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행범 부산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에듀인뉴스] 사립유치원에 이어 또 다른 ‘사학 공영화(共營化)’가 시작됐다. 그 두 번째 단계는 바로 ‘자사고’(자율형 사립고) 폐지다. 짐작컨대, 다음은 사립대학일 것이다. 5년 만에 돌아온 자사고 재평가는 이를 집행하는 핵심 전선이다. 시도교육청의 본심은 단지 재평가가 아니라 절차를 빙자해 탈락을 만들어내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그 이유는 문재인 대통령이 자사고 폐지를 선거공약으로 내세웠다는 점, 이번에 시도교육청이 제시한 평가 기준이 과거보다 지나치게 높다는 점, 또 그것이 충분히 고지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올해야 통보한 후 바로 평가를 시도하자 자사고들이 이에 강력하게 항의하고 나서는 점 때문이다.
5년 전인 2014년 서울은 자사고 재평가에서 60% 정도(14개 자사고 중 8개 학교)를 기준 미달로 평가했다. 시교육청은 규정에 따라 해당 자사고에 대해 폐지 절차에 들어갔지만 자사고 취소에 교육부–시교육청의 ‘사전 협의’를 요구한 교육법을 들어, 박근혜 정부의 교육부는 이에 제동을 걸었다.
조희연의 서울시교육청과 박근혜정부 교육부의 법정 공방은 대법원까지 갔고 대법원은 결국 ‘사전 협의‘가 안됐으니, 지정을 취소할 수 없다고 판결해 시교육청은 패했다.
그러나 올해는 상황이 정반대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진보 교육감들이 재평가를 주도하고 있고, 현 교육부는 이에 제동을 걸 가능성은 거의 없다. 따라서 교육청의 평가에서 탈락되는 순간 자사고는 폐지된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다.
역설적이게도, 현행 자사고의 뿌리인 자립형 사립고 시범운영 방향은 사실 김대중정부의 교육부에서 나왔다. 그 후 수년간 운영 결과를 토대로 이명박 정부에서 확대된 것이다.
1974년부터 시작된 고교평준화가 추구한 ‘격차 없는’ 교육이 가져온 하향평준화를 보완하기 위해 고교평준화를 유지하면서도 고교교육의 다양화, 특성화, 수월성 교육의 가미를 위해 나왔던 것이다.
문재인정부가 내세우는 자사고 폐지 이유는 일반고의 황폐화를 가져온, 사교육의 원흉이며, 특권층만 다니는 학교라는 것 등이다. 그러나 그 이면은 적나라한 사회주의식 증오에서 나온 왜곡일 뿐이다.
첫째, 자사고는 국가가 국민세금으로 조성해 사립고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받지 않는다. 비용을 학부모와 학교법인이 부담한다. 여기서 국가는 상당한 예산 절감(연간 약 2000억원)을 보는데 그만큼 일반고 지원에 사용해 왔다. 자사고 폐지는 재정 부담을 더 늘리게 되며, 지금까지 자사고 대신 일반고에 돌아가던 부분이 없어진다. 한 달에 약 45만원 전후 비용을 들여 다니는 자사고는 부자들이 돈 잔치하는 곳이 전혀 아니다.
둘째, 자사고에 입학하기 위한 중등 과정의 사교육이 과열된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서울 광역단위 자사고의 경우 성적을 전혀 안보고 무작위 추첨과 인성면접만으로 학생을 뽑는 실제로는 ‘깜깜이 전형’이다. 무작위로 당첨되는 일에 돈을 들이지 않듯이 이런 전형에 사교육비를 따로 더 들일 이유가 없다. 오히려 많은 자사고는 자체 재정을 들여 기숙사를 짓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운용으로 입학 후 사교육을 오히려 줄이는데 바로 이 점은 학부모들이 자사고를 선택하는 매우 중요한 이유였다.
셋째, ‘부자들의 학교’라는 비판도 근거 없는 것이다. 일반고와는 달리 자사고는 ‘사회통합 전형‘으로 일정정원(20%)을 사회적 약자 중에서 의무적으로 학생을 선발한다. 이 때문에 초중고의 하향평준화를 피하느라 거액이 들던 중고교생의 외국유학이 자사고의 인식이 높아진 2006년에 이르면 1/3로 격감했다. 자사고는 외화유출을 줄이고 있다.
넷째, 자사고의 가장 주요한 가치는 교육에서 개인의 자유와 선택을 인정한다는 것이다. 개인은 자신이 원하는 학교 및 교육 프로그램을 선택해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 좌파 전체주의가 추구하는 것이 바로 하향평준화된 붕어빵식 교육이다. 유은혜 교육부장관조차 이 획일적 교육을 피해 자신의 자녀에게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교육을 받게 하고자 위장 전입까지 했던 것 아닌가. 자사고는, 전혀 그런 거짓 없이도, 원하는 학교에서 원하는 교육을 받게 하는 제도다.
다섯째, 자사고가 학교서열화를 야기하고 일반고를 황폐화한다는 이유로 이를 폐지하겠다는 문재인정부의 사고는 우리 사회에서 경쟁을 부정하는 것이다. 학교 서열은 학교가 존재한 순간부터 형성되어 왔다.
사회주의자들의 진정한 의도는 일반고를 높이려는 것이 아니라 하향평준화를 통해 군중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려는 것이다. 남의 자녀가 그들이 원하는 곳에서 더 열심히 공부할 기회를 갖는 것이 내 자녀의 능력을 전혀 방해하지 않건만, 그걸 참지 못하는 군중을 자극해 자사고를 증오하게 만든다. 그리고 이 다수의 잠재적 패자(loser) 집단에게서 표를 얻고자 하는 것이다. 정치기술로는 효과적이나 교육을 완전히 망쳐 우민을 만드려는 짓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