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니페스토본부, 1075개 공약 분석...총 33조 필요
평균 68.73점...민주·투명성 분야 61.32점 가장 낮아
1조667억→6조7128억 늘어난 경기도, 비전 등 제시 못해
세종 경기 강원 충남 전북 등 ‘공약가계부’ 제시하지 않아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17개 시도교육감이 지난 6.13지방선거 당시 내놓은 공약은 모두 1075개이며, 이 공약을 이행하려면 총 33조원 규모의 재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재정 대부분은 무상급식·무상교육 등 보편적 교육복지 확대와 미세먼지저감 시설, 내진시설 확충 등 공약에 집중됐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국 시도지사 및 교육감 공약실천계획서 평가’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전국 시도지사 및 교육감의 공약실천계획서가 철학과 비전을 담고 있는지, 연차별 이행로드맵과 재정계획 등이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작성되었는지를 진단했다.
평가결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평균은 68.73으로 나타났다. 그 중 SA등급 기준인 총점 85점 이상의 교육청은 인천시교육청, 부산시교육청, 충북도교육청 등 3곳이 선정됐다.
공약의 재정 규모 순위는 경기도가 6조7128억400만원으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어 경남(5조 8664억 5800만원), 서울(3조 9532억 7000만원), 강원(2조 2598억 3000만원) 순이었다. 국비 규모는 인천이 7555억76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울산(2259억 9600만원), 충남(2086억 2700만원), 경남(2009억 6800만원) 순이다.
평가단은 교육감 공약의 문제점으로 공약이행 대차대조표 ‘공약가계부’를 제시하지 않은 점을 꼽았다. 실제로 ▲세종 ▲경기 ▲강원 ▲충남 ▲전북 ▲경남 ▲제주 등 7개 시도교육청은 공약가계부를 제시하지 않았다.
임기 내 사업인지 임기후 지속사업인지 모호한 경우도 지적됐다. △서울 △대구 △광주 △울산 △충남 △전남 △경북 △제주 등 8개 시도교육청이 이에 해당했다. 평가단은 “4년 임기 동안 공약 이행이 제대로 진행되는 지 알 수 없어 깜깜이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시도교육감 계획서의 전체 평균 총점은 68.73점(100점 만점)으로 시도지사 평점 82.70보다 무려 13.97점이 낮았다. 특히 주민참여, 자체평가결과 공개 등 민주·투명성 분야(평균 61.32점)가 낮았다. 평가단은 “가장 민주적이고 투명해야 할 교육자치 행정이 여전히 폐쇄적 행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시도별 공약실천 계획서 평가결과는 다음과 같다.
◆SA 등급: 부산 김석준 교육감= 개별사업 내용의 구체성 분야에서 우수 평가를 받았다. 고교 무상교육, 공립 허브유치원 설립 등에 재정 대부분이 투입된다. 특히 교실 석면천장 교체 및 학교 내진보강 공약 완수에 4182억3300만원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SA 등급: 인천 도성훈 교육감=공약계획서에 기대효과, 공약총괄도표 및 관리체계 제시가 뛰어나고 개별사업 내용도 구체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았다. 인천은 과밀학급 해소, 고교 무상교육 등에 공약 재정을 집중 투입한다. 또 임기 내 남북 소년체전 인천 유치와 남북 수학여행 공약에 1억 8400만원을 배정해 눈길을 끌었다.
◆SA 등급: 충북 김병우 교육감=종합구성, 민주․투명성, 웹소통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또 교육비전과 소명, 기대효과, 공약총괄도표 및 관리체계 등의 제시가 뛰어났고, 개별사업 내용에서도 구체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유치원부터 고교까지 무상급식 추진, 대도시 과밀학급 해소와 학급당 학생수 감축 등에 재정 투입이 많았으며, 비정규직 고용안정 보장 등에 3963억5400만원을 약속했다.
서울 조희연 교육감=우수 평가를 받은 분야가 없었다. 연차별 투자수요 및 공약가계부, 분야별 예산배분, 재정 현황 및 문제점, 재정운영계획 등은 구체적으로 제시했으나 개별사업 내용을 한 줄짜리로 제시하는 등 공약정보로서의 갖춤성이 부족했다는 평가다. 전체 공약 완수에는 3조9532억7000만원이 필요하며 고교와 사립초교까지 친환경 무상급식을 확대를 위해 총 6947억6200만원의 재정이 투입된다. 전액 서울시 예산으로 공약을 추진한다.
대구 강은희 교육감=공약 이행 단계를 완료, 이행 후 계속 추진, 정상 추진, 일부 추진 등 세분화된 계획서를 작성해 호평을 받았다. 중학교 무상급식 전면 실시에 5902억4400만원, 돌봄 수요 충족에 753억800만원이 필요하다.
광주 장휘국 교육감=종합구성, 웹소통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교육비전과 소명, 기대효과, 공약총괄도표 및 관리체계 등의 제시가 뛰어났으나 권한의 명확성, 임기 내, 후의 구분, 지속 및 신규 사업의 표시 등이 부족했다는 평가다. 친환경 무상급식, 학급당 학생수 감축, 고교 무상교육, 석면 제거 및 운동장 위해 요소 철거 등 교육복지와 안전 확충에 가장 많은 재정을 투입한다.
대전 설동호 교육감=웹소통 분야에서 우수 평가를 받았다. 교육비전과 소명, 기대효과, 공약총괄도표 및 관리체계 등의 제시가 상대적으로 미흡했고, 개별사업 구체성도 좋은 평가를 받지는 못했다. 고교 무상급식, 체육관·체육교실 구축 확대, 내진 시설 투자 확대, 유치원 무상교육 확대 공약 순으로 재정을 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울산 노옥희 교육감=소통 분야에서 우수 평가를 받았다. 교육비전과 소명, 기대효과, 공약총괄도표 및 관리체계 등의 제시가 상대적으로 미흡했으며 개별사업의 구성에서도 임기 내인지 후인지에 대한 확인이 모호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학교 비정규직 직고용에 831억4300만원을 투입하는 공약이 눈에 뛰었다.
세종 최교진 교육감=개별구성, 웹소통 분야에서 우수 평가를 받았다. 교육비전과 소명, 기대효과, 공약총괄도표 및 관리체계, 재정계획 등 제시는 상대적으로 미흡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공약이행을 위한 대차대조표인 공약가계부 제시도 없었다. 학교비정규직 고용안전 및 합리적 노사관계 조성과 창의진로교육원, 평생학습관, 과학문화센터 설립 등에 재원 비율이 높았다.
경기 이재정 교육감=민선 3기와 비교해 17개 교육청 중 재정규모가 가장 많이 늘었다. 지난 3기 재정은 1조667억6000만원이었으나 이번에는 6조7128억400만원을 책정했다. 그런 만큼 교육비전과 소명, 기대효과, 공약총괄도표 및 관리체계 등 제시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강원 민병희 교육감=웹소통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교육비전과 소명, 기대효과, 공약총괄도표 및 관리체계 등의 제시가 상대적으로 미흡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교육공무직 혁신역량강화 공약(1456억 6200만원)에 가장 많은 재원이 필요하다.
충남 김지철 교육감=웹소통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교육비전과 소명, 기대효과, 공약총괄도표 및 관리체계 등의 제시가 상대적으로 미흡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개별구성에서도 임기 내, 후의 사업인지와 신규사업인지 지속사업인지에 대한 제시가 미흡했다는 평가였다.
전북 김승환 교육감=개별구성, 웹소통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교육비전과 소명, 기대효과, 공약총괄도표 및 관리체계 등 제시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으나, 공약가계부 제시가 없었다.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 교통소외 지역 등·하교 통학버스(택시) 지원 확대 등에 재정 투입이 가장 높았다.
전남 장석웅 교육감=웹소통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교육비전과 소명, 기대효과, 공약총괄도표 및 관리체계 등의 제시는 뛰어났으나, 임기 내‧후 사업인지와 신규사업인지 지속사업인지에 대한 제시가 미흡했다.
경북 임종식 교육감=웹소통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교육재정에 관련한 설명이 상대적으로 부족했고, 임기 내, 후의 사업인지와 신규사업인지 지속사업인지에 대한 제시가 미흡했다는 평가였다. 고교 무상급식, 석면 제거, 내진 보강, 급식 질 확보 순으로 공약 재정을 계획했다.
경남 박종훈 교육감=개별구성, 웹소통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교육비전과 소명, 기대효과, 공약총괄도표 및 관리체계 등은 충실히 제시했으나, 교육재정 관련 설명이 상대적으로 부족했고 공약가계부도 없었다. 교원업무 경감(1517만6400만원)에 세 번째로 높은 재정 투입을 공약했다.
제주 이석문 교육감=소통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교육비전과 소명, 기대효과, 공약총괄도표 및 관리체계 등의 제시가 상대적으로 미흡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개별구성에서도 임기 내, 후의 사업인지와 신규사업인지 지속사업인지에 대한 제시가 미흡했다는 평가였다. 공약이행을 위한 대차대조표인 공약가계부 제시도 없었다. 내진 보강과 석면 제거조기 완료에 1069억2900만원의 가장 많은 재원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