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당‧정‧청이 올해 2학기부터 고교 무상교육 실시를 결정한 가운데, 재원 확보 방안을 두고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 간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다. 

17개 시도교육감들의 협의체인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10일 오후로 예정됐던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입장’ 발표를 11일 오전으로 미뤘다가 다시 11일 오후, 11일 오후 6시 또는 12일 오전 10시로 또 다시 미뤘다. 

연 2조원에 달하는 예산분담 방식을 두고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아 논의가 길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시도교육감협의회 관계자는 “계속되는 연기는 교육감들의 고통 감내라고 여겨 달라”고 말했다. 

교육감들의 고통 감내. 그 말의 이면에 담긴 뜻은 무엇일까. 

액면 그대로 상황은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9일 당정청이 고교 무상교육에 드는 예산을 국가와 각 시도교육청과 절반씩 부담한다고 발표하자, 협의회 차원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했으나 이틀이 지난 현재까지 의견이 조율되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현재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경기도교육청에서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 따르면 입장문 초안은 두 가지 버전으로 이미 나왔다. 모든 교육감의 성명이 담긴 것 하나와 경기도교육감은 빠진 것 하나다. 경기도에서는 올해 2학기 고교무상교육에만 795억원, 전면 시행 시 약 1000억원이 추가로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2학기 고교무상교육을 포함해 당정청 발표에 대해 입장은 아직 안 정해졌다"며 "시도교육감협의회와 협의하고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실제 시도교육감협의회장인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지난 10일 YTN 등과의 인터뷰에서 “고교 무상교육은 헌법이 규정한 평등 원칙인데 이 권리를 보장하는 건 누가 봐도 정부”라며 “학생 수가 가장 많은 경기도의 경우 부담이 과하다는 반발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교육부는 시도교육감들이 고교 무상교육을 교육감 공약으로 내걸었던 만큼 재원을 분담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0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교육감들도 고교 무상교육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취지에 공감한다면 (재원 마련을) 분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17명의 시도교육감 가운데 4명(서울‧대구‧경북‧대전)을 제외한 13개 시도교육감은 고교 무상교육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교육감들이 반발하는 지점은 정부가 교육청을 파트너가 아닌 상하관계로 인식하고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도 있다. 이번 당정청 발표 역시 마찬가지다. 시도교육청과 합의가 됐다고 밝힌 부분도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다. 

김승환 회장은 “시도교육감이 모두 참석한 자리에서 공식적 회의형식을 통해 논의한 적은 없다"면서 "교육부와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면서 정부가 80%를 부담하고 시도교육청이 20%를 부담하는 것으로 얘기됐다. 실제 계산 해봤더니 8:2가 아닌 66:34였다"고 했다.

이어 "전북교육청의 경우 내년 고교 무상교육에 부담해야 되는 예산은 650억원 정도"라며 "이 예산을 그 동안 쓰던 어디선가에서 빼내야 된다. 시도교육감 가운데 어느 누구도 만족스럽다고 말하는 분은 없다"며 "일단 한 번 해보자는 정도"라고 전했다. 교육예산이 인건비를 중심으로 빽빽하게 짜여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다른 교육정책에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시도교육감협의회가 입장을 계속 미루고 있는 것은, 무상교육 자체에 대한 반대로 비춰질 소지에 대한 염려와 부담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경기교육청 관계자에 따르면 교육부 안에 대해 노골적으로 각을 세울 수 없는 입장이지만, 현실적 재정 어려움이 많아 협의가 더 필요하다는 분위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