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 동안 사시 합격자 최다 배출 대학은?
14년 동안 사시 합격자 최다 배출 대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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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11.18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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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 서울대…서울대·연대·고대가 58.2%
전국법학전문대학원학생협의회 소속 25개 로스쿨 재학생 1600명은 18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개혁의 꿈을 수포로 돌이키는 과거로의 회귀는 있을 수 없다"며 사법시험 폐지를 주장했다.

올해 사시는 연세대 1위… 서울대 3위

서울대 출신 수도권 로스쿨 입학 늘어

 

사법시험 폐지를 두고 논란이 한창인 가운데, 법무부가 지난 14년 동안 사법시험 합격자를 가장 많이 배출한 대학을 발표했다.

법무부 법조인력과는 2002년 사법시험부터 올해 사법시험까지 합격자별 출신 대학 통계를 18일 공개했다. 14년간 배출된 합격자는 총 1만605명이었다.

가장 많은 합격자를 배출한 대학은 단연 서울대학교다. 서울대는 3202명 합격자를 배출해 전체 합격자의 30.2%를 차지했다. 2위를 기록한 대학은 고려대학교다. 고려대는 1736명의 합격자를 배출했다. 그 뒤를 이은 대학은 연세대학교다. 연세대는 1232명의 합격자를 배출했다.

소위 SKY 대학으로 불리는 세 곳이 전체 합격자의 절반이 넘는 58.2%의 사법고시 합격자를 배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4위는 성균관대(714명), 5위는 한양대(653명) 등이었고 이화여대는 6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올해 사법시험 합격자만 분석하면 결과는 달라졌다. 지난 13일 법무부가 발표한 사법시험 합격자 153명 중 연세대가 22명의 합격자를 배출해 처음으로 서울대보다 많은 합격자를 배출했다. 그 뒤를 이어 고려대는 19명의 합격자를 배출해 2위를 차지했다. 그동안 단 한 번도 사법고시 합격자 배출 수에서 1위를 뺏긴 적이 없던 서울대는 15명의 합격자를 배출해 처음으로 3위를 차지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연세대 출신 합격자들이 이번 사시에서 선전한 탓도 있지만 그보다는 로스쿨 도입 이후 서울대 학생들이 로스쿨에 집중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서울대 출신의 수도권 로스쿨 입학 경우가 늘면서 서울대 출신자들이 사시에 응시하는 비율 자체가 줄었다”고 분석했다.

한편,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 1600여명이 국회가 있는 여의도에 모여 사법시험 존치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다.

전국법학전문대학원학생협의회 소속 25개 로스쿨 재학생 1600명은 18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개혁의 꿈을 수포로 돌이키는 과거로의 회귀는 있을 수 없다"며 사법시험 폐지를 주장했다.

이들은 "(사법시험과 로스쿨의 양립은) 일회성 필기시험을 통한 선발이 가져오는 폐단을 고스란히 남겨두는 것"이라며 "로스쿨 제도를 통해 해결할 수 있었던 문제를 다시금 잔존시키는 결과를 낳게 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사법시험은 국민 세금으로 연수원생 급여 등을 지급하고 있다"며 "1000명의 연수원생 교육에 약 500억원 이상의 세금이 소요됐던 전례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이어 "로스쿨제도는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국제 감각과 전문 지식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함으로써 국민에 대한 법률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됐다"며 로스쿨제도가 사회적 합의로 인해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집회에 참가한 권락훈 부산대 로스쿨 학생회장은 "사시 존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개천의 용을 말하는데, 이 말에는 사시 합격이 곧 신분상승이란 의미가 내포돼 있다"며 "법률가는 법률적 도움이 필요한 국민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지 국민 위에 군림하는 자가 절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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