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평가지표 반발 논리 반박…자사고도 기자회견 '맞불'

[에듀인뉴스=지성배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자율형사립고(자사고)의 재지정 평가 거부를 용인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1일 '자사고 재지정 평가 집단 거부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평가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으면 자사고 지위 연장은 불가능하다고 경고했다. 또 자사고 측의 평가 거부 원인인 강화된 재지정 평가지표에 대한 부당성과 관련해서도 반박하고 나섰다.

자사고들이 재지정 평가 첫 단계인 운영성과 평가보고서를 마감일(지난달 29일)까지 제출하지 않고,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예고하자 나온 교육청의 후속 대응이다. 서울자사고교장협의회는 이날 오후 동성고에서 평가지표 불합리성을 설명하는 기자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평가보고서 마감을 오는 5일 오후 5시까지로 연장했다"면서 "만약 이번 평가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자사고의 지위 연장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평가 불응이 계속되거나 원활한 평가를 할 수 없을 경우 지정 취소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경고를 한 셈이다. 

자사고 측이 밝힌 평가지표의 부당성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앞서 서울 자사고 교장들의 모임인 서울자사고학교장연합회는 지난달 25일 재지정 평가 거부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서울 자사고들은 '자사고 죽이기'를 노골화한 지금과 같은 기준의 재지정 평가는 수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히 상향 조정된 재지정 기준 점수(60점→70점), 사회통합전형 지표 등 평가지표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2014년 서울시교육청이 제시한 기준점수는 70점이었다"며 "기준점수 상향에 대한 자사고 측의 부당성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또 사회통합전형 충원율, 감사 지적사항 발생 시 감점 폭 확대, 교원 1인당 연평균 직무연수 시간 달성 불가능 등 지표 관련 지적에 대해서는 "자사고의 사회적 책무성 강화를 위해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비율 20%는 법적 의무 사항"이라며 "지난 2013학년도에는 해당 전형 평균 지원율이 100%를 넘은 사례도 있다. 달성이 불가능한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 "자사고 감사 지적사항 감점 폭 확대도 책무성 강화를 위한 취지"라며 "자사고에서 달성 불가능하다고 한 교원 1인당 연평균 직무연수 60시간도 무리한 요구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교육청에 따르면, 2017년 서울 고교 교원 연평균 직무연수 시간은 67.9시간이다. 

이어 "자사고가 오는 5일까지 운영성과 평가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독려하고 노력할 것"이라며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를 법령이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올해 재지정 평가 대상인 서울 자사고 13곳은 경희고, 동성고, 배재고, 세화고, 숭문고, 신일고, 이대부고, 이화여고, 중동고, 중앙고, 한가람고, 한대부고, 하나고 등이다. 이들 자사고는 지난달 29일까지 운영성과 평가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