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지정평가 대상 13개교...교장단 "자사고 죽이기 멈춰달라"
서울교육청 "상산고도 보고서 낸다...평가거부 정당성 없어"

자료사진

[에듀인뉴스=지성배 기자] 서울 자율형사립고(자사고)들이 서울시교육청의 운영성과평가를 거부하기로 했다.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이하 교장단)는 25일 중구 이화여고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서울에는 22개 자사고가 있으며 이 중 13개교가 올해 재지정평가 대상이다. 재지정평가를 받는 자사고는 오는 29일까지 평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교장단은 "운영성과평가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면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평가를 빙자한 '자사고 죽이기'를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청이) 지정취소 기준을 60점에서 70점으로 일방적으로 높였다"면서 "자사고가 높은 평가를 받는 학부모·학생 만족도 비중은 낮추고 학생모집이 불가능한 사회통합전형 충원율 등은 배점을 높였다"고 지적했다. 

또 평가지표를 설정할 때 사전예고는 물론 한 번도 자사고 측과 협의를 하지 않았다며 대화와 평가 기준 재설정 등을 요구했다. 

평가기준에서도 ▲정성평가 비중 확대 ▲지정취소 기준 확대 ▲학부모·학생 만족도 등 자사고에게 유리한 평가 비중 축소 ▲사회통합전형 충원률 등 자사고에게 불리한 평가 비중 확대 ▲감사 지적사항 감점 점수 증가 등이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교장단은 "교육청이 제시한 평가 기준에 따라 자체평가해본 결과 올해 평가받는 13개교 가운데 단 한 곳도 지정취소 기준을 넘지 못했다"면서 "누가 봐도 자사고에 불리한 평가지표를 교육청이 사전예고 없이 전격 발표했고 교육감과 대화와 협의도 성사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향후 법적 대응은 물론 모든 학부모 및 유관 단체들과 연대해 조 교육감의 교육 획일화 정책에 맞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평가지표를 3가지를 추가하고, 재지정 통과 기준도 60점에서 70점으로 올렸다. 특히 정량평가지표가 15개로 종전보다 4개 줄어든 반면, 정성평가지표로 분류할 수 있는 항목은 17개로 7개 증가했다. 연합회는 주관적 의견이 개입될 여지가 커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즉각 입장문을 내고 "서울 자사고 주장은 정당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에 있어 지금까지 관련 법령에 따른 정당한 절차와 방법을 지켜왔다"며 "교육청 재량지표를 제외하면 나머지 모든 항목과 기준에서 교육부 표준안을 그대로 따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교육청은 세 차례의 교감회의와 한 번의 교장회의를 소집했으나 자사고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며 "평가기준 점수가 80점인 전북 상산고도 보고서를 내기로 했다. 서울 자사고들이 평가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공감을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자사고 교장단의 우려와는 달리 운영성과 평가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진행할 것"이라며 "보고서 제출기한이 29일인 만큼 자사고가 평가에 참여하도록 최선을 다해 설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사고 재지정평가는 4~5월 진행해 6월께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만약 자사고 지정이 취소될 경우 일반고 전환 절차는 두 달여 정도 소요된다. 학교 측이 행정소송 등을 제기할 경우 시간이 더 지체될 수 있어 현 중3 학생들은 입시를 앞두고 혼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