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여가부, 성희롱·성폭력 사안처리 및 재발방지 대책 등 중점 점검·자문

전국교육대학생연합(교대련) 소속 교대생들은 17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성폭력 가해자, 당신들을 위한 교실은 없다'라는 제목의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에 대한 지지와 함께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 2019.05.17. (사진=교대련)
전국교육대학생연합(교대련) 소속 교대생들은 17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성폭력 가해자, 당신들을 위한 교실은 없다'라는 제목의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에 대한 지지와 함께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 2019.05.17. (사진=교대련)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교육부와 여성가족부는 최근 성희롱 사태가 불거진 서울교대를 비롯한 전국 초등교원 양성기관 등에 성희롱·성폭력 관련 조직문화 개선 컨설팅을 실시한다.

교육부는 20일 ‘제9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이 밝혔다.

대상 기관은 전국 초등교원 양성기관 13개교(교대 10개교, 한국교원대, 제주대, 이화여대)와 중·고교(9개) 등 총 22개교로 오는 6월까지 실시된다.

중·고교의 경우,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컨설팅을 희망하거나 성희롱·성폭력 사안이 발생한 학교를 컨설팅 대상으로 선정했다.

교육부는 최근 일부 교대에서 발생한 학생 간 성희롱 사안과 관련해 10개 교대 등을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전담부서 및 담당 인력, 사안 처리 절차 등 실제 운영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교원양성기관에 대한 합동 컨설팅은 상반기에 전국 교대 등 초등교원 양성기관 13개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이번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하반기에는 중등교원 양성기관에 대한 실시를 검토할 계획이다. 

현장 컨설팅에는 교육부, 여성가족부 담당자와 함께 성폭력상담전문가, 변호사, 노무사 등 전문가가 참여할 예정이다. 대학·학교 및 교육청이 피해자 관점에서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사안처리, 피해 회복 및 조직문화 개선을 중점적으로 지원한다.

컨설팅 주요 내용은 ▲교내 성희롱·성폭력 사안 조사 및 처리 과정 ▲재발방지대책 수립 계획 ▲학내 성희롱·성폭력 관련 제규정 및 지침 ▲2차 피해 방지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제도개선안 ▲그밖에 대학에서 컨설팅단에 자문 요청하는 내용 등이다.

유은혜 부총리는 “현장 컨설팅을 계기로 교원양성기관을 포함한 학교 현장의 성희롱·성폭력 대응 체계를 철저히 검토할 것"이라며 "결과를 토대로 재발방지 대책, 교원양성과정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예비교원의 성인지 감수성 제고를 위한 교육, 교원자격 취득기준 강화 등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올해 4월부터 7월까지 400여개 학교(스쿨미투 발생 중·고교 포함)를 대상으로 ‘폭력예방교육 점검 및 컨설팅’을 별도로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