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승의날 교육감 인터뷰] 노옥희 울산교육감 "교사 가르치는 일에만 전념토록 하겠다"
[스승의날 교육감 인터뷰] 노옥희 울산교육감 "교사 가르치는 일에만 전념토록 하겠다"
  • 한치원 기자
  • 승인 2019.05.14 05: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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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들은 학교혁신의 주체이자 동반자"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해야"
"교원평가제와 차등성과급제 폐지해야"
"IB 국내 도입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에듀인뉴스] 1963년 5월26일, 청소년적십자 중앙학생협의회는 교권존중과 스승 공경의 사회적 풍토를 조성해 교원의 사기진작과 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해 스승의날을 지정했다. 스승의날은 이후 1965년에 5월15일로 날짜가 변경됐고 폐지를 거쳐 1982년 다시 부활됐다. 최근 스승의날을 두고 폐지 또는 명칭 변경 등 잡음이 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스승의날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를 이루고 있다. 이에 <에듀인뉴스>는 제38회 스승의날을 맞아 시도 교육을 책임지는 전국 17개 시도교육감과 스승의날 관련 인터뷰를 했다. 아래는 노옥희 울산시교육감 인터뷰 내용이다.

노옥희 울산시교육청 교육감
노옥희 울산시교육감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노옥희 울산시교육감은 스승의 날을 맞아 "마냥 축하만 드리기는 어렵지만 고맙다"는 말을 꺼냈다. 그만큼 현장교사 출신인 노 교육감이 바라보기에 교사들의 교육여건이 녹록치 않음을 반영하는 듯 했다. 노 교육감은 일각에서 교권추락의 원인을 학생인권과 교권보호를 대립적 관계로 보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하며 "학생들의 인권과 교사들의 교권이 둘 다 보장되어야 할 문제"라고 진단했다.

또한 스승의 날과 관련해서는 ‘교사의 날’이든 ‘스승의 날’이든 교사가 가르치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날이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노 교육감은 취임 이후 비리로 얼룩진 울산교육을 바로 세우는 데 열정을 쏟았다. 그 결과 지난해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한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1등급을 달성했다. 또 교육복지를 확대와 강제 야간 자율학습을 금지하고 학생들에게 자율적 선택권을 부여하는 등 많은 부문에서 긍정적인 펑가를 받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교육정책 평가와 관련해 노 교육감은 상당 부분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하지만, 전교조 울산지부장 출신 답게 정부의 입시정책과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가 아직 이뤄지지 않은 점, 교원평가와 차등성과급제를 아직 폐지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다음은 노 교육감과의 일문일답.

▲스승의 날 축하드립니다. 스승의 날을 맞은 소감은?

어떻게 하면 선생님들이 ‘스승의 날을 좀 편하게 맞이할까?’하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요즘 교권이 무너지고 있다는 지적들도 많고 선생님들이 교단에 서기가 너무 힘들다고 합니다. 선생님들 어깨에 놓인 무거운 짐을 생각하면 ‘스승의 날’을 온전히 축하만 드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이 즐거워야 아이들도 즐겁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업무를 줄여드리고, 선생님과 학생, 학부모들과의 관계를 새롭게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선생님들은 학교혁신의 주체이자 동반자입니다. 마냥 축하만 드리기는 어렵지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억에 남는 은사님 또는 존경하는 스승이 계시다면?

초등 6학년 때 담임 선생님입니다. 한 반 밖에 없던 시골 초등학교였는데, 제가 잘못한 일에 대해 따끔하게 지적을 해 주신 유일한 분이셨습니다. 모든 학생들을 공평하게 대하셔서 어린 마음에도 훌륭한 선생님으로 생각했고 지금도 기억에 남는 선생님입니다. 문제가 있으면 야단도 치셨지만 운동장을 함께 걸으며 따뜻한 말씀도 해 주셨던 자상하고 배려심이 깊은 선생님이셨습니다.

▲스승의 날 폐지 또는 다른 날로 옮기자는 주장에 대한 견해는?

지난해 통계를 보면 5년 동안 교권침해가 18만 건이 넘었다고 합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차라리 이름뿐인 스승의 날을 폐지하자는 청원도 여러 건 올라왔습니다. 촌지문제 등으로 스승의 날을 ‘교사의 날’로 바꾸고 2월로 옮기자는 주장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스승의 날 선물 문제는 사회적 인식과 문화의 변화로 이제는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다수의 선생님들은 스승의 날을 옮기는 것을 반대하고 있어 선생님들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사의 날’이든 ‘스승의 날’이든 교사가 가르치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교권추락’우려가 많다. ‘교권추락’ 원인을 어떻게 진단하나. 교권보호, 스승 존중 풍토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정책을 소개해 달라.

교권 추락에 대한 우려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일부에서는 학생인권과 교권보호를 대립적 관계로 보고 있지만 그렇게 바라볼 문제 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의 인권과 교사들의 교권은 둘 다 보장되어야 할 중요한 문제입니다. 교권보장을 위해서는 교사들이 교육에만 전념 할 수 있는 환경과 문화를 만드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학교에서 학생이든 교사든 서로 존중하고, 평화로운 학교 분위기가 되면 교권도 자연스럽게 존중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사가 소신을 가지고 누구의 간섭도 없이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권이 현상적으로는 학생이나 학부모로부터 침해받는 것으로 보이지만, 오히려 국가로부터 받는 침해가 더 큽니다. 가르칠 자유, 가르칠 권리가 제대로 주어지지 않고 시키는 대로 가르쳐야하는 현실이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교사로서의 권리가 보장되고 자율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 교권추락의 문제도 나아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스승의 날을 맞아 교육공동체, 사회, 국가 등에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교사는 고유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교과서를 기계적으로 학습시키는 것이 아니라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실현하며 학급공동체와 아이들의 성장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지도와 교수학습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활동에 대해서는 고유의 영역으로 존중하고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교사의 전문성을 믿고 존중하며 부당한 간섭이 배제되는 것이 교육혁신의 전제조건입니다.

▲지난해 교육감 선거가 끝난 지 벌써 1년이 다가온다. 1년을 지낸 소회는? 취임한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울산교육은 오랜 기간 시민들로부터 외면과 불신을 받아왔습니다. 교육감의 부패와 비리로 인한 낮은 청렴도가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지만 울산교육에 대한 신뢰는 상당히 회복되었다고 자평합니다.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참여도 가능하고 변화도 가능합니다.

시민들과 적극적 소통을 통해 울산에서 우리나라 공교육의 표준을 만들겠습니다.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한 것은 무엇이고, 아쉬움이 큰 것은 무엇인가

그동안 울산교육은 부패·비리의 상징이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청렴도 제고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1등급을 달성했습니다. 만년 꼴찌였던 울산교육청 청렴도가 개선되어 중위권 수준으로 올라왔습니다. 청렴도 꼴찌와 더불어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은 전국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취임과 동시에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고등학교까지 전면 무상급식을 확대했습니다.중․고등학생 교복비 지원, 초․중 수학여행비 지원 등 교육복지 확대로 학부모 부담을 대폭 낮춘 것이 두 번째 성과입니다. 강제 야간 자율학습을 금지하고 학생들에게 자율적 선택권을 부여한 것도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아쉬운 점은 지금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교원업무 경감입니다. 

학교업무정상화를 통해 교사가 가르치는 일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올해 주요 정책목표입니다. 

조금씩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체감할 정도의 성과를 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교사의 잡무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고, 교원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변화하는 교육과정을 이해하고 이를 재구성해서 수업에 적용할 수 있는 학교별 전문적학습공동체 구성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제공=울산시교육청
사진제공=울산시교육청

▲앞으로 3년 가장 중점으로 추진할 사항을 몇 가지만 꼽아 달라.

올해 모든 학교에 학생참여예산제를 도입하는 등 학생자치를 통해 학생이 학교의 주인이 되고자 하였습니다. 이런 성과를 이어 학생자치활동 중점학교를 운영하고 학생자치실 구축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학생 자치활동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하고 학생참여 중심수업, 프로젝트 수업 등으로 교실수업도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교사의 역량강화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교실혁신 맞춤형 연수 등을 통해 수업이 즐거운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교원업무정상화는 임기 내내 지속적이고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입니다. 교원업무의 정상화는 오랜 논의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교육계가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난제입니다.

교사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때 공교육 정상화도 가능할 것입니다. 

울산은 아이들을 위한 체험공간이 부족합니다. 성장발달단계에 맞는 삶을 가꾸고 미래역량을 키워 갈 다양한 체험공간을 마련하겠습니다. 동시에 지역사회 속에서 건강한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여건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교육자치와 학교민주주의,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복지, 청렴한 교육행정 등 기본과제들이 있지만 교육주체들과 지역사회의 참여와 소통을 통해 차근차근 문제를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가장 잘하는 교육정책과 아쉬운 점을 꼽아 달라.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와 고교 무상교육 등 교육복지 확대에는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사립유치원을 정상화하기 위한 여러 차례의 시도가 있었지만 번번히 정치 논리와 집단행동에 막혀 실패해 왔습니다. 학부모들의 오랜 요구였던 공립유치원 확대 등으로 유아교육 공공성이 강화되고 사립유치원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된 것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반면에 대학입시제도가 경쟁완화 방식으로 개편되지 못한 것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아울러 새롭게 만드는 국가교육위원회가 정권이 바뀌더라도 지속가능한 교육정책을 펼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박근혜 정권의 적폐라고 할 수 있는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철회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도 아쉽습니다. 신자유주의 교육정책 일환인 교원평가와 차등성과급제는 폐지되어야 함에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안타깝습니다.

▲기초학력미달 비율이 전국적으로 크게 증가했다. 원인, 대책과 관련해 학력에 대한 개념정립부터 다시 해야 한다는 의견부터 다양한 주장이 나온다. 학력미달(저하)논란 교육청 입장과 대응책은 무엇인가.

우수 학생 중심의 입시위주교육으로 인해 기초학력 미달학생에 대한 관심과 대책이 부족했던 것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학습 결손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하고, 입시위주 경쟁교육이 아닌 각 연령대에 반드시 배워야하는 성장과 발달과정에 맞는 교육을 해야 합니다. 유년기 학습결손은 아이들의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진학을 해서도 학습포기에 이르게 하기 때문에 기초학력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삶과 동떨어진 시험 중심 교육, 성적으로 줄 세우는 교육이 아닌 삶을 가꾸는 교육이 되어야 합니다. 개개인마다 기초학력 결손 원인에 맞는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고, 진단평가보다 개인적 상황에 따른 원인을 찾아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울산교육청은 대응책 마련을 위해 시민, 학부모, 전문가로 구성된 기초학력보장 TF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위 학교 내에서 통합지원시스템을 마련하는 두드림 학교를 전 초등학교와 중학교로 확대 운영하여 느린 학습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당·정·청이 올해 설치를 추진하기로 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교육감께서 구상하시고 있는 바람직한 국가교육정책 논의 틀이 있다면.

국가교육위원회는 교육의 탈정치화를 통해 예측가능하고 일관성 있는 교육정책을 펼칠 수 있는 기구라고 봅니다.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일순간에 주요교육정책이 돌변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구성원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교육정책과 비전을 만들어내고 지속가능한 교육정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헌법에 규정하고 있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여 안정적이고 일관성 있는 교육정책 추진을 통해 진정한 교육대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입시경쟁에서 벗어나 다양한 진로를 뒷받침하는 교육이 되어야 되고, 현장 교사들의 의견이 반영된 정책들이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교육자치는 늘 강조하지만, 학교자치와 학교자율은 갈 길이 멀다. 진정한 교육자치를 위한 학교자율화 확대, 학교자치 정착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

학교자치기구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제도적 틀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학운위, 학부모회, 교사회, 학생회가 명확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 규정과 조례를 만들 생각입니다.

민주적 교직원회의의 기반 조성과 민주적 학교문화 정착을 위해 교직원회의 운영 매뉴얼 개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직원들이 주요한 학교운영 방향을 주체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교육활동 중심의 학교업무 정상화를 위해 아주 중요한 과제입니다. 학교 구성원이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지는 학교문화을 위해 학교장의 민주적 리더십 강화를 위한 연수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학교예산도 중앙정부의 특교사업비·교육청 목적사업비 등을 대폭 줄이고 통합교부금으로 교부하여 학교가 책임지고 예산을 자율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 교육청 등이 추진하는 정책과 사업 등에 관해서는 홍보가 활성화되어 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학교홍보는 잘 안 된다. 학교홍보 활성화 방안이 있다면.

교육주체들의 참여가 활성화되고 학교와의 소통이 강화되면 학교홍보는 자연스럽게 활성화 될 것입니다.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한 진로교육과 마을교육공동체 등도 지역사회에 학교를 홍보하는 주요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개별 학교의 자치활동과 우수교육사례 등은 교육청의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서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울산에서는 자발적 참여로 만들어진 학생기자단과 학부모기자단, 울산교육청 오피니언리더단이 울산교육정책과 학교소식 등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습니다.

▲대구교육청과 제주교육청이 IB((Intenational Baccalareaute)의 국내 도입을 넘어 한글화를 추진 중인데, 찬반 논쟁이 뜨겁다. IB 도입에 관한 입장을 제시해 달라.

IB의 긍정적인 측면과 우리교육에 시사하는 바가 있지만 국내 도입은 신중하게 검토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논술중심 서술형평가, 과정형평가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 등 현 교육과정을 다듬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교육과정 재구성, 학생참여중심 수업, 과정중심평가 등을 잘 살려서 우리에게 맞는 교육과정과 평가방식을 만들어 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른 시도교육청에 비해 잘 하고 있는 사업 중 대표적인 것을 몇 가지만 소개해 달라.

중점 추진과제 중의 하나인 청렴한 교육행정을 위해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도입했습니다. 중징계 요건인 향응 금품수수 기준을 100만원 이상에서 10만원 이상으로 대폭 낮추었고 누구나 손쉽게 비리를 제보할 수 있는 공익제보센터를 만들었습니다. 청렴시민감사관제를 통해 시민들이 직접 감시하는 시스템도 도입했습니다. 

전국 최상위 청렴도를 확보하겠다고 시민들에게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참여예산제 도입으로 학생들 스스로 사업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것도 의미있는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던 대학진학정보센터, 취업지원센터, 진로상담센터, 학부모 지원센터를 통합하여 접근성이 제일 좋은 울산교육청 1층에 ‘교육정보드림센터’로 통합해 올해 3월 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치과주치의제와 동물사랑교육 등 작지만 중요한 정책들도 학부모들과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한치원 기자  eduin@edu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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