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유·초·중등교육의 지방이양은 교원의 지방직화, 국가의 교육에 대한 책무성 악회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이 교육부의 유·초·중등교육 권한 지방이양 움직임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가 권한을 시·도에 이양하려면 사회·교육적 대화와 합의부터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교총은 6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교총회관 다산홀에서 ‘제110회 임시 대의원회’를 개최하고 유·초·중등교육 지방이양 반대,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조속 통과 촉구, 투표 조작으로 얼룩진 무자격 교장공모제 반대 등을 담은 10개항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또한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독립운동에 몸 바친 교육선각자들의 뜻을 기리고 인재양성에 더욱 매진해 나갈 것도 다짐했다.

하윤수 교총회장은 개회사에서 “지난 4일 강원도에서 발생한 산불로 인해 교육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선생님들께 위로를 전한다”면서 “교총은 강원지역 학교 상황을 파악하고, 피해 학교의 신속한 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교총 대의원회는 결의문을 통해 유·초·중등교육의 전면적 지방이양 추진에 대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대의원회는 “헌법에 명시된 교육의 국가책임과 의무를 약화하고 교원의 지방직화를 초래할 수 있는 조건 없는 유‧초‧중등교육의 지방 이양 추진을 반대한다”면서 “정부는 이를 추진하기에 앞서 사회·교육적 대화와 합의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공정한 인사 원칙과 승진제도를 무너뜨리는 정부, 시·도교육청의 인사정책에 대해서도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대의원회는 “2단계 특별승진을 기도하는 장학관 특별채용 요건 완화, 투표 조작까지 일으킨 무자격 교장공모제 확대, 교장선출보직제 등 교단 안정을 저해하는 인사정책 추진을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교육정책의 일관성 유지도 촉구했다. 대의원회는 “초등 1·2학년 방과후 영어 부활, 자사고 논란, 대입 개편 혼란 등 수시로 뒤바뀌는 정책 때문에 학생, 학부모, 교원 모두가 교육에 대한 불신과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며 “정부와 시‧도교육청은 ‘교육법정주의’와 ‘현장성’에 기반한 예측 가능하고 일관된 교육정책을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린 학교폭력법의 조속한 통과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대의원회는 “아동복지법, 교원지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과정에서 국회와 정부의 적극적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며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도 조속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도록 적극 협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에 대해 법 시행령 개정 시, 교권보호와 교육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도록 교총 등 학교 현장의 의견을 반드시 수렴해 달라"고 덧붙였다.

교육 제자리 찾기에 사회 각계, 온 국민의 동참도 요청했다. 대의원회는 “기본으로 돌아가 선생님의 열정과 열의를 되살리고, 학생에게 희망과 꿈을 주며, 학부모가 믿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학교를 다시 만들기 위해 교육계는 물론 학부모, 정부, 정치권 등 각계각층이 ‘스쿨 리뉴얼(School renewal) 운동’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밖에도 △16년간 동결된 보직교사수당, 19년간 동결된 교직수당 인상 등 각종 교원처우개선 예산 반영 △국·공립대 교원의 상호약탈식 성과급적 연봉제 조속 폐지 △차등 성과상여금 폐지 및 8월 퇴직자 성과상여금 조속 지급 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