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화면 캡쳐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화면 캡쳐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올해 창립 50주년을 맞이한 한국지역사회교육협의회(협의회)가 한국지역사회교육연구원(연구원)과 지역사회교육회관(교육회관) 사용 문제를 두고 대립 중인 가운데, 연구원 이사진 '갑질' 폭로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해 논란이 확산할 전망이다. 

'평생교육의 생태계를 파괴하는 (재)한국지역사회교육연구원 이사들을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으로 3일 올라온 청와대 국민청원에 따르면, "연구원은 공익재단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일을 저지르고 있다"며 "이러한 사태는 재단법인의 두 세 명의 이사가 담합하고 갑질을 하는 것"이라고 폭로했다.

청원인은 "그 두 세 명의 이사는 2014년 전까지 협의회에서 실무자로 일하던 사람들로 자신들이 일했던 기관(협의회)에 어떻게 이런 폭탄을 던질 수가 있냐"며 분노를 표출했다.

이어 "그들은 건물이 재단의 명의로 되어있는 사실을 알고 2014년부터 재단으로 이직하면서 협의회를 탄압하기에 시작했다"며 "50년의 역사 속에는 한 사람이 무소불위의 독재가 성행했고 착한 회원들은 그에 속아 열심히 교육한 것밖에 없다"고 밝혔다.

협의회와 연구원 간 교육회관 사용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청원인이 지목한 특정인으로부터 비롯됐다는 주장이 사실일 경우 파장이 확산할 것으로 예상된다.

협의회는 고(故) 정주영 명예회장이 1969년 1월24일 비영리민간단체로 창립해 초대회장을 맡고, 1988년 연구원 설립과 함께 이사장을 맡은 교육단체다. 정 명예회장은 1994년 협의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송파구 방이동 소재 건물을 매입, 교육회관 건물을 중심으로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협의회와 연구원은 그간 서류상 별개 기관이지만 사실상 하나의 몸처럼 운영돼 왔고, 연구원은 비영리단체인 협의회를 대신해 교육회관을 등기상 소유하고, 외부 지원금을 전달하는 창구 역할을 맡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 회관 건립초기 소유권은 연구원에 있었지만, 정 명예회장의 뜻에 따라 협의회가 무상으로 사용해 왔다. 협의회 관계자는 “정주영 회장이 회관을 지을 때 건물 전체를 협의회가 사용하도록 했다”며 “건립 초기에는 건물을 임대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 명예회장 타계 이후 연구원은 2007년부터 협의회로부터 임대료를 받기 시작했다. 대신 협의회는 연구원에 임대료를 지급하고, 연구원은 회관운영 필요비용을 제외한 수익을 협의회에 다시 지원하는 방식으로 큰 문제없이 운영돼 왔다.

그러나 2014년께부터 연구원이 재정난을 이유로 교육회관건물 신축을 주장하면서 임대료 갈등이 불거지기 시작했다. 

협의회 관계자는 “당시 협의회가 ‘정주영 회장의 유산인 회관을 허물 수 없다’고 반대하자, 연구원은 ‘회관의 실질적 소유주’라며 신축을 밀어붙이려 해 갈등이 촉발됐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협의회 기금 사용을 두고 기관 간 입장 차이가 벌어졌고, 협의회는 임대료 거부로 맞섰다.

결국 연구원 측이 추진한 교육회관 신축은 서울시교육청의 미승인으로 무산됐고, 연구원은 협의회를 상대로 임대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적 공방이 시작됐다. 현재 임대료 청구 소송에서 1심은 연구원 측의 손을 들어준 상태다.

협의회 관계자는 "지난 3월15일 1차 (사무실 퇴거) 강제집행을 당한 후 회관 곳곳이 순식간에 폐허로 변했다"며 "연구원의 000과 △△△ 주도하에 회관 전층에 대한 2차 강제집행이 4월2일 이후 예고돼 있다"고 말했다.

협의회와 연구원 간 갈등은 회관 신축과 임대료 지급 등 문제로 보이지만, 상대에 대한 불신 때문으로 해석된다. 협의회 측은 청와대 국민청원에서 주장한 것처럼 8년 간 협의회 회장을 맡았던 인사가 연구원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갈등이 촉발됐다고 보고있다.

그러나 협의회가 지목한 인사는 두 기관 간 법적 분쟁이 시작된 이후 자리에서 물러나 퇴임했다. 이를 두고도 협의회 측은 아직도 실질적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것 아닌지 불신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청원인은 "협의회가 교육부 제1호 평생교육기관 대상 수상은 물론 2017년 문재인 대통령 표창을 받은 기관으로, 이러한 기관이 폐쇄의 기로에 있다"며 "온갖 악행을 저지르는 (재)한국지역사회교육연구원의 이사들이 물러날 수 있도록 국민여러분이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