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차관보 포함 교육부 인력 9명 늘리는 안 승인
교육계 "국가교육위원회, 시도에 업무이양한다더니..."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교육부 차관보(1급) 직위가 11년 만에 부활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초중등교육을 시도교육청으로 이양하고, 국가교육위원회를 신설해 국가교육과정 업무를 이관하겠다는 것과 배치되는 ‘몸집 불리기’라는 지적이다.  

17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최근 행정안전부는 차관보를 포함해 교육부 인력 9명을 늘리는 안을 승인했다. 기획재정부 승인과 시행령 개정,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 등 절차가 남아있지만 행안부 승인을 거친 만큼 차관보 신설을 낙관하는 분위기다. 이르면 5월 초 차관보 신설이 확정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번에 차관보가 부활하게 되면 2008년 이후 11년 만의 부활이다. 교육부는 지난 2001년 김대중 정부 당시 교육부가 교육인적자원부로 확대되고, 교육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로 승격하면서 차관보 1명을 뒀다. 초대 차관보는 공모로 선출됐으며, 고재광 청와대 기획조정비서관 출신이 임명됐다. 이후 김광조, 김정기, 서남수 등이 차관보를 지냈다.

김대중 정부 신설, 이명박 정부 폐지...'전문직 차관보' 검토 한적도

차관보는 2008년 이명박 정부에서 교육인적자원부와 과학기술부를 합쳐 교육과학기술부로 개편되며 직제에서 사라졌다. 이명박 정부 초기에는 ‘전문직 차관보’ 신설이 검토되기도 했으나 무산됐다. 

2013년 박근혜 정부에서 교육과학기술부가 교육부와 미래창조과학부로 쪼개졌지만 차관보는 부활되지 않았다. 2015년 1월 사회부총리 제도 부활이후 교육부는 황우여·이준식·김상곤 부총리 등을 거치며 꾸준히 차관보 신설을 추진했으나, 행안부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번에 교육부가 행안부를 설득한 배경에는 최근 ‘유치원’ 사태가 결정적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유은혜 사회부총리가 유치원 사태에 강경 대응하면서 우호적 여론이 형성됐고, 이에 정부 차원에서도 차관보 신설 요청에 긍정적 입장을 보였다는 분석이다.

교육부 차관보가 어떤 역할을 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그러나 장관의 사회부총리 역할을 보좌하는 역할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차관보는 직속 조직 없이 장·차관을 보좌하는 참모 직책이기 때문이다. 정부조직법에는 부처 당 1명씩 둘 수 있는데, 1급이 담당한다. 따라서 사회정책 보좌 역할을 담당하면 다른 부처와 회의, 정책 실행 시 협의가 수월해진다는 장점이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문제인 정부가 내세운 '포용국가' 실현을 위해 각 부처 의견을 받고 부처 협의도 하는 장관 보좌 역할의 차관보 신설을 추진하게 됐다"며 "이를 위해 실무를 담당할 사회정책협력담당 인원도 함께 늘어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조직 축소가 예상되는 시점에서 1급 공무원 자리 늘리기 아니냐는 비판도 적지 않다. 현재 교육부 1급 공무원은 기획조정실장과 학교혁신지원실장, 고등교육정책실장, 서울시 부교육감, 교원소청심사위원장 등이다. 이 중 학교혁신지원실장은 전문직 몫이다. 

차관보 인선이 교육부 내부에서 이뤄질지, 외부 전문가가 들어올지도 관심사다. 김대중 정부의 초대 차관보는 공모를 거쳐 외부 인사를 기용했으나 이후 내부에서 승진했다. 

교육부 출신 한 교육계 인사는 "국가교육위원회가 설립되고 초·중등교육 권한을 시도에 이양하게 되면 교육부는 사실상 축소 수순을 밟게 된다"면서 "그런데 차관보 등 인력이 늘어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교육부가 정말 권한 이양에 대한 의지가 있는 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한 대학 관계자는 "교육부 기능이 개편되면 사실상 대학과 평생교육 쪽만 교육부 업무다"라며 "그럼에도 인력이 확대되면 대학을 지금보다 더 간섭하게 될 곳 같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