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기 교수가 제안하는 '한국형 국가교육위원회' 기본 틀은?

한국당은 현 정권 하에서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구성될 경우 위원들의 정치적 편향성을 띠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며 법안 통과를 쉽게 하기 위한 대안은 현 대통령 임기 내에 법이 통과되더라도 위원회 구성과 출범은 차기 정부에서 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불필요한 오해가 줄어들고, 교육의 밝은 미래를 향한 현 정권의 진정성을 국민들도 믿게 될 것이다. 

국교위 설치의 전제 조건으로 논의되는 지방교육자치 확대도 논란이 있다. 이는 국교위의 업무 범위에 영향을 미치는 이슈이기도 하다. 유초중등 업무의 대부분을 지방교육자치단체에 이양한다는 현 정부의 방침에 대해 한국교총과 야당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다. 

대통령 선거공약이었고, 교육감들이 원하는 것이므로 교육부와 교육청이 협의해 결정해도 된다고 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유치원 사태에서 보듯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관여해야 할 문제가 있고, 아직도 많은 국민들은 일선학교에서 발생하는 사건에 대해서도 청와대에 민원을 제기하는 국민적 정서와 문화가 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다. 

따라서 유초중등교육 사무 중에서 무엇을 어느 범위에서 이양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 과정에 다른 관점을 가진 집단도 참여시켜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이 논의 결과에 따라 유초중등교육 중에서 국교위가 정책 결정권을 가질 범위가 달라지게 될 것이다.

국교위 설치법안 중에서 핵심의 하나는 국교위의 성격과 법적 위상이다. 독립적 헌법기관부터 시작해 장관 소속의 합의제행정기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의견이 있다. 그 중에서 헌법 개정을 필요로 하는 독립적 헌법기관이나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설치하는 것은 개헌을 필요로 하므로 당장 실현은 불가능하다. 

향후 논의 대상으로 열어 두되, 우선은 국가인권위원회와 같은 법률상 독립행정기관이나 합의제행정기관으로 시작하는 것이 실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처음 출범하는 기관이므로 낮은 단계에서 시작해 그 성과와 문제를 보아가며 법적 위상 제고를 검토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또 하나는 대통령제 국가에서 대통령과 집권당이 교육에 대해 완전히 손을 떼는 것은 국민적 합의가 이뤄지기 전에는 불가능하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따라서 우선은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행정기관으로 출범하고, 정책의 안정성 확보, 미해결 난제 해결, 교육 관련 갈등 등의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도록 보완장치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그때 가서 대통령과 행정부로부터의 독립성을 더 높이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국교위 설치에서 논란이 되는 것 중에 위원 추천 기관에 관한 것이 있다. 교육문제가 상당부분은 교육으로 해결될 것이 아니라 범 정부적인 협력이 필요한 경우가 많으므로 관련부처 장관을 비상임위원으로 하고, 교육관련 기관이 아닌 산업계에도 추천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갈등이 심한 우리의 상황을 감안할 때 여야와 진보 보수 성향의 교육 관련 집단의 추천 인사의 수는 동수로 만들어야 구성단계에서부터의 잡음이 줄어들 것이다. 학교자치 강화를 위해 학부모회와 학생회 법제화가 추진되고 있으므로 전국학부모회, 한국고등학생회, 전국대학생회에는 위원 추천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위원들이 추천기관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전문적인 역량을 발휘하여 제반 현안을 해결하고 미래를 열어가는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할 위원 추천권, 추천 방법, 그리고 위원의 전문성 기준에 관한 것도 많은 논의를 필요로 한다. 

지금까지의 경험에 비춰볼 때 특정 기관이 추천한 인사는 그 기관과 동일한 시각을 가진 사람이 대부분이고, 그들은 결국은 그 기관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역할을 주로 했다. 집단 간 갈등이 심각한 우리의 상황에서 서로 다른 이념을 가진 기관이 추천한 인사들이 국교위를 이룰 경우 위원회가 초정권적 초당파적 조직으로서의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육을 차지하기 위한 집단 간의 투쟁의 장 혹은 정치적 타협의 장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이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한국적 모형은 교육관련 기관이나 단체 추천 인사의 경우 높은 교육 전문성 기준, 정치적 이념적 편향성 검증 기준 등에 부합하도록 기준을 상향하는 것이다. 이 기준에 부합하는 3배수 혹은 5배수의 후보를 각 기관이 추천하면, 검증과 최종 선정은 상대 기관이, 즉 여당 추천 후보 검증과 선정은 야당이 주도하여 다양한 외부 전문가와 함께 하도록 하는 교차 추천권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하는 개인과 집단이 많은 나라에서 국민들이 위원회의 결정을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서는 누가 어떻게 권위를 부여할 것인가, 책임을 누구에게 어떻게 물을 것인가도 중요하다.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상황에서 국교위 위원들에게 권위를 부여할 수 있는 방법은 국민의 대표인 대통령과 국회의 추천과 임명을 받게 하는 것밖에는 없다.

교육감을 직선으로 선출하듯이 국교위원을 선출하는 방법도 있을 수는 있지만 이는 지방교육자치에서 경험하듯이 오히려 교육을 정치의 소유물로 전락시킬 수 있으므로 대안이 될 수는 없다. 다른 대안의 하나는 갈등이 큰 사안이나 장기 계획 등은 국가교육위원회가 직접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동 위원회는 결정 참여자, 과정, 방법 등을 결정·관리하는 역할만을을 하는 것이다. 

국교위 역할 및 권한 범위와 관련된 이슈에는 교육부 폐지 여부가 있다. 우리의 교육부는 중장기적인 교육 정책 수립, 구체적 교육정책 수립 및 집행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터지는 교육 현안 대응 팀으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다. 만일 교육부가 폐지된다면 교육부가 담당하던 그러한 세세한 역할까지도 국교위가 담당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현 교육부처럼 국교위가 해야 할 역할은 제대로 하지 못한 채 현안에 매몰될 가능성이 높다.

우리의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일단은 국교위는 정책 결정권만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 유초중등교육, 평생교육 중에서 지방교육자치단체에 넘기지 않은 제반 정책 결정권, 고등교육의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및 핵심 정책 결정 등을 국교위의 권한 범위로 할 경우 교육부와의 업무 중복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이때 나타날 비효율성 문제는 완화하기 위한 세밀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 이는 다음에 언급할 협력 문제와도 관련된다.

그동안 교육정책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었던 것 중의 하나는 예산이다. 대통령 공약이나 교육부 정책으로 채택된 과제라 하더라도 국회에서 관련 법이 통과되고 예산이 확보되어야 집행될 수 있다. 또한 관련 부처의 적극적인 동참이 이뤄져야 정책이 성공적으로 집행되게 된다. 우리의 경험과 상황에 비춰볼 때 국교위가 결정한 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예산 확보, 그리고 관련부처의 적극적인 협조에 관한 촘촘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 

타인은 이데올로기와 사리사욕에 영향을 받고 있다고 믿으면서도 자신만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본다고 믿는 사람을 ‘순진한 실재론자’라고 한다. 개인과 집단 사이의 갈등은 여기에서 비롯된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논의 전 과정을 국민에게 공개하며 조금은 여유를 가지고 진행한다면 참가자들이 순진한 실재론에서 벗어나 교육과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에 적합한 국교위 모델을 만들도록 하는 데 보탬이 될 것이다. 대통령제를 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대통령과 청와대, 그리고 집권당이 마음을 비우고 통큰 결단을 내린다면 내일이라도 국교위 설치를 위한 논의는 새로운 장을 열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