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고사' 부활?...기초학력 진단평가 '의무화', 평가방식은 '학교자율'
'일제고사' 부활?...기초학력 진단평가 '의무화', 평가방식은 '학교자율'
  • 한치원 기자
  • 승인 2019.03.2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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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기초학력 지원 내실화 방안...2년 만에 '전수평가'로
"학교별 다른 평가, 제대로 된 학력평가 될 수 없다" 지적도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기초학력평가 결과, 학생들의 학업성취도가 부진하자 교육부가 꺼낸 카드는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한 기초학력 진단이다. 초등 1학년부터 고교 1학년까지 모든 학교에서 매년 의무적으로 기초학력 진단을 하겠다는 것. 현행 학업성취도평가는 중3·고2만 보는 데다 전체 학생의 3%만 선정해 치르는 표집평가로 실시된다. 

교육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초학력 지원 내실화 방안'을 내놨다. 

기초학력 진단‧지원 및 평가 체제를 개편해 단위학교에서 초1~고1까지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을 진단하고, 결과를 학생지원, 정책수립 등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기초학력 진단 도구나 방법은 학교 자율에 맡겼다. 다만, 평가는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 또 진단결과는 보호자에게 통지하고 가정에서의 학습·생활태도 등과 연계해 학생별 학습지원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이처럼 표집평가에서 전수평가로의 유턴은 2년 만이다. 2017년 문재인 정부는 학업성취도평가를 '표집평가'로 바꿔 실시했다. 

교육부는 그러나 모든 학생의 학력을 진단하는 이전 학업성취도평가인 소위 '일제고사'와는 다르다고 강조했다. 학교마다 똑같은 시험을 치르지 않고, 기초학력 진단평가를 선택해 치른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학교마다 평가 방식을 달리 선택하면 학력미달 기준도 제각각 달라진다. 똑같은 학생이라도 A평가에서 보통, B평가에서는 미달이 될 수 있어 지역별, 학교별 격차 확인은 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또 기초학력 진단은 기존 학업성취도평가보다 제한적 정보만 제공한다. 학업성취도평가는 기초학력미달·기초학력·보통·우수 등 4단계로 개별 학생의 성취도를 측정하는 반면 기초학력 진단은 '미달'이냐 '아니냐'만 판정하기 때문이다. 기초학력 미달은 교육과정이해도 20%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2015 개정교육과정 맞춰 개선, 교사연수 확대...두드림학교 2022년 5000교 이상 확대

교육부는 국가-시도-학교는 진단결과에 따른 학습부진 실태를 파악한 결과를 기초학력 정책수립 등 자료로 활용하고, 시도교육청을 통해 단위학교에서 활용중인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을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맞춰 개선, 교사연수를 확대해 활용도를 높일 방침이다.

진단-보정 시스템은 3월에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기초학력 수준을 진단하고 학습 부진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2009년 개발된 프로그램을 리뉴얼했다. 3월초 초기 진단 이후 6월에 1차 향상도를 진단한다. 그래도 기초학력이 낮게 나타나면 9월과 11월 두 차례 더 향상도 진단을 하는 방식이다.

교사들은 진단 결과를 반영해 맞춤형 학습 지도에 나선다. 진단 결과는 보호자에게도 통지해 가정에서도 학생의 습관이나 태도 등과 연결해 학습을 지도할 수 있도록 한다.

교육부는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 외에도 각 시도교육청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시스템과 다양한 진단도구를 소개하는 안내 자료를 보급할 계획이다.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보완...담임·특수·상담·보건·돌봄교사 등 다중지원팀 구성

표집방식의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는 학생들의 성취수준 경향성을 파악해 교육과정 개선의 참고자료 등 활용에 중점을 두어 시행하는 방향으로 개선·보완한다.

또 기초학력 보장 선도·시범학교를 2020년까지 80교로 확대해 교실 내에서 기초학력 미달학생 지도 수업모형을 마련해 확산하고, 원인별 지원이 가능토록 학교 내에 담임·특수·상담·보건·돌봄교사 등으로 다중지원팀을 구성해 기초학력 부족 학생을 맞춤형으로 지원해주는 두드림학교를 2022년 5000교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저소득층 밀집지역, 농산어촌, 초등 저학년 등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보충학습 지도를 위한 보조인력을 확대·배치하고, 대학생 근로장학금 사업의 일환인 대학생 1:1 상담(멘토링) 대상에 기초학력 지도가 필요한 학생을 포함시켜 지원할 예정이다.

기초학력보장법 및 시행령 제정...학습종합클리닉센터 운영 근거 마련

기초학력보장법 및 동법 시행령을 제정해 학교 밖에서 학습종합클리닉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법적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 밖에 출발선에서의 교육기회의 평등성을 담보하기 위해 초등 1학년 학생 초기적응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초등 저학년 단계에서 학급 당 학생 수를 줄여 집중적인 적응교육과 학습지도를 지원하는 모형을 2020년부터 시범운영할 계획이다.

입학 전 선행학습 없이도 충분히 학교 교육에 적응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 저학년 한글·셈하기 교육을 위해 초등 1학년 1학기에는 기존에 관행적으로 해오던 받아쓰기, 알림장, 일기쓰기 등을 하지 않도록 한글교육도 개선한다.

국가-시․도교육청-학교의 책무성 강화 방안으로는 기초학력 실태분석, 교원연수 프로그램 개발·보급, 정책 성과분석·연구 등을 담당하는 ‘국가 기초학력지원센터’를 지정해 국가의 기초학력 지원 정책을 지원토록 할 방침이다.

학습종합클리닉센터는 ‘시도 기초학력지원센터’로 개편해 지역단위 기초학력 지원기관으로서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할 계획이다.

유은혜 부총리는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 적용을 대폭 확대하여 학생 맞춤형 교육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며 "특히 초등 저학년 단계를 집중 지원해, 출발선에서 불평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한치원 기자  eduin@edu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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