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당‧정‧청은 고교무상교육의 교부율 인상을 포함한 안정적 재원 대책을 제시하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기 바랍니다. 그 시기는 고교무상교육이 완성되는 때까지여야 합니다."

장고 끝에 나온 17개 시도교육감의 '고교 무상교육' 재원 충당 관련 입장은 2021년까지 잠정 분담, 2022년부터는 정부 부담이 핵심이다. 2024년까지 교육부와 교육청이 절반씩 부담하기로 했다는 당정청 발표와는 달라 논란이 예상된다. 

청와대와 정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9일 올해 고교 3학년 대상 무상교육 예산 3800억원은 교육청이 모두 부담하고, 2020~2024년까지 매년 필요한 2조원은 교육부와 교육청이 절반씩 부담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11일 저녁 입장문을 내고 "고교 무상교육은 더 일찍 실현됐어야 하는 정책으로 당초 계획을 (1년) 앞당긴 정부 노력을 지지하고 협력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원 마련에 대해 수차례 재정 당국에 대화를 요청했지만, 충분한 협의와 설득 없이 교육청에 부담을 지우는 방식으로 결정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며 "재원 부담을 교육청에 떠넘기는 것은 온당치 않다. 정부가 온전히 책임지는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교 무상교육이 완성되는 때(1~3학년 전체 도입되는 2021년)까지 지방교육재정교부율 인상을 포함한 안정적 재원 대책을 제시하겠다는 약속을 지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