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는 16일 오후 2시 국회에서 공청회를 개최하고 중‧장기 교육정책을 주도할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방안 관련 입법 계획을 논의한다.

오늘 논의될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법안은 지난달 당정청에서 발표한 안을 담은 민주당 조승래 의원안이 중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관련기사 참조) 

앞서 당정청은 지난달 12일 장관급 위원장 1명, 차관급 상임위원 2명을 포함해 총 19명으로 하되, 세부적으로 대통령 지명 5명(상임위원 1명 포함), 국회 추천 8명(상임위원 2명 포함), 기관 및 교육단체 대표 6명 등으로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또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 제한 규정을 두지 않아 정권이 바뀌어도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모든 위원의 정당 가입 등 정치적 활동을 제한함으로써 중립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모든 위원의 정당 가입 등 정치적 활동을 제한함으로써 위원회의 중립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교육계에서는 국가교육위원 구성을 놓고 국가‘교육’위가 아니라 국가‘정치’위 아니냐는 비판이 거센 상황이다. 정권과 여당 몫 인사가 과반 이상인 교육위의 중립성에 대한 의문을 야당 역시 제기한 상황이어서 오늘 공청회에서 의견이 좁혀질 지는 미지수다.  

공청회는 각 교섭단체가 추천한 5명의 전문가가 진술인 자격으로 발표하고, 교육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추천된 전문가는 김헌영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 최교진 시도교육감협의회 부회장, 박인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부회장, 김경회 성신여대 교수, 송기창 숙명여대 교수 등 5명이다.

하윤수 교총회장은 지난 5일 <에듀인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대통령과 여당 추천 위원 수를 축소하고 학부모, 사학 등 다양한 교육당사자의 참여를 더 늘려야 한다. 위원 자격도 민주성의 강조만이 아닌 전문성을 견지해야 한다”며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해서는 위원회가 교육당사자와 교육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