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인뉴스=지성배 기자] “폐지를 위한 평가가 아닌 법령에서 정한 대로 평가해 달라는 것이다.”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 평가를 두고 전북교육청과의 갈등을 빚고 있는 박삼옥(사진) 전주 상산고 교장이 원하는 것은 단 하나였다. 교육기관이자, 교육자이며 법학자인 김승환 교육감이,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정하게 평가해 주는 것이다.

박 교장은 이번 평가를 두고 “자사고 폐지를 위한 평가”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이유는 초중등교육법에서 정한 자사고 평가 관련 내용과 전북교육청의 평가 계획이 일치하면서도 다르기 때문이다.

그는 대표적으로 10%를 만점으로 하는 사회통합전형을 문제로 삼았다.

이런 문제는 전국에서 발생했다. 특히 민족사관고를 관할하는 강원도는 민사고의 이러한 지적에 관련 지표를 수정했다. 울산교육청 역시 '정성평가'로 바꾸는 조치를 취했다.

박삼옥 교장은 억울하다면서도 도교육청의 평가 계획을 따르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는 “평가를 안 받을 수는 없다. 일반고로 전환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평가를 받으면서도 계속해서 불합리한 점에 대해서는 시정 요구를 하겠다. 교육청에서도 대화에 나서 관련 문제를 함께 해결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아래는 자사고 재지정 평가 결과 지정이 취소돼 일반고로 전환될 경우 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박삼옥 상산고 교장과의 일문일답.

평가계획 취지 벗어나..."도입목적 적합한 지표라면 90점도 동의한다"

▲상산고와 전북교육청의 자사고 재지정 평가 논란이 뜨겁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보나.

자사고 평가는 자사고 지정 목적을 달성 가능 여부를 판가름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는지, 정부의 지원 없이 법인의 지원과 학생들의 등록금만으로 잘 운영하는지, 학교 운영과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전북교육청의 자사고 평가 계획을 들여다보니 원래의 취지에서 크게 벗어나 있었다. 정책 도입 목적에 적합한 평가 지표라면 90점을 맞으라고 해도 동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평가지표가 자사고에 해당하지 않는 것들이 있다. 그래서 지정 목적 달성 여부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자사고 폐지를 위해 평가하는 요식행위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갖게 되었다.

"교육청이 일반고는 70점, 자사고는 80점으로 서열화 하나"

▲구체적으로 문제라고 인식하는 것이 무엇인가

크게 두 가지만 말하겠다. 우선 평가 기준이 80점이라는 것이 문제다. 교육청에 평가 기준을 80점으로 정한 이유를 물어보니 ‘일반고를 평가해봤더니 70점은 맞더라. 일반고도 70점 맞으니 자사고는 80점 맞아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게 말이 되는 논리인가. 일반고와 자사고는 성격이 달라 평가 기준도 달라야 한다.

예를 들어 자사고는 매년 학생등록금의 20% 이상을 법인에서 부담한다. 이에 따라 상산고는 지난 15년 동안 연평균 약 30억원씩 지원했다. 총 450억원 이상을 지원한 것이다. 일반고에서 이것을 평가할 수 있나? 또 일반고는 학생을 선발하지 않고 교육부가 배정하는 학생을 받는다. 자사고는 학생을 선발한다. 그래서 평가 항목에 학생 선발에 문제점은 없었는지도 평가한다. 일반고에서 평가할 수 있나? 그런데 어떻게 일반고 평가 점수와 자사고 평가 점수를 비교하나. 말이 안 된다. 상식적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대상을 기준으로 이야기한다. 이는 교육청에서 이미 일반고는 70점 학교, 자사고는 80점 학교로 서열화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도 된다.

둘째는 법령을 준수한 평가가 아니라는 것이다.

자사고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사회통합전형으로 학생의 20%를 선발해야 한다. 그러나 이 법 부칙에 2002~2003년 자립형사립고로 설립한 학교는 예외로 한다고 되어 있다. 즉, 상산고는 사회통합전형 선발 비율을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지 의무사항이 아니다. 그러나 전북교육청은 사회통합전형으로 10%를 선발하라는 권장을 했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그래야 이번 평가에서 만점이라는 것이다. 하도 어이가 없어서 교육청이 권장했다는 내용을 직접 찾아봤다.

좋다. 그렇게 권장을 했다면 그 이후로 5년간 상산고가 교육청에 제출한 전형 계획을 보고 모자라면 지적을 해줘야 할 것이 아닌가. 지금까지 계속 승인을 했다는 것은 교육청도 그 내용을 몰랐던가, 알았어도 상산고에는 법적으로 해당 안 되니 말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던가 둘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문제는 강원도와 울산에서도 나타났다. 강원도는 민사고에서 이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하니 억울함을 인정하고 관련 지표를 조정했다. 울산교육청 역시 마찬가지다. 왜 전북교육청만 혼자 고수하는 지 이유를 모르겠다.

"사회적 배려대상자 2008년부터 선발...포항지역의 탈북학생 발굴해 지원하기도"

▲사회통합전형을 오히려 국가보다 먼저 시행했다고 말했다. 대표적으로 어떤 아이들을 선발했나.

상산고에서는 사회적배려대상자를 2008년부터 선발했으니 오히려 국가보다 더 이르다는 것은 맞다. 대표적으로 울릉도 학생과 탈북 학생 이야기를 하고 싶다. 울릉도 학생은 처음에 분명 실력이 좋지 않았다. 그렇지만 공부를 하려는 의지를 직접 울릉도에 가서 확인하고 면담을 통해 입학시켰다. 3년 동안 열심히 가르쳤고 이 학생은 서울대를 진학했다. 진짜 개천에서 용 나는 경험을 눈으로 보았다.

포항에 있던 탈북 학생도 생각난다. 이 학생 역시 공부하려는 의지가 있어 면담을 위해 포항을 4차례나 방문했다. 3년 동안 열심히 가르쳤는데 아쉽게도 재수를 하게 됐다. 재수를 결심한 학생에게 알아서 하라고 할 수 없지 않나. 결국 이사장님이 재수 비용과 용돈도 지원했다. 이 학생은 이화여대 간호학과를 갔다. 왜 간호학과를 가느냐고 물으니 통일되면 북한의 어려운 사람을 돕고 싶다고 대답했다. 정말 가르친 보람이 나더라.

계속해서 이런 아이들을 발굴해야 한다. 의지만 있다면 환경은 극복 가능하다는 것을 꼭 일깨워 주고 싶다.

"김승환 교육감 한 번도 못 만나...수차례 연락, 공문에도 묵묵부답"  

▲김승환 교육감을 만나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 돈다.

작년 3월 이후 한 번도 못 만났다. 지난해 자사고 재지정 평가계획을 받고 김승환 교육감을 만나 입장을 전하려고 했다. 김 교육감이 12월은 바쁘니 연초에 만나자고 하더라. 그래서 기다렸다. 1월이 되어도 연락이 없에 교육청에 연락하니 평가 기간에는 만날 수 없다고 하더라. 내가 무슨 평가를 잘 봐달라고 만나자는 것이 아니다. 문제가 있으니 관련 내용을 이야기해 보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평가의 문제점 시정과 관련해 대화를 해 본 적이 없다. 지난 15일 학부모와 동문 등의 집회도 단지 교육감을 만나게 해달라는 것이었는데, 연가를 쓰고 없다는 답변만 받았다. 상산고에서는 예의를 갖춰 교육청 방문도 두 번이나 했고, 정식으로 공문도 세 번이나 보냈는데 묵묵부답이다.

▲지난 15일 상산고 학부모와 동문은 “자사고 평가를 적법하게 하라”며 총궐기대회를 열었다. 교육문제로 길거리에까지 나가는 것은 그 원인과 명분이 무엇이든 환영받지 못하는 사례를 많이 보아왔다. 자칫 상산고의 이기주의로 치부될 수도 있어 보이는데, 대규모 집회까지 연 이유는 무엇인가.

상산고와 전북 지역을 걱정하는 2만1241명 학부모뿐만 아니라 지역 시민의 서명지를 교육감에게 전달하려 한 것이다. 민주주의에서 소통이 안 될 때 당사자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었다.

"수학 중시하는 상산고...국·영·수 비중 높아 보일 수도"

▲다양성과 수월성 교육을 명분으로 입시 위주(수능 위주) 교육과정을 강화해 운영했다는 일부 의혹이 있다. 그 근거로 대한민국 자사고 중에서 정시 합격자 비율이 높은 이유를 드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어떤가.

우선 자사고 설립 취지를 잘 이해해야 한다. 김대중 대통령은 평준화로 인해 사교육이 심화하고 학군에 의한 고교서열화가 나타나는 등 사회적 병폐가 발생하는 것을 보고 일부라도 다양화, 특성화를 통해 인재를 제대로 교육하기 위한 수월성 교육을 해야 하겠다는 전략으로 자사고 정책을 추진했다.

국·영·수 비중을 일반고는 50% 이내로 해야 한다. 자사고도 2009 개정교육과정까지 50% 이내로 권장한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자사고 특성상 학교에 따라 국어든 영어든 수학이든 개별 과목을 중시하는 학교가 있다. 상산고는 수학을 중시하는 학교다. 그래서 수학 비중이 높다 보니 전체적으로 국·영·수 비중이 높아 보일 수도 있다. 과학을 중시하는 학교는 당연히 국·영·수 비율이 낮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학생들이 더 배우고 싶어 하고, 더 지식을 갈구하는 것에 맞춰 수업을 개설하는 것이다. 수능보다 수준 높은 공부를 하다 보니 자연스레 수능 점수가 잘 나오는 것뿐이다. 학교로 와서 어떤 수업을 하는지 보길 바란다. 비판하는 사람은 우리가 양서 읽기 수업을 하면 수능 국어공부를 한다고 말한다. 맹목적 비판일 뿐이다.

"12명 이하 강좌 다수 H고, 30명 정원 상산고...등록금 더 높이지 않으려는 의지" 

▲수시 합격 비중이 더 높아야 한다는 비판에는 어떤 입장인가.

수시의 특성을 잘 들여다봐야 한다. 자사고 중에서는 H고와 M고가 수시 합격 비율이 높다. H고는 12명 이하 강좌가 상당하다. 12명 이하가 되면 내신 산출을 할 수 없다. 즉 내신평가를 하지 않기 때문에 수시 합격이 많은 것이다. 우리는 한 반에 30명이 정원이다. 12명으로 운영할 수 있지만 그렇게 운영하면 등록금도 올려야 한다. 결국 학부모 부담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홍성대 이사장은 전북 지역 인재를 기르기 위해 학교를 설립했다. 등록금을 올리면 지역 인재의 부모들이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자사고 등록금을 비교해보면 상산고가 높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또 수시는 지역균형선발이 있어 일반고에서도 1~2명씩은 갈 수 있다. 80% 정도는 정원이 이미 차는 것이다. 나머지 20%는 성적을 보지 않는 영재고와 자사고에서 많이 간다. H고와 M고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수도권 자사고의 서울대 진학을  보면, 많이 보내면 6~7명 정도다. 이런 상황에서 지방에 위치한 상산고가 작년에 수시로 서울대에 13명 진학한 것은 훌륭한 성과라고 생각한다.

"상산고와 일반고 상생 방안 찾아야...'양서 읽기', 지역 많은 학교로 확산"

▲전북 지역 상산고와 비 상산고 간 학력격차가 심각하다. 상산고와 비 상산고가 함께 성장할 방안이 필요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도교육청은 잘하는 학교를 더욱 더 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잘하는 학교의 장점을 일반고로 확산해야 한다. 상산고는 전북에서 처음으로 '양서 읽기'를 도입했는데 지역의 많은 학교로 확산했다. 그래서 그런지 전북지역 학생들의 국어 점수가 상당히 높다고 한다. 상산고를 따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상산고와 일반고가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 교육청은 이렇게 생산적인 일을 해야 한다.

▲“차라리 전북을 떠나 다른 지역으로 학교를 이전하는 게 어떠냐”라는 말들이 나온다. 그간 지역사회에도 기여한 바가 많을 텐데. 이런 의견을 어떻게 생각하나.

지난 20일 이사회에서 최종적으로 지역 이전은 없다고 합의했다. 학교를 설립한 홍성대 이사장님이 설립 당시 고향인 전북지역의 인재를 양성하려고 했기 때문에 학교설립 초기 목적을 벗어나긴 어렵다. 지역사회에서는 상산고가 그동안 많은 기여를 했다는 시그널이 나온다.

▲당장 4월부터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 돌입한다. 평가결과 만약 자사고 지위를 잃으면 어떨게 대응할 건가.

이사회에서 전북교육청의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를 받기로 결정했다. 곧 서면자료를 제출할 계획이고 교육청 요청에 따라 움직일 것이다. 다만 평가받는 중간에도 불합리한 점의 시정을 계속 요구하려 한다. 우리는 떳떳하게 운영했지만 불합리한 평가계획에 의해 자사고 지위를 잃게 되는 결과가 나오면 법인 이사장은 법적 구제를 강구할 것이다. 우리도 우리 학생들에게 최고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계획이다.

"어려운 상황에서 수업 열심히 하는 교사들 자랑스러워"

▲특히 재학생과 학부모, 상산고로의 진학을 희망하는 예비 학생과 학부모가 상산고와 전북교육청의 갈등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 이들을 포함해 학교 내 교직원들도 관심이 많을 텐데. 남길 말이 있다면.

학생들은 학업에 전념하길 바란다. 교육청에 의견을 제출하고, 거리에 나서 행진도 하고, 주민 서명도 받는 등 활동을 해 주신 학부모에게 감사드린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수업에 매진하고 있는 교사들을 보며 자랑스러움을 느낀다. 교사가 흔들리면 학교가 흔들린다. 교사들을 믿고 있으며, 고맙게 생각한다. 교사로서 학생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금과 같이 지도를 부탁드린다. 이런 노력에 보답하기 위해 상산고가 앞으로 자사고로서 계속 유지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김승환 교육감과 전북교육청에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법학자인 김승환 교육감은 법에 따라 자사고를 평가해주길 바란다. 상산고를 잘 봐달라, 혜택을 달라, 특혜를 달라고 할 생각은 전혀 없다. 교육기관이고 교육자로서 법령을 준수해 자사고 평가를 해주길 바란다. 그러기 위해 상산고와 소통하고 문제가 있으면 함께 풀어나갔으면 좋겠다. 지역사회를 더욱 더 발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서로 개발해 나갔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