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이 반반씩 부담하는 방안에 대해 교육계는  안정적 재원확보방안이 못된다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9일 논평을 내고 "고교무상교육은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균등한 기회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면서도 "재원확보방안에는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고교무상교육 예산의 절반을 교육청이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서 (정부와) 교육감 사이 협의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으면 과거 '누리과정사태'가 재현될 수 있다"면서 "교육청에 재원부담을 요구하려면 현재 교육부가 독점한 (초·중등) 교육 권한부터 교육청에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천교육교사모임(실천교사)도 "교육청이 무상교육 예산을 부담하면 학교기본운영비가 감축돼 교육의 질이 저하될 수 있다"면서 "생색은 국가가 내고 부담은 전국의 학생들이 짊어질 수 있다"고 꼬집었다. 

교원단체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1조원에 육박하는 재원을 시도교육청이 마련해야 한다는 점이다. 특히 이로 인한 교육의 질 저하가 따라오지 않을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당정청은 이날 2020년∼2024년 교육부에서 교부금으로 지원하고, 2025년 이후 지방교육재정 수요에 관한 연구 및 협의를 거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또 올해 2학기 3학년 무상교육은 각 교육청 자체예산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대구교육청에 따르면, 올 2학기 고교무상교육에 따른 예산은 교육부에서 추가 교부예정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교육청 시설환경개선비, 각종 운영비 등을 절감해 추경을 편성할 예정이다.  

가장 난감한 곳은 경기도교육청이다. 올 2학기 무상교육에 소요되는 예산을 795억원으로 추산하면서 해당 예산 전액을 교육청이 감당하는 것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다. 경기도 지역에 전 학년 무상교육을 시행하려면 4866억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도교육청은 추산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정부의 세계 잉여금이 지원된다고 하더라도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지방채 상환 등에 사용하고 남은 돈을 무상교육부문에 충당하면 다른 교육사업에 쓸 예산이 줄어들 것은 자명하다”라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도 전 학년 무상교육을 시행하면 3944억원가량이 더 들어갈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는 추가경정예산으로 관련 예산을 확보할 방침이지만 이후 예산은 교육부와 협의해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교육재정 전문가 송기창 숙명여대 교수도 국가와 교육청이 재정을 나눠 부담하고, 그 시한을 5년으로 정한 점 등은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송기창 교수는 “증액교부금 방식은 재원 안정성 측면에 문제가 있다”며 “국가와 교육청이 반반 부담한다고 하지만 매년 협상의 여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소요액을 얼마로 정할 것인지 부터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송 교수는 “3년 동안 학년별로 단계적 시행하면 무상교육대상자가 확정돼 재정 규모 윤곽이 드러나는 데 왜 5년 동안 증액교부방식을 유지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면서 “학생 수가 줄어들고 교부금이 늘어나는 현실에 비춰 5년 후 정부가 지자체나 교육청에 떠넘길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