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인뉴스=지성배 기자] 교사 96.2%가 교원성과급제에 반대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교육부가 보직교사에 대한 성과상여금 우대를 계획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조사 결과여서 주목된다. 교육부는 지난 19일 '2020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행정예고안'을 전국 시도교육청에 통보했다. 

실천교육교사모임은 29일 '교원성과급제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교원성과급제는 교원의 1년간 근무성적을 평가해 S·A·B 순으로 등급을 나누고, 등급에 따라 기본급의 일정비율만큼 추가로 지급하는 제도다. 

설문조사는 지난 23~27일 초·중·고 교사 7199명을 대상으로 온라인(구글 설문지 활용)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96.2%(6919명)에 달하는 교사가 성과급 제도에 반대했다. 실천교사모임은 현장교사들이 교원성과급제에 대해 갖는 반감이 적지 않으며, 교직에 맞지 않는 제도라는 것을 의미라고 설명했다.

반대 이유(2개 복수 응답 가능)로는 '교사의 임무인 수업, 생활교육, 상담 성과를 측정하기 어려움'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84%(5850명)였다. 이어 '교사 간 갈등 야기'를 택한 교원들이 57.5%(3979명 )에 달했다.

응답 비중은 적지만 교원성과급제에 찬성하는 교사들도 있었다(276명, 3.8%). 찬성 응답자의 70.3%는 '행정업무 난이도가 보직에 따라 다르다'며 교원성과급제도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어 '보직교사 수당 보상차원'(118명, 42.8%)을 꼽았다. 

교육부가 최근 개선하겠다고 밝힌 담임·보직·학교폭력 담당 교사에 성과급 우대 정책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응답이 76.1%를 차지했다. "기존 비율이 유지되는 상황에서는 달라질 것이 없다"는 것이다.

성과급제 유지를 전제로 성과상여금 차등지급률에는 94.1%가 20% 이하를 꼽았다. 적정 등급 산정 비율에서도 최상 등급인 S와 최하 등급인 B의 비율이 가장 적은 10:80:10 비율을 가장 선호했다. 제도를 당장 폐지될 수 없다면 차등 비율을 대폭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 차등지급률은 50~100%다.

성과급 등급 기준을 그해에 결정해 지급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부적절하다는 의견(42.4%)이 적절하다는 의견(32.5%)보다 다소 높았다.

실천교육교사모임은 "이번 설문조사는 온라인이라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7000명이 넘는 교사들이 설문에 자발적으로 참여했다. 그동안 같은 조사를 진행했던 한국교총, 전교조, 좋은교사운동 등의 설문조사와도 동일한 결과"라며 "교육부는 교사들의 여론을 수용해 교원성과급제도에 합리적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