 스마트폰 과의존(초등 23.5%, 중등 34.1%, 고등 28.3%), 시력 이상(53,7%) 및 치아 우식(22.8%) 등이 학생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정부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부터 2023년까지 5년간 건강증진 교육 내실화, 건강서비스 확대,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 지원체계 강화 등 4가지 중점과제를 실행하기로 했다. 교육과정 전반에 들어있는 건강증진 관련 교육 현황을 분석해 필요한 교육자료를 개발·보급하고 학교 수업에도 반영한다. 성장 단계를 고려한 맞춤형 교육도 추진한다.

또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을 현재 전국 8곳에서 2022년 30곳으로 확대 지정하고, 중증장애 아동이 만성·일상적 질환을 예방·관리받을 수 있는 장애아동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매년 유행이 반복되는 인플루엔자로 인한 수업 결손을 방지하고 의료비 절감하기 위해 인플루엔자 무료접종을 현재 초등학생(12세 어린이)까지에서 중·고생으로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또 소아당뇨 학생에게 필요한 혈당측정검사지, 채혈침, 인슐린주사기, 주사바늘 등 당뇨병 소모성 재료의 급여대상을 확대하고, 소아당뇨 학생의 건강한 학교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가이드라인도 개발해 보급한다.

초등 5·6학년 실시 학생건강체력평가 4학년까지 대상 확대...3학년은 권장 

비만 학생에게는 체지방 증가·혈압 상승 등 대사증후군 검사를 해 결과를 제공하고 일선 학교에는 비만예방 프로그램을 보급한다. 초등학교 5·6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학생건강체력평가는 초등학교 4학년까지 대상을 늘리고 3학년에게도 권장하기로 했다. 

우울감 등 정신건강과 관련해서는 모바일·인터넷으로 24시간 상담이 가능한 상담창구를 운영한다.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저소득층 학생에게는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과 함께 치료비를 지원한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안심하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교 안팎의 교육환경 관리도 강화한다. 안전한 학교 석면 관리를 위해 석면 해체·제거 과정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전문 조사업체를 통한 정기적인 위해성 평가 방안을 마련한다.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교실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올해 안에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교에 공기정화장치 설치를 완료하고, 공기정화장치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가이드라인도 마련·보급하기로 했다. 보건·영양·상담교사 배치 확대도 추진키로 했다.

유은혜 부총리는 "이번 기본계획은 다양한 학생건강 문제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관계부처 합동 종합대책"이라며 "학생건강 문제에 대한 접근 방식을 새롭게 바꿔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사회관계장관 회의에서는 ‘인문사회 학술생태계 활성화 방안(2019~2022)’이 논의했다. 연구비 지원 중심의 대학 지원정책을 벗어나 인문사회 학문 후속세대를 양성하기로 했다. 구체적 방안은 다음달 초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확정해 발표될 예정이다. 

또 ‘문재인 정부 포용국가 사회정책 홍보계획’안도 논의했다. 정부는 각 부처에서 추진하는 포용국가 관련 정책들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혁신적 포용국가 ’온라인 플랫폼을 신설했다. 포용국가 정책 홍보책자도 4월 중 제작해 배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