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30년 인터뷰] 권정오 위원장 "교사 눈높이서 재도약, 10만 조합원 회복할 것"
[전교조 30년 인터뷰] 권정오 위원장 "교사 눈높이서 재도약, 10만 조합원 회복할 것"
  • 지성배 기자
  • 승인 2019.04.16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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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역사 산증인 "전교조는 나의 운명"
"활동가중심 전교조, 교사일상 집중할 것"

세월호 참사..."입시 경쟁에서 생명중심교육으로 변화 계기 삼아야"
9명 해직교사 때문에 6만 노조 법외라니..."촛불정부가 바로잡아라"
권정오 전교조 위원장은 다양한 교원의 요구를 실현해 조합원이 자부심을 느끼는 조직으로 나아가 교육 주도 세력으로의 위상을 다지고자 한다고 밝혔다. 사진=지성배기자
권정오 전교조 위원장은 다양한 교원의 요구를 실현해 조합원이 자부심을 느끼는 조직으로 나아가 교육 주도 세력으로의 위상을 다지고자 한다고 밝혔다. (사진=지성배 기자)

[에듀인뉴스=지성배 기자] “명성을 되찾겠다. 교사의 일상에 주목하는 전교조를 만들겠다. 이 것이 30년 전교조와 함께 한 나의 운명이다.”

지난 8일 전교조 사무실에서 만난 권정오 위원장은 “한때 조합원 10만명에 육박했던 전교조는 그 수가 절반 수준에 머무르는 노조가 되고 말았다”며 “임기 내 교사의 다양한 요구를 실현하는 전교조로 변화하는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특히 교원평가와 차등성과급 폐지, 교장공모제 확대 및 교장선출보직제 도입 등 현장 교사가 요구하는 사안을 관철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권 위원장은 “교사가 본연의 업무인 수업에 집중하는 학교 혁신을 이뤄야 학생·학부모 만족도가 높아진다”며 “상과급이나 교장선출보직제 도입 등 정책은 교사를 넘어 결국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대한민국 교육을 위한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또 그는 4월이면 아픔으로 다가오는 세월호 참사는, 계기 수업을 넘어 교육과정으로 들어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4월 한 달간 세월호 계기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세월호는 교육에 있어 아이들 목숨보다 소중한 것은 없다는 것을 일깨워준 절대 잊혀서는 안 될 사안이다. 전교조는 이를 교훈으로 삼고 전파하기 위해 계기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다만 그는 우리 사회가 천천히 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당장 안전 교과를 도입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안전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심어 습성화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올해 30주년 맞는 전교조. 권정오 위원장은 30년 전교조의 산증인이다. 1989년 전교조 설립 참여를 이유로 첫 번째 해직을 당했던, 그 때를 그는 제2의 삶이 시작된 시기로 여긴다고 했다. 우연인지 필연인지, 권 위원장은 30주년을 맞이하게 됐다. 하지만 축배를 들기는 아직 이르다. 전교조가 아직 법외노조 상태이기 때문이다.

"5월25일 30주년 교사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새로운 미래교육비전을 선포하는 축제의 자리가 될 지, 투쟁 선포를 해야 할 지는 법외노조 상태를 정부가 어떻게 풀어나갈 지에 달렸다”는 권정오 위원장의 표정에는 각오가 느껴졌다. 아래는 권 위원장과의 1문1답.

지난해 제19대 전교조 위원장으로 당선된 권정오 전교조 위원장을 지난 8일 서울 서대문 전교조 사무실에서 만나 조직 운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사진=지성배기자
지난해 제19대 전교조 위원장으로 당선된 권정오 전교조 위원장을 지난 8일 서울 서대문 전교조 사무실에서 만나 조직 운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사진=지성배 기자)

1차 선거 당선..."30년 관행 바꿔달라는 조합원 목소리"

▲지난해 12월 제19대 전교조 위원장으로 당선됐다. 그동안 어떻게 지냈나. 실제 대한민국 대표 교원노조를 맡아 이끌어보니 어떤가.

선거 공학적으로 저의 당선은 의외였다. 후보로 세 팀이 나오면 지금까지는 모두 결선 투표로 갔는데 이번에는 1차에서 당선됐다. 지난 30년간 전교조 오랜 관행과 방식들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로 상당한 의의가 있다고 본다. 

지난 석 달 동안 그간 소원했던 교총뿐만 아니라 각종 교원단체, 노조,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 인사를 만나느라 바빴다. 조직 내에서는 자문위원을 비롯해 많은 활동가를 만나 조직의 진로를 묻기도 했다. 막상 맡아보니 대한민국에서 전교조 위치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다. 대한민국 교육이 제대로 서는 역할에 충실하면 좋겠다는 사람들의 바람을 느꼈다. 

▲임기 내 중점을 두고 추진하려는 것은.

이전의 명성을 되찾기 위한 전환점을 만드는 데 중점하려 한다. 나는 ‘교사들의 일상에 주목하는 전교조’를 캐치프레이즈로 선거에 임했다. 우리나라의 교육을 둘러싼 정치 환경은 후진적이다. 전교조는 정권이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것을 막고자 그간 정치투쟁에 전념해왔는데, 문제는 정치투쟁은 전교조가 해야 할 일의 일부라는 것이다. 

노동조합답게 조합원의 또는 조합원이 될 교사들의 일상적 모습에 주목해야한다. 그들의 어려움을 듣고 해결하려는 노력에는 소홀했다는 반성이 있다. 교사가 교사로서 제대로 설 수 있는 교육권을 확보하는 데 집중하고자 한다. 교사들이 학생 지도와 수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사들에게 강제된 각종 필요 없는 업무를 없애는 데 앞장서겠다. 대한민국 교사의 평균 수업 시수가 유럽보다 적지만 수업이 아닌 잡무로 인해 교사들이 괴로워하고 있다. 교사들의 괴로움을 함께 이해하고 학교 현장을 변화하는 데 최선을 다 하겠다.

법외노조 "문재인정부는 박근혜정부와 다름을 입증하라"

▲며칠 전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을 만나 법외노조 문제를 논의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가 오갔나. 

만남 자체가 의미를 가질 수도 있지만 실망스럽다. 고용노동부가 법외노조 문제의 주무부처이기 때문에 나서서 풀어달라고 요청하기 위해 갔다. 그러나 역시 법 개정을 통해 이 문제를 풀겠다는 원론적 입장만 내놨다.

고용노동부를 나오며 이 정권의 고용노동부와 박근혜 정권의 고용노동부는 다르지 않다는 회의적인 생각이 들었다. 당시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 문제를 두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부당하다는 친서를 보냈다고 최근에 알려졌다. 그만큼 상식에 맞지 않았기 때문이다.

9명의 해고 조합원 때문에 6만명 넘는 조합원이 있는 노조를 법외노조화 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 촛불정부가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

서울 서대문 전교조 사무실 입구에 들어서면 정면 유리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글귀와 '참교육' 로고가 부착돼 있다. 사진=지성배기자
서울 서대문 전교조 사무실 입구에 들어서면 정면 유리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글귀와 '참교육' 로고가 부착돼 있다. (사진=지성배기자)

의미 없는 근무평정..."교원평가와 차등성과급 폐지하라"

▲교원평가와 차등성과급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는 올해 성과급 차등지급률 유지를 결정했다. 

궁극적으로는 교원평가는 없어져야 한다. 무엇보다 교사를 점수화해 서열화 하는 것은 없애야 한다. 교사 개인의 체크리스트 평가를 없애야 한다. 다만 제도 도입 취지가 있기에 그것을 달성할 수 있다고 하면 과도기적으로 중간단계를 설정할 수도 있다. 수업 개선을 위한 평가는 어떤 방식으로든 받아들일 의향은 있지만 지금처럼 승진통로로 활용되는 교원 평가는 폐지해야 한다.

교원평가를 없애면 교사들은 평가 안 받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교직 사회는 이전부터 근무평정이라는 평가제도가 있다. 그러나 근무평정은 승진하려는 교사를 제외하고는 신경을 안 썼기 때문에 효과가 없었다. 이것은 교직생활에서 교사들의 교육활동을 객관적 데이터로 평가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근무평정은 의미를 찾기 어렵다.

평가의 주목적은 교사들이 수업 등 본연의 교육활동이 학생들에게 어떤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는지를 알아보는 것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사들의 자율평가가 필요하다.

전교조 교사들은 수업을 마치고 나면 내 수업이 어땠는지 되돌아보는 자율적 평가를 이미 해 왔다. 이를 일반화하고 장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학생과 학부모의 수업에 대한 혁신 요구를 받아들이는 운동을 해 왔는데 정부가 엉뚱하게 획일적 평가 도구들을 도입한 것이다. 

공모교장이 학교로 돌아 가지 않는다? "제도 초기 부작용...달라질 것"

▲교장공모제 확대, 교장선출보직제 실시를 주장하고 있다. 

전교조는 교장 승진제도를 개혁해야 학교가 바뀐다고 생각한다. 대한민국의 학교 시스템은 학교장이 전권을 쥐고 행사하는 구조다. 학교장의 생각이 변해야 학교가 변한다. 지금처럼 점수 얻어서 승진하는 구조의 교장에게 자율적인 학교 혁신을 기대하기 어렵다. 그래서 교장선출보직제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다. 

학교교육 주체들의 자발적 투표로 교장을 선출하고 임기가 끝나면 교단에 다시 서는 것이다. 교장선출보직제는 상위법 자체를 바꾸어야 하기에 그 중간단계로 교장공모제가 도입됐다. 교장공모제를 시행하는 학교의 학생과 학부모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판단한다.

공모제로 교장이 된 교사들의 학교 운영 마인드는 학생·수요자 중심이라 학생·학부모의 만족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 때문에 공모제를 확대하고 궁극적으로는 교장선출보직제가 도입돼야 한다.

▲공모제로 교장이 된 교사가 다시 교단에 서는 비율이 적다는 비판이 있는데.

진보교육감이 행정 수장이 된 시간이 얼마 안 되서 생긴 문제라고 본다. 2009년에 경기도에서 처음 진보교육감 탄생하고 2014년과 2018년에 그 수가 급격히 확대됐다. 진보교육감이 탄생하면서 혁신적 철학에 맞는 관료를 등용해야 교육 정책이 물 흐르듯이 흘러가는데 그러한 관료가 거의 없었다. 교육청 등에 등용하려면 자격이 필요하다. 그러다보니 공모제 교장 임기를 마친 교육자가 교육청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다. 

외부에서 보면 평교사로 돌아가야 하는데 출세를 위해 교육청으로 간 것으로 보이는 이유다. 제도 초기라서 그렇게 보이는 것이다. 최근 평교사로 돌아가는 교장공모제 출신 교사가 늘어나고 있다. 시간이 해결할 것으로 본다. 교사로 돌아가는 교장은 더 늘어날 것이다. 

▲며칠 전 경기도 모 학교에서 교장공모제 관련 투표 조작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나.

있어서는 안 되며 철저한 수사를 요청한다. 차후에는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 다만 일부 잘못을 제도 자체 문제로 확대해석하면 안 된다. 승진 제도로 교장이 된 교사도 위법 행위를 한 사안들이 있는데 그렇다면 승진제도는 이미 없어졌어야 했다. 지나치게 과도하게 확대하고 부풀리는 것은 교장공모제를 헐뜯기 위한 프레임이라 본다. 

권정오 전교조위원장은 지난 8일 에듀인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교장공모제 확대 및 교장선출보직제 도입, 교원평가와 차등성과급제, 자사고 폐지를 주장했다. 사진=지성배기자
권정오 전교조위원장은 지난 8일 에듀인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교장공모제 확대 및 교장선출보직제 도입, 교원평가와 차등성과급제, 자사고 폐지를 주장했다. 사진=지성배기자

▲특목고와 자사고 폐지 일정을 명확히 하라고 요구했다. 다양한 교육 제공을 명분으로 세워진 학교들이다. 폐지를 주장하는 이유는.

자립형사립고가 도입될 때 전교조는 특권학교화·입시기관화 된다고 반대했다. 그러나 사립학교마다의 건학 이념 달성에 적합하고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해 학생들의 요구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명분으로 결국 도입됐다. 그러나 전교조의 예견대로 다양한 교육과정이 아니라 국·영·수 중심으로 운영됐다. 입시 성적이 높은 것은 교육을 잘 해서가 아니고 이미 잘 교육된 아이들을 선발해 갔기 때문이다. 이는 완전 특권학교이고 입시학원이다. 교육과정다양화라는 도입 취지를 달성하는 데 실패했다고 생각한다. 일반고로 전환해야 한다.

전교조가 다양한 교육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과학영재고 등도 문제가 있긴 하지만 국가 발전을 위해 우수한 영재들을 따로 교육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세월호 참사..."영원히 잊혀선 안 될 사건, 정규 교육과정으로 들어와야"

▲4월 한 달간 세월호 사고 계기 수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계기 수업으로 얻을 수 있는 교육적 효과는 무엇인가. 

세월호 참사는 우리 사회에서, 특히 교육현장에서 영원히 잊혀서는 안 될 사건이다.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입시와 경쟁이 아닌 학생들 생명이고 그것이 가치가 되어야 한다는 것과 이를 위해 사회 구조가 혁명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세월호 관련 교육은 계기수업이 아니라 정규 교과로 들어와야 한다. 안전을 중시하고 안전교육을 환기하는 교육과정으로 들어와야 한다. 이 사건을 잊지 말자는 의미로 계기수업을 진행한다. 이 참사는 단지 사고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부패한 총체적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 사회를 되돌아 볼 수 있는 거울이다.

아이들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는 교훈을 현장에서 끊임없이 가르쳐 인식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좀 천천히 갈 필요가 있다. 안전 문제가 부각되니 학교 현장에서 안전 교과를 도입하는 형식적 변화가 있었다. 안전 교과만 도입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다. 모든 학생이 어떤 일을 하든지 먼저 안전을 생각하는 것이 습성화 되게 해야 한다. 

▲최근 교사노조연맹, 실천교육교사모임 등 교사들의 권익 증대를 위한 노조 및 단체들이 생겨나고 있다. 그간 전교조와 교총으로 대표되던 것에서 다양성을 찾아간다는 평가가 있다. 새로운 교원 결사체 등장을 어떻게 생각하나. 

촛불 혁명 이후, 사람들의 자기요구를 스스럼없이 적극적으로 하려는 의식의 변화가 생겼다. 촛불을 들어 최고 권력자를 끌어내린 경험이 국민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준 것 같다. 이 경험은 현재 우리 사회를 특징하는 중요한 증표이며 이러한 현상이 교원노조에도 나타난 것이다. 이런 점에서 전교조는 스스로 반성해야 한다. 교원의 다양한 요구를 담지 못한 결과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이러한 요구들을 담아낼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이 가능한 유연한 조직으로 바뀌어야 한다. 역사적인 발전의 경로로 전교조도 그 발걸음에 맞춰 조직을 혁신해야 한다.

전교조 30주년 행사..."축제가 될 지 투쟁 대회가 될 지 정부에 달려"

▲곧 전교조가 30주년을 맞는다. 중요한 시기에 위원장을 맡아 어깨가 무거울 것으로 보인다. 30주년 어떻게 치를 계획인가.

나는 1989년, 전교조 설립 시 참여해 해직됐고, 2016년 두 번째 해고를 당했다. 내 삶과 전교조의 출발이 같고 그 자취도 같다고 본다. 30주년 시점에 위원장이 된 것도 운명이라고 생각한다. 

법적 지위가 있는 조직이면 완벽한 축제를 하고 새로운 미래교육비전을 선포하는 자리가 될 것인데, 아직 법적 지위를 갖지 못해 축제를 해야 하는지, 투쟁 선포를 해야 하는지 결정하지 못했다. 30주년 교사대회는 오는 5월25일 개최할 것이다. 그전까지 법적 지위가 변하지 않는다면 투쟁을 선포하는 자리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갈림길에서 우리의 선택은 문재인 정부에 달려있다.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문제를 단지 정치적 고려 사항으로 보지 말고 기본권을 회복하고 보장하길 바란다.

▲전교조 성장을 위한 비전을 제시한다면.

조합원이 자부심을 느끼는 조직으로 만드는 게 첫 번째다. 그러기 위해 전교조는 다양한 교사의 요구를 실현해야 한다. 지난 30년은 활동가 중심의 사고가 지배한 것 같다. 이러한 활동가 중심의 조직 문화를 빠르게 탈피해 일반 조합원의 생각에 눈높이를 맞추는 조직이 되어야 한다. 조합원의 의사를 수렴하고 그들의 눈높이에서 일을 추진해야 한다.

조합원이 자기 조직으로 여겨야 자부심도 생기고, 자부심이 생겨야 주변 사람에게 함께 하자고 이야기하지 않겠나.

노동조합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함께 하느냐가 관건이다. 전교조 조합원을 확대하는 것, 다시 10만 조직으로 나아가기 위한 성찰과 노력에 앞장서겠다. 대한민국 교원을 대표하는 노동조합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 교육을 주도하는 세력으로의 위상을 세워나가려 한다.

지성배 기자  eduin@edu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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