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승의날 교육감 인터뷰] 박종훈 경남교육감 "학생인권조례 꼭 필요하다"
[스승의날 교육감 인터뷰] 박종훈 경남교육감 "학생인권조례 꼭 필요하다"
  • 지성배 기자
  • 승인 2019.05.14 16: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스승의 날, 어떤 형태든 개선 필요"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과 ‘수업혁신’ 집중"
"IB 부분적 도입과 활용 방법 고민할 것"

[에듀인뉴스] 1963년 5월26일, 청소년적십자 중앙학생협의회는 교권존중과 스승 공경의 사회적 풍토를 조성해 교원의 사기진작과 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해 스승의날을 지정했다. 스승의날은 이후 1965년에 5월15일로 날짜가 변경됐고 폐지를 거쳐 1982년 다시 부활됐다. 최근 스승의날을 두고 폐지 또는 명칭 변경 등 잡음이 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스승의날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를 이루고 있다. 이에 <에듀인뉴스>는 제38회 스승의날을 맞아 시도 교육을 책임지는 전국 17개 시도교육감과 스승의날 관련 인터뷰를 했다. 아래는 박종훈 경남교육감 인터뷰 내용이다.

박종훈 경남교육감
박종훈 경남교육감

[에듀인뉴스=지성배 기자] 박종훈 경남교육감은 ‘난초향은 하룻밤 잠을 깨우고, 좋은 스승은 평생의 잠을 깨운다’는 말을 꺼내며 스승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교 입학 후 방황하던 시기 격려하고 응원을 아끼지 않으셨던 은사님에게 감사함을 전했다.

박 교육감은 스승의 날 폐지 여부에 대해서는 관점이 다양할 수 있지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선생님들이 불편해 한다는 것이므로 어떤 형태든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선생님이 대우받고 교권을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우리 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선생님들이 교육 활동에 전념하며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더 많이 살피고 지원하는 교육감이 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박 교육감은 가장 집중할 정책으로 학생의 성장과 변화에 관심을 둔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수업 혁신’을 꼽았다. ‘수업 혁신’과 ‘민주적인 학교문화 조성’은 눈에 보이지 않는 ‘문화’를 바꾸는 일이기에 당장의 성과로 표현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결코 멈추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특히 "학생인권조례는 학교와 학교 교육과정에서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함으로써 학생들이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규범으로서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박종훈 경남교육감과의 일문일답. 

▲스승의 날 축하드린다. 스승의 날을 맞은 소감은?

스승의 날을 맞아 우리 선생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난초향은 하룻밤 잠을 깨우고, 좋은 스승은 평생의 잠을 깨운다’는 말이 있다. 여러모로 힘든 상황이지만 선생님의 가르침과 보살핌, 격려와 칭찬이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바꾼다는 사명감으로 교육 활동에 임해 주시고, 큰 보람을 느낄 수 있기를 소망한다.

▲기억에 남는 은사님 또는 존경하는 스승이 계신다면?

존경하는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지만, 마산고등학교 1학년 때 담임선생님이셨던 목청수 선생님이시다. 고등학교에 입학한 후 방황하던 시기에 나의 글재주를 인정해 주시면서 격려하고 응원해 주셨던 것이 큰 힘이 되었다. 부산에서 교장선생님으로 퇴임하셨는데, 지난해부터 김해 유도회(儒道會) 회장으로 일하고 계신다.

▲스승의 날 폐지 또는 다른 날로 옮기자는 주장에 대한 견해는?

최근 ‘스승의 날’ 폐지를 제안한 국민청원에 1만명 이상이 동의하고, 교원노조 등 단체에서도 폐지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들었다. ‘스승의 날’을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이 있을 수 있으나, 현장 선생님들이 그만큼 스승의 날을 불편해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교권을 바로 세우자는 캠페인과 사회풍토를 개선하자는 목소리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울 수 있다. 선생님들이 자긍심을 갖고 교단에 설 수 있도록 자주 만나 얘기를 듣고 지원하는 교육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교권 추락’ 우려가 많다. ‘교권 추락’ 원인을 어떻게 진단하나. 교권보호, 스승존중·풍토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정책을 소개해달라.

교권 추락의 가장 큰 원인은 경쟁 위주의 입시교육 풍조라고 생각한다. 이로 인해 선생님이 단순 지식 전달자로 인식되거나, 선생님은 성적이 높은 학생을 편애한다는 식의 오해를 낳았다. 도시화·핵가족화가 가속화됨으로써 자기중심적인 사회 문화가 팽배한 것도 한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올해 3월, 우리 교육청은 조직개편을 통해 교권보호 전담부서를 신설해 현장 중심의 교권보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장학관, 장학사, 변호사, 상담사, 상담교사로 구성된 ‘신속지원팀’을 구성하여 교권침해에 대해 원스톱 지원을 하고 있고, 교육 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 배상금을 지급하는 ‘교원배상책임보험’도 가입했다. 학교현장을 찾아가는 ‘교원행복버스’를 도입해 교권침해 예방과 심리상담을 지원할 예정이고, 교권침해 교원을 대상으로 ‘장기치유 연수’, ‘교원안전지원시스템’ 등도 지원할 것이다.

▲스승의 날을 맞아 교육공동체, 사회, 국가 등에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선생님이 대우받고 교권을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우리 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 선생님이 행복해야 아이들도 행복해질 수 있고, 선생님이 존중받는 교육풍토는 그 혜택이 아이들에게 돌아가기 마련이다.

우리 사회의 미래는 미래세대인 아이들에게 달려있고, 또한, 아이들의 미래를 선생님의 가르침에 달려있다. 이 때문에 학교 교육과 선생님들에게 거는 사회적 기대와 역할은 늘어나고 있다. 선생님들이 교육 활동에 전념하며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더 많이 살피고 지원하는 교육감이 될 것이다.

▲지난해 교육감 선거가 끝난 지 벌써 1년이 다가온다. 1년을 지낸 소회는?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유권자들의 요구는 ‘아이 키우기 좋은 경남’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었다. 경남교육청과 경남도청, 경남도의회는 전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의 협치를 펼침으로써 전 초·중·고 학생들의 무상급식을 실현하였으며, 무상교육 확대를 이어가고 있다. 

교육청-학교-기초자치단체가 서로 협력하는 교육공동체 행복교육지구가 8개 시·군으로 늘고, 곳곳에 마을학교가 생겨남으로써 학교와 지역사회가 소통·협력하고 있다.

올해는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이다. 기념행사를 비롯해 다양한 교육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자랑스러운 역사에 뿌리를 두고 새로운 미래 교육 100년의 주춧돌을 놓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한 것은 무엇이고, 아쉬움이 큰 것은 무엇인가?

내용적인 측면에서 가장 힘써 추진한 정책은 아이들의 미래역량을 키우는 ‘수업 혁신’이다. 교사들의 자발적·적극적 실천을 통해 이끌어 온 ‘수업혁신’은 배움과 삶을 일치시키고, 상상력과 창의력, 소통과 협력, 문제해결력을 통해 교사와 학생이 함께 성장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제도적 측면에서는 ‘민주적인 학교문화 조성’에 역점을 두고, 소통과 존중의 교직원문화, 학생자치활동 활성화,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수업 혁신’과 ‘민주적인 학교문화 조성’은 눈에 보이지 않는 ‘문화’를 바꾸는 일이기에 당장의 성과로 표현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 하지만 이 두 가지를 통해 경남의 교육현장에서는 많은 변화가 일어났고, 학교에서 실제 일어나고 있는 긍정적인 변화를 체감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큰 보람을 느끼고 있다.

▲앞으로 3년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항을 몇 가지만 꼽아 달라.

앞으로 가장 집중할 정책 역시 학생의 성장과 변화에 관심을 둔 ‘민주적인 학교문화 조성’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수업 혁신’이다. 교육체제와 학교문화가 함께 변화한다면 우리아이들이 미래사회에 적응하는 것을 넘어 미래를 주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다.

경남교육청은 모든 학교에서 질 높은 미래형 수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선생님들의 수업 혁신 노력과 전문적 학습공동체 운영을 지원할 것이며, 선생님의 교육 전문성과 자율성을 높이는데 교육역량을 집중할 것이다. 또 학생들이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참여하는 학교자치의 기틀을 마련하여 우리학생들이 미래역량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

▲문재인 정부의 가장 잘하는 교육정책과 아쉬운 점을 꼽아 달라.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에 적폐 청산과 민주주의 강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등 사회 분야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고, 특히 교육 분야에서는 일제고사 폐지, 국정 역사 교과서 폐기 등 교육 적폐를 청산하는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다.

아쉬운 점을 꼽는다면 교육부와 교육청의 권한 이양과 학교자치기구 법제화 시행에서 교육자치의 성과가 미진했다는 점, 자사고‧국제고‧외고의 일반고 전환, 대학서열 완화, 혁신학교 성과의 일반학교로의 확산, 교원 성과제도 개선 등에 대한 적극적인 교육정책이 미흡했다는 점이다. 

남은 임기 내에 교육자치의 틀을 공고히 하고, 수직적·경쟁적인 교육체제를 변화시켜 협력적·민주적인 학교문화를 조성하는 기반이 마련되기를 바란다.

▲기초학력미달 비율이 전국적으로 크게 증가했다. 원인, 대책과 관련해 학력에 대한 개념정립부터 다시 해야 한다는 의견부터 다양한 주장이 나온다. 학력미달(저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 중인 사업이나 정책이 있다면?

초등학교 국가수준 기초학력 진단 검사 및 학업성취도평가는 2013년부터 폐지되었고, 현재 기초학력진단검사는 학교장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경남교육청은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학습적·비학습적 학습 더딤 요인을 진단하고 '학습지원 대상 학생'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초등학교 저학년 대상 한글과 읽기, 쓰기, 셈하기 책임지도를 강화하여 모든 학습의 기초가 되는 한글 및 기초수학 책임교육을 통해 학습 더딤을 조기에 예방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학생 맞춤형 교육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지원하는 3단계 학습클리닉으로 ‘교실 안’에서는 수업 내 책임교육을 통해 학습 더딤을 예방하고, ‘학교 안’에서는 '두드림학교'로 선정된 학교의 다중지원팀이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부진 학생을 위해 통합적 지원을, ‘학교 밖’에서는 18개 시군 교육지원청별로 학습종합클리닉센터와 연계한 맞춤 교육을 지원한다. 

특히 2019년에는 난독, 정서, 심리 등 기초학습의 사각지대에 있는 다요인 학생을 위한 별도 예산을 마련하여 지원하고 있다.

▲당·정·청이 올해 설치를 추진하기로 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교육감께서 구상하시고 있는 바람직한 국가교육정책 논의 틀이 있다면?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제안은 ‘기존의 관료체제로는 결코 교육개혁이 이루어질 수 없으며, 별도의 강력한 개혁 추진기구가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나왔다. 독립적인 위상을 찾는 동시에 현장전문가들의 참여기회를 대폭 열어 주고 중장기적으로는 미래 교육개혁의 방향을 정확하게 제시하면서 사회적 합의도 이루어야 한다.

급변하는 미래사회에 대한 불안감이 날로 커짐에 따라 우리는 이에 부응하는 새로운 교육체제를 수립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우선 교육부·교육청의 권한 이양, 협력과 분권의 진정한 교육자치 실현을 전제로, 미래 교육정책수립에 교육현장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고 학교의 자율성을 높이는 한편, 미래 핵심역량을 길러줄 수 있는 미래형 교육과정 개발, 중장기 교원 정책, 대입개선 방안, 학교업무 정상화 등 전체 교육과정에 대한 개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경쟁 위주의 교육에서 교육공동체 복원을 위한 역할의 주체로서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을 지지하며, 학교자치 법제화를 통해 교육 주체의 참여가 보장되기를 바란다.

▲교육자치는 늘 강조하지만, 학교자치와 학교 자율은 갈 길이 멀다. 진정한 교육 자치를 위한 학교 자율화 확대, 학교자치 정착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

교육자치제란 중앙정치 권력으로부터 지방 교육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국민의 이해와 요구, 지역의 실정에 맞는 교육정책을 실행하는 민주적 교육제도를 의미한다.

경남교육청은 학교의 자율화를 위해 민주적인 학교문화 조성을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학부모, 학생, 지역사회의 학교운영 참여, 전문적 학습공동체 운영을 통한 교원의 자율성과 전문성 향상, 민주적·협력적 학교문화 조성을 통해 의사결정과정에 교사의 참여 보장과 교권 신장, 학생자치와 학생의 인권보장을 통한 민주적인 학교문화 조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교육자치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지역사회와 연계한 교육협력 사업을 개발하고 있고, 지역주민의 교육복지 향상, 평생교육 기회 확대, 마을교육공동체 조성 등 교육생태계 복원을 위한 협력도 강화해나가고 있다.

▲대구교육청과 제주교육청이 IB(International Baccalareaute)의 국내 도입을 넘어 한글화를 추진 중인데, 찬반 논쟁이 뜨겁다. IB 도입에 대한 입장은 어떠한가.

IB는 스위스, 독일, 미국, 캐나다, 일본 등 교육선진국들이 오랫동안 대입시험 으로 활용해 오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2천개가 넘는 대학에서 인정하고 있는 교육프로그램이다. 미래의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해 교실수업 개선을 통한 평가와 기록방법의 변화가 필요하다.

2018년 경남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에서 국제수준 교육과정에 대해 실시한 현장정책 연구에서 IB의 과정 중심 평가방법의 도입과 사고 중심의 평가문항지 개발 및 보급이 필요하다는 결과를 얻었다. 이에 따라 경남교육청은 국제수준 교육과정의 평가시스템 중 과정중심평가를 도입하고 있다. 

IB의 국제수준 교육과정은 현행 입시제도의 개선과 교육과정의 변화를 수반하는 사항이므로 교육 주체들의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하고 있다. 앞으로도 이에 대한 관심과 검토, 부분적 도입과 활용방법을 고민할 예정이다.

▲지난달 26일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이 도의회에 제출됐다. 지난 2008년부터 조례 제정을 위해 노력했지만 많은 논란과 반발에 부딪혀 막혀있던 것을 다시 지난해 9월 초안 발표 이후 수정을 거쳐 만들었다. 14일부터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서 해당 조례안이 다뤄질 것으로 보이는데, 제출한 조례안의 특징을 설명해 달라. 또, 여러 반대에도 불구하고 성사시키려는 이유와 조례를 통해 만들고자 하는 학교가 궁금하다.

최근 도의회에 제출한 경남학생인권조례는 이미 2차례의 입법예고를 거치는 등 학교와 도민의 의견을 많은 부분 수렴해 1차 수정안에서 34건을, 2차 최종안에서 15건을 대폭 수정, 반영했다. 사회적 합의를 거친 최종안이다. 타 시도의 학생인권조례와 다른 경남 학생인권조례의 특징은 선언적 내용보다는 구체적 내용을 명시한 조항이 많다는 것이다. 

학생들의 자치역량과 참여권을 크게 강화하여 자발성과 창의력을 키울 수 있도록 했고, 폭력이나 따돌림을 당한 피해 학생뿐만 아니라 신고한 학생의 보호받을 권리, 쾌적한 교육환경과 건강권, 휴식과 문화의 권리, 북한 이탈 주민 가정이나 난민가정 등 소수 학생의 권리까지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부에서는 동성애 조장, 학력 저하 등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주장으로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반대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교와 학교 교육과정에서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함으로써 학생들이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규범으로서 꼭 필요하다. 

최근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는 경기, 광주, 서울, 전북 4개 시도교육감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경남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지지한다는 뜻을 밝혀주셨고,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4곳의 학생들은 이미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 속에서 자라고 있다.

경남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면, 학생과 학생, 학생과 교직원이 서로 존중하는 학교문화가 조성될 것이다. 상호 존중의 문화는 학생 개개인의 자존감을 높이고, 교내외 문제행동을 감소시켜 학교폭력이 줄어드는 등 학생들의 ‘삶의 질’도 더욱 높아질 것이다. 

자신의 권리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권리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자신의 행동을 책임지는 문화가 자리잡게 되며, 이를 바탕으로 학생 각자가 가진 다양한 꿈과 소질을 키울 수 있는 상상력과 창의력이 꿈틀대는 학교로 변화할 것이다.

▲다른 시도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않는 대표적인 특색 사업을 몇 가지만 소개해달라.

경남교육청의 여러 가지 특색 사업 가운데, 체험·탐구 중심의 수학교육과 도시 재생 프로젝트의 하나인 ‘지혜의바다’를 소개하고 싶다. 수학은 누구나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과목이라는 인식이 있다. 하지만 생각을 바꾸어 ‘수학을 신나고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다면 우리 학생들이 학교를 가고 싶은 곳, 수학을 즐거운 놀이로 생각할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다. 

경남의 수학교육은 학생들이 수학교육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수학적 개념과 원리를 발견하고 지식을 확장·창조하면서 즐기는 체험·탐구 중심의 수학교육이다. 

체험·탐구 중심 수학교육은 지난해 3월 개관한 수학문화관을 중심으로 서서히 학교로 확대되고 있으며, 6개 지역 수학체험센터를 통해 ‘수포자’ 없는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가고 있다. 도시 재생 프로젝트의 하나로 탄생한 ‘지혜의바다’는 구도심 폐교에 품격있는 문화의 옷을 입혀 독서와 문화, 예술이 함께 공존하는 지역의 대표 교육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했다. 

‘지혜의바다’는 폐교(구 구암중학교)의 체육관 시설을 리모델링해 지난해 4월에 개관했으며, 침체된 도시 외곽지역에 활기를 불어넣으며 1일 평균 이용자가 5000여 명에 이를 정도로 지역주민들에게 사랑받는 공간이 되고 있다. 폭발적인 인기에 힘입어 권역별 ‘지혜의바다’ 건립도 추진 중이다.

지성배 기자  eduin@eduinnews.co.kr

<저작권자 © 에듀인뉴스(EduinNew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기사 보기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