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제10차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 회의

매입형‧공영형 등 다양한 국공립 유치원 모델 본격 추진
에듀파인 1단계 의무도입 568개원 포함 1319개원 참여
'처음학교로' 조례 6개 지역 제정...7월까지 완료 예정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 20일 오후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서 제10차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 회의’를 열고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2019.05.20. (사진=교육부)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국가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을 도입한 유치원이 총 1319개원으로 확인됐다. 또 지역별 유아교육협의회 운영 등 사립유치원과의 소통체계도 구축된다. ‘처음학교로’(온라인 입학관리시스템) 참여 의무화를 위한 조례 제정은 오는 7월까지 완료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 20일 오후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서 제10차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 회의’를 열고 ▲에듀파인 적용 현황 ▲국‧공립유치원 확충 및 서비스 개선 추진 현황 등 유치원 공공성 강화방안 과제별 추진상황과 성과를 점검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에듀파인은 올해 의무도입 사립유치원 568개원과 자발적으로 참여한 희망유치원 751개원 등 1319개원에서 사용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모든 사립유치원이 사용,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 강화와 유아교육 신뢰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국‧공립유치원 확충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국‧공립유치원 확충 및 서비스 개선 계획’에 따라 추진되고 있다. 올해 3월 개원을 완료한 국공립 유치원은 총 702학급으로, 당초 목표인 692학급을 초과해 달성했다. 

하반기에는 388개 학급이 개원 준비 중으로, 국‧공립유치원 비율이 낮은 지역에는 매입형 유치원을 확대해 가기로 했다.  

현재 서울, 부산, 울산, 경기, 경남에서 매입형 유치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립유치원 매입을 통해 내년 3월 40개원 내외(학급기준 240개 잠정)를 공립유치원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역 여건을 고려해 타 교육청에서도 매입형 유치원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며 "매입형 유치원 선정 매뉴얼 보완 및 시도 담당자 워크숍 등을 통해 업무 노하우를 확산키로 했다"고 말했다. 

또 학부모가 경영에 참여하는 공영형 유치원도 하반기 30개원 내외 추가 확충할 예정이다.

돌봄 서비스는 현재 국공립 유아의 81.3%가 오후돌봄을 이용하고 있으나 지역 특성(공단, 농어촌), 맞벌이 학부모 수요를 고려한 효율적 맞춤형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역별 특성을 감안한 돌봄 우수사례와 지역 맞춤형 돌봄 확대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 맞벌이 자녀 대상 오후 7시까지 통합학급방식으로 저녁돌봄 제공(대구, 인천, 충북, 충남, 세종) △야근이 많은 공단 지역 돌봄수요 대응을 위해 야간돌봄(오후 9~10시) 지원(부산) △1학급 소규모 병설유치원의 적은 돌봄수요를 초등돌봄교실과 연계 운영(전남) 등 사례가 공유됐다.

국공립유치원 통학차량은 2018년 1344대에서 1469대로 9.3% 증가하는 데 그쳐, 학부모 수요 대비 미흡한 상황으로 확인됐다.

유치원 공공성 강화방안 후속조치로 현장 중심 유아교육 정책과 지원을 위한 소통체계도 구축된다.

시·도별 다양한 지역 여건을 반영한 유아교육 정책 추진을 위해 지역별 유아교육협의회를, 교육부는 차관 주재 ‘중앙유아교육협의회’를 구성‧운영한다. 

지역별 협의회는 공‧사립유치원 관계자, 학부모, 전문가 등 총 15명 내외로 오는 6월 중 구성해 제도개선 과제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다. 지역에서 실행 가능한 과제들을 적극 추진하며, 이때 법령 개선 등 큰 틀에서 논의가 필요한 과제는 교육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전체 사립유치원의 ‘처음학교로’(온라인 입학관리시스템) 참여 의무화를 위한 조례 제정은 현재까지 서울, 전남, 인천, 부산, 충북, 광주 등 6개 시‧도가 완료했따. 오는 30일 공포 예정인 충남을 비롯해 모든 시‧도가 오는 7월까지 완료된다.

유은혜 부총리는 “지역별 유치원협의회, 중앙단위 협의회를 통해 공·사립유치원 운영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소통하며, 공·사립유치원이 상생할 수 있는 발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방안에는 학부모 눈높이에 맞는 유치원 서비스를 위한 지원방안, 사립유치원도 참여하는 매입형·공영형 등 유치원 확대방안, 유치원 교원 처우개선 등 다양한 지원방안, 에듀파인 전면 확대를 위한 지원사항 등이 두루 다뤄지게 될 것”이라며 "교육청과 유치원 관계자의 적극적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