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상산고 총동창회와 학부모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5일 오전 전북교육청 앞에서 총궐기대회를 열어 자사고 재지정 평가지표 시정을 촉구했다. (사진=상산고 총동창회)
전주 상산고 총동창회와 학부모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5일 오전 전북교육청 앞에서 총궐기대회를 열어 자사고 재지정 평가지표 시정을 촉구했다. (사진=상산고 총동창회)

[에듀인뉴스=류연희 기자] 자사고 재지정 평가를 놓고 교육계가 시끄럽다.

타 시도교육청보다 재지정 기준을 10점 높인 전북도교육청이 평가하는 전주 상산고 학부모들은 거리로까지 나섰다. 경기 안산동산고 학부모들도 릴레이 1인 시위 중이다. 서울의 자사고 교장들도 공동 대응에 나섰다. 

어찌보면 '평가 거부'로 보일 수 있는 자사고의 모습이 낯설 수도 있지만, 교육계를 좀 아는 사람이라면 그 '주체'가 바뀌었을 뿐 익숙한 풍경이다. ‘학부모’로까지 옮겨간 주체는 이제 집단을 불문하고 '평가 거부'가 교육계 트렌드라는 방증일지도 모르겠다.

당장 자사고 재지정 기준과 지표를 바꾸지 않고 평가를 강행하겠다는 교육감들부터 평가를 거부하고 있다. 현재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에 배부하는 특별교부금은 시도교육청평가 결과가 반영된다. 하지만 교육감들은 교부금은 그대로 받고, 평가는 자체평가를 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를 반영한 특별법안도 만들었고, 시·도교육감협의회를 통해 줄기차게 정부에 요구도 하고 있다.

사진=전북교육청 유튜브 캡처
사진=전북교육청 유튜브 캡처

그 뿐인가. 교사들은 교사들대로 평가를 거부하고 있다. 전교조는 교원평가 폐지를 주장하고 있고, 교총은 교원평가 중 학생과 학부모 평가를 사실상 무력화했다. 성과급 차등 폭은 모든 공공기관과 공무원이 100%를 향해 확대하고 있지만, 교원은 70%에서 50%로 축소했다. 그마저도 못 따르겠다며 편법적 반납과 재분배가 매년 반복되고 있다. 교원평가와 성과급 평가를 더 약화하겠다는 논의는 지금 이 시점에도 진행 중이다.
 
학교가 평가를 거부하는 모습도 처음이 아니다. 문용린 전 서울시교육감이 혁신학교 평가를 시도하자 혁신학교 교사들은 평가 거부에 나섰고, 사실상 평가를 무력화시켰다. 

이처럼 스스로 평가를 거부하는 교육감들이 과연 자사고에 대해 높은 평가 기준을 들이댈 자격이 있을까. 어찌 보면 지금 자사고 학부모들의 저항은 자신들이 과거에 했던 행위가 그대로 돌아오는 것일 뿐이라고 볼 수도 있다.

시도교육청평가를 거부한 교육감과 교원평가를 무력화 한 교원은 스스로를 돌이켜봐야 하지 않을까. 과거부터 지금까지 자체 평가를 이상적이라 말하며 관의 평가를 거부한 그들이 과연 자사고 학부모들에게 관의 자의적 평가를 강요할 자격이 있는 지 말이다. 적어도 자사고 학부모들은 누군가와 달리 자신이 받은 돈이 아니라 낸 돈의 효과에 대한 평가를 거부하고 있지 않은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