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인뉴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국회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오는 18일 재논의 예정이다.

쟁점은 학교 자체종결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 설치 기관 및 구성이다. 이견을 보이는 부분은 ‘학교장이 책임자로서 권한과 신뢰, 학폭위 공정성 담보 장치’ 등 미비다. 국회 교육위 법안심사소위는 이 부분에 대한 교육부의 보완을 요청한 상태다.

교육부가 정책숙려제 2호 안건으로 제시한 학교폭력 개선 방안의 핵심은 첫째,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중 경미한 처벌을 받은 경우(1호 서면사과, 2호 접근금지, 3호 교내봉사) 학생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며 둘째, 경미한 사안의 경우 피해학생과 학부모가 학폭위 개최를 희망하지 않을 경우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학폭위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선출돼야 하며, 전체 학폭위 위원의 과반수를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구성해야 한다. 

2017년 7월 대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벌어진 성추행 사안은 항소심 재판부에서 “학교폭력예방법 조항을 위반해 구성했고, 위법하게 구성된 학폭위의 사안 결의는 잘못된 것이며, 사건 처분 또한 위법이라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 판결은 현재 존재하는 학폭위에서조차 학폭 사안에 대해 고도의 공정성이 요구됨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일명 학부모총회(학부모 전체회의)에 가보면 학폭위 학부모위원 선출을 위한 과정은 선출위원 동수로 등록해 무투표 선출의 과정으로 동의를 얻는 자리로 대신한다. 학교별로 사전에 등록 후보가 모자랄 경우 독려하거나 넘칠 경우 각 후보에게 연락해 암묵적인 사퇴를 유도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일선학교 학폭위 학부모위원은 학부모들 사이에 권력으로 비쳐지기도 한다. 

물론, 학폭위 학부모위원인 학부모들이 간과한 점이 있다. 당사자 간의 재심, 소송 등으로 번질 경우, 학폭위 학부모위원이나 학폭위위원장(대부분 학부모위원)은 각종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는 점이다.

또 학교내 학폭위가 처분한 징계의 적절성과 경중을 확인하는 재심기구가 현행처럼 이원화돼 있는 점은 피해자 보호를 가로막는 규정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가해자 입장에서 학폭위 처분에 불복하여 도교육청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면 얼마든지 징계수위를 낮출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가해자가 행정심판을 청구해도 피해자의 어떠한 의사도 반영될 수 있는 여지가 없다. 중징계에서 경징계로 수위가 낮아지면, 결국 피해자는 퇴학이나 전학처분을 받은 가해자가 출석정지나 교내봉사 등으로 징계가 경감되면, 같은 학교, 같은 학급에 방치되는 2차 피해가 되어 피해자의 학습권을 심각하게 침해당할 수 있다.

물론, 논란이 점화되자 교육부는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북’ 개정판에서 재심 절차의 공정성 강화를 추가했다. 재심 심사는 따로 하며, 피해학생에게도 가해자의 재심 청구 사실을 통보하고 자료 제출 및 출석이나 진술에 대한 안내를 통해 피해자 측 입장이 재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했다.

재심 청구의 증가는 당사자간에 학폭위를 공정하고 신뢰하는 기구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다. 교원 업무분장에서 늘 후순위로 전락한 학교폭력책임교사나 관련부장은 신규교사, 복직교사, 기간제교사가 전담하고 있으며, 위촉된 학부모위원은 관련 법령에 대한 교육청의 년 2회 연수에 불참해도 법적으로 조치할 방법이 전무한 실정이다.

이 때문에 교내 학폭위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형국이다.

매일 수업과 생활지도, 상담에 치이는 수업하는 교사들이 조사를 위한 그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학급 담임의 역할이나 수업을 포기하면서까지 사안을 조사하는 것이 교육의 본질인지 되짚어봐야 할 것이다.

진정한 교육의 본질은 학생, 학부모만 만족하는 것이 아닌 교사의 만족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교사가 행복해야 교육공동체가 행복하다. 일선학교 교사들의 고충이 법 개정에 고스란히 반영되길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