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올해 2학기 고등학교 3학년을 시작으로 2021년 고등학생 전 학년 무상교육이 완성된다. 재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 인상이 아닌 교부금 증액으로 확충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고교 무상교육 시행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고등학교 무상교육 시행안을 확정했다. 지원항목과 대상학교 범위는 의무교육 단계인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적용되는 기준과 동일하다. 

앞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해 10월 취임 직후 애초 2020학년도부터 도입하려던 고교 무상교육을 한 해 앞당겨 올해부터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당정청은 무상교육이 시행되면, 고등학생 자녀 1명을 둔 가구당 연평균 160만원 가까이 절감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무상교육 사각지대에 놓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 등 가정의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는 예상이다. 

지원 항목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대금이다. 대상 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상 고교‧고등기술학교 등이며, 입학금‧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 중 교육청으로부터 재정결함보조를 받지 않는 일부 고교는 제외된다. 

재원은 중앙정부 재정여건을 고려해 교육청도 재원을 함께 분담키로 했다. 국가와 교육청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지방자치단체 기존 지원금(공무원자녀 학비지원 등 고교 학비 지원 사업)을 제외한 총 소요액의 50%씩 분담하기로 했다.

유은혜 부총리는 "어려운 중앙정부 재정여건을 고려해 교육청도 재원을 함께 분담하기로 했다"며 "고교무상교육 실현을 위해 과감한 예산 지원에 합의해준 재정당국, 시도교육감에게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고교 무상교육 도입에 따른 소요예산은 △올해 2학기 4066억원 △내년 1조4500억원 △2021년 2조736억원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20.46%) 인상이 아닌 교부금 증액을 할 것으로  보인다. 증액 규모는 1조3000억~1조4000억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은 기존 교육예산을 건드리지 않고 기재부로부터 순수 증액된 교부금을 받아 조달한다. 이는 과거 참여정부에서 중학교 의무교육을 완성할 때와 같은 방식이다. 

당시 정부는 교부금 증액을 통해 2002~2004년 3년간 모두 1조6000원을 지원했다. 교육부는 고교 무상교육 완성을 위해 상반기 중 초중등교육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 관련 법령을 손질할 방침이다.

올해는 정부가 시도교육청에 세계잉여금을 내려보낼 예정이다. 이를 활용해 교육청별로 추경 편성을 진행, 무상교육을 진행한다.

설세훈 교육부 교육정책복지국장은 "올해는 세수가 좋아 정부가 약 5조2000억원의 세계잉여금을 내려보낼 것"이라며 "이를 활용해 각 교육청이 추경 편성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내년부터는 정부와 교육청이 절반씩인 약 9466억원을 분담하게 될 것"이라며 "재정 조달 방안은 고교 무상교육이 완성된 후 지방교육재정 여건 등을 감안해 마련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